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9개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개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의회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 반드시 막아야

– 왜 이 시점에 무리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강행하는가?

서울시가 시민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빠른 속도로 광장을 훼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당장 멈추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온 나라와 국민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도블럭을 파헤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유력 정치인들도 반대입장을 내고,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낭비에 불과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계획이다.
 
1.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진행 중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화)부터 2주간 서울시청(정문) 앞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시민공론화는 백지화하고, 시장 없는 사이 도둑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광화문광장 재조성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의견을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예산 삭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원 면담 진행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 791억이다. 총 사업비 791억 중 국비는 128.5억, 시비는 662.5억이다. 11월 마지막 주(날짜 미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 심사가 열린다. 현재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일(금)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면담을 갖고, 9일(월)에는 김인호 의장을 면담했다. 이어 10일(화)에는 송재혁 예결위원장을 만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13일(금)에는 이성배, 오중석 도시계획관리위원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대체로 시의회 역시 지금 시기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오는 19일(목)에는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19일), 김학진 부시장과도 면담을 진행한다. 김학진 부시장은 현재 도시 관련 서울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다. 하지만 고 박원순 시장이 분명히 중단을 약속한 사업임에도 시장 부재를 틈타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비판을 받을 것이다. 김 부시장은 책임지고 이번 면담을 통해 반드시 무리한 사업 추진의 철회를 약속해야 한다. 면담이 단순한 요식적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임을 경고한다.

3.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정당 대표들에게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하는 서울시의 불통행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도 향후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4.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문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무효소송 진행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눈가림식 사업 추진은 반드시 분노를 촉발하는 돌팔매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이번 광화문광장 재조성의 졸속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끝”

2020년 11월 1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❺]

짝퉁 주택 매입가는 3.3억, 진짜 주택 건설비는 2억

비싼 주택을 왜 사들이나? 예산낭비∙부패유발 매입임대 중단하라

엉터리 감정평가, 예산낭비 승인 심의위원회, 비위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2억 건설비 투입 진짜주택 자산가치 10억, 매입보다 3배 이상 효과

∙ 토지평당 취득가액은 ’02년 742만원에서 ’20년 3,871만원으로 4배 상승

∙ 강동구 암사 세대당 4.8억, 금천구 시흥 채당 400억으로 가장 비싸게 매입

∙ 상위 5개구(강동, 금천, 성북, 구로, 도봉) 43% 편중, 하위 5개구는 2%

∙ 박원순 시장 9년동안 84%, 문재인 정부 4년동안 43% 집중적으로 사들여

경실련이 SH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2002년~2020년)]를 분석한 결과 SH가 지난 19년 동안 다가구 등 주택 2만 세대(1,730채)를 4조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가는 4조 801억원이고, 한 채당 23억, 세대당 1억 9천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 생활주택 26%를 차지했고, 사회주택은 1%에 불과했다.

역대 시장별로는 세대수 기준으로 이명박 6%(1,164세대), 오세훈 11%(2,300세대), 박원순 84%(17,533세대)가 공급, 대부분을 박원순 시장 이후 사들였다. 취득가는 이명박 세대당 0.6억, 오세훈 1.5억, 박원순 2.1억으로 상승했다. 반면 세대당 토지면적은 이명박 8.3평, 오세훈 9평, 박원순 7.6평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줄어들고 매입가는 상승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분별하게 기존주택을 사들이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가장 비싸게 사들인 주택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세대당 4억 8천만원에 취득했다. 조사결과 이 밖에도 호당 3~4억 이상 비싸게 사들인 주택들이 많이 있었다. 건물 한 채당 수백억에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SH나 LH 등 공기업은 논밭 임야를 강제수용하는 만큼 기존주택 매입원가 대비 건설원가는 저렴하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평균 5억원 상승하여 매입가격이 더 비싸졌다. SH 공사가 개발한 서초내곡, 수서, 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는 평당 850만원~1,000만원 수준으로 평균 930만원이다. 토지 원가는 토지수용비 및 조성비 등이 포함된 택지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택지조성원가의 10%)을 더한 값으로 평균 580만원이며, 건축비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350만원이다. 즉, 지금도 S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면 평당 1천만원 이하, 20평이면 2억에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반면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는 지속 상승, 문재인 정부 이후 취득가는 공급면적 기준 평균 평당 1,640만원이며, 제일 비싸게 매입한 강동구 암사동 다가구는 평당 2,690만원이다. 이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의 각각 1.8배, 2.9배나 된다. 즉, 공공택지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면 같은 예산으로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배 더 공급할 수 있다. 자산가치도 아파트가 기존 다가구 주택보다 더 높다.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0억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서울 시민의 자산도 더 증가한다.
 

금천구 시흥동의 다가구 주택은 400억원에 매입하여 건물 한 채당 취득가가 가장 높았다. 이외 상위 5위 건물 매입가격만 1,33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수십,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고 있지만 매입가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는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라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또는 경매가이지만 대부분이 감정평가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된다. 게다가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10명의 심의위원의 심의 후 결정되고 있고, 그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전 현직 직원들과 토건 세력 등 부패 세력 불로소득 잔칫상이 되었다.

최근 LH 전현직 간부의 매입임대 비리 의혹도 매입임대 정책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SH 역시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을 100억 원대에 사들여 2년간 빈집으로 방치한 사실이 발각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SH는 24%에 이르는 과다한 공실률 발생 및 노후·불량주택 방치 등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서도 강동, 금천, 성북, 구로, 도봉 상위 5개 구에 7.1만세대, 전체 매입임대의 43%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 공급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31세대에 불과했고, 하위 2위인 중구는 39세대였다. 상위 1위인 강동구는 최하위 용산구의 73배이고, 취득가는 10배나 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허술한 심의위원회와 엉터리 감정평가 방식으로 비싼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임대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에 불과하다. 진짜 공공주택의 역할을 못한 채 공기업과 정부의 공공주택 실적을 채워줄 뿐이며, 공기업의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허술한 심의로 예산낭비, 부정부패 매입임대를 결정해 온 심의의원회의 심의가 공정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비위 여부가 드러날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최근 LH, SH 매입임대 비리의혹이 제기되며 검찰·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개별사안에 국한하지 말고 매입임대주택 전체 부패여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정부나 서울시 모두 가짜, 짝퉁으로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을 늘려가고 있다.

예산 낭비 특혜성 매입임대 물량 늘리기식 정책을 중단하고,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의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면 진짜 공공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다. 매입주택은 거품이 빠졌을 때 미분양이나 경매에 나온 주택 등을 거품 없는 가격으로 매입해서 공급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정책을 더 방치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짜, 짝퉁이 아닌 진짜 공공주택을 늘리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파일보기_SH 매입임대 현황 실태분석 기자회견  

2021년 7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3) –

330회 시민 소통은 절차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 서울시에 시민 소통은 ‘명분 쌓기 횟수’에 불과하고, 반영된 내용 거의 없어

–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한 내용은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장기 계획으로 넘겨버려

– 11월30일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서 받은 질의에 공개 답변해야

–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에게 광화문광장 관련 공개 질의 예정

시민사회단체들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4년간 330여차례 소통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서울시의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성명서 일부 문장만 활용하는 등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0년 11월3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다수 의원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광장 계획이 애초 서울시가 선정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과 전혀 다른 안이라는 점, 수도권급행철도(GTX)-A 광화문역 신설의 부적절성, 보도공사 클로징11(동절기 공사 금지) 스스로 위배, 월대 복원 추진시 교통 체증과 주변 주민들의 반대, 현재 추진하지도 않는 월대 복원을 근거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불통, 광화문포럼과 시민위원회의 입장 부재 등이 주로 지적받은 내용들입니다. 서울시는 의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1. 시민사회단체와 32회 소통한 결과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6개월 동안 소통한 성과는 현재의 광화문광장 계획에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①모든 정보 공개 및 쟁점 공론화 ②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사회 실험 ③교통수요 억제 프로그램 및 녹색교통네트워크 ④광장의 물리적 구조(형태)에 대한 공론화 필요 ⑤수도권급행철도(GTX)-A 광화문역 설치와 대규모 지하 개발 사업 폐기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차례 비공개간담회 이후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월, 광화문광장과 관련하여 도시공원심의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1일 입장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다시 행정절차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교통수요 관리, 주변 상업개발, 광장의 개방성 등 쟁점이 빠진 서측 광장안 재추진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진하지 않겠다던 GTX-A 광화문역은 여전히 추진 중이고, 전혀 합의되지 않은 서측 광장안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회실험이나 혼잡통행료 등 교통 수요 억제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무엇을 어떻게 소통했고 반영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2. 330회 시민소통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서울시의 반영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330회 소통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한 내용과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7차례 전문가토론회는 매회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와 고성으로 거의 아수라장이었으며, 그나마 진행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쟁점들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정책에 피드백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끝나버렸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토론자를 추천하였으나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2020년 1월28일 의견서를 냈습니다. 당시 의견서는 이제부터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서울시의 명확한 수용과 불수용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 소통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2020년 2월14일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대략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월대 복원 여부, 혼잡통행료 등 교통 수요 억제 정책 도입,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실험, 광장 구조와 형태, 집회시위 등 시민의 기본권과 생활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알맹이 없는 ‘330회의 시민 소통’이라는 횟수만 자랑하지 말고 시민 소통에서 나온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그 쟁점들을 수용 또는 불수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격렬하게 반대했던 주변 지역 주민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수용하고 불수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3.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물론, GTX-A노선 광화문역 설치 사업, 경복궁 월대 복원 사업, 동절기 공사 타당성 여부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GTX-A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7월에 나왔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김희걸 위원장의 공개 여부 질의에 대해 서울시 광화문추진단장은 분명히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서울시에 다시 문의한 결과 내부 규정에 따라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이 의회에서 금세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GTX-A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은 여러가지 심도깊은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서울시는 7월 완료된 보고서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광화문광장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근거인 월대 복원 계획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최종 계획, 광화문광장 동절기 공사 타당성 등 관련된 모든 자료들도 공개되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답변을 미루거나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통은 서울시 입장을 강변하고 설득하기 위한 일일 뿐이고 소통의 기본인 ‘정보 공개 및 공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과해야 합니다.
 
4. 임기 5개월 남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겨울철 공사 강행은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추진된 내부지침을 위배한, 알박기 공사입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 도로공사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내부지침인 동절기(11월-2월) 공사금지, 이른바 ‘보도공사 클로징11’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이때는 2021년 4월7일 보궐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 취임할 시장이 광장 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보도 공사가 아니라 차도 공사여서 동절기에 해도 상관 없다”고 시 의회에서 발언했다가 서울시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새 시장이 취임하기 전 알박기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광화문빌딩 앞 보도 20m 확장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차기 시장이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화문빌딩 앞 보도 신설 공사의 클로징11 위배 여부에 대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행정책과의 입장도 공개해야 합니다.
 
5. 268명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서측 광장 추진은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서측광장 조성에 대해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시민 의견 조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대표적인 근거로 시민참여단 268명 중 66%가 동의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68명의 표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은 16시간 세미나를 통해 광화문광장을 공부한 사람들이기에 단순 숫자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휴일 시간을 쪼개서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매우 소중하지만 설문 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은 ‘학습량’이 아니라 ‘표본 구성’ 및 ‘조사 기관의 독립성’, ‘설문 구성과 조사 방법의 타당성’ ‘분석의 객관성’ 등에서 확보됩니다.

서울시의 억지스러운 태도는 진정으로 시민참여단을 존중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서울시의 서측 광장 주장 근거인 보행 편의 및 보행량, 주변 네트워크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보행량은 KT와 교보문고가 있는 동측이 월등히 많으며, 보행네트워크 구축도 매우 용이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보행 편의 및 강화를 위해서는 양측 보도 확장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서울시는 광장형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서측이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답을 서울시는 제시해야 합니다.
 
6. 광화문 시민위원회와 정보 공유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9월28일 최종안 발표전까지 2020년도 광화문시민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25일 상임위원회, 8월13일 도시공간분과, 7월20일 역사관광분과, 3월19일 문화예술분과, 2월11일 전체회의 등이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로 인해 회의 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하지만, 최종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6명을 제외한 44명의 시민위원들은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이 담아야 할 가치와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구조이기에 최소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발표내용에 대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사전 공유를 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임위원회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최근 서울시는 광화문포럼 회원,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늦게라도 의견을 묻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동안 시민위원회와 정보공유가 없었던 것에 대해 서울시는 분명하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7.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할 의지가 없습니다.
2020년 11월19일에 개최된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의 간담회는 서울시 광화문추진단의 기획된, 의도적인 무례한 행동으로 20여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참가자 소개 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지 논의하기도 전에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들의 문장 몇 개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시의 소통 의지를 높게 평가했으면서 소통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등의 억지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논의 내용과 방식을 먼저 정하고 이야기하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일부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퇴장한 뒤에야 서울시 간부들의 무례한 언행은 중단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간담회 자리를 파행으로 끝내버린 후 서울시는 현재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울시의 시민 소통,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의 모습입니다. 그 파행된 간담회는 서울시가 시민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330회 시민소통에서 제기된 쟁점들과 수용, 불수용 이유를 밝혀라
2. 시민사회단체와 32회 소통한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라
3. 무효소송을 핑계대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하는 자료를 공개하라
4. 광화문광장 도로공사와 ‘광화문빌딩 앞 보도 공사’의 ‘클로징 11’ 위배 여부에 대해 이를 담당하는 보행정책과의 입장을 밝혀라
5. 서측 편측 광장 조성을 강행하는 근거를 밝혀라
6. 2020년 11월19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파행시킨 서울시는 사과하라
7. 서울시의 소통 과정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차기 시장 후보에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개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졸속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끝”

2020년 12월 1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