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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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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6:46

<기자회견 개요>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29.(수) 15:00 / 국회 정문
●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에 나서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8/28)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이후 마련해 11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했고 그게 안되면 8월 국회에서는 계약갱신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정도에서 합의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물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생존권과 인센티브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니며, 협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인센티브를 핑계로 상가법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40여 중소상인/종교/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들이 놓인 어려운 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법안 개정의 실효성이 있고, 이것도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회 확대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상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다른 요구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계약갱신기간마저 8년으로 깎거나 아예 상가법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반서민, 반민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즉각 상가법 협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상가임대인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도도 이해할 수 없으나 백번 양보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논의하더라도 이를 상가법 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법은 조건없이 8월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갱신기간 10년 외에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획 확대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상가법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가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중소상인단체, 종교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자유한국당 규탄 및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가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8월 29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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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공원 광장, 편측 광장’시민 선호 주장은 서울시 의견수렴방식의 한계 –
– 공론화가 편측광장안 추진 명분돼선 안돼, 기존안은 백지화해야 –
–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혼잡통행료, 주변부 종합계획수립 언급은 진일보 –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론과정을 정리하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의 내용은, – 시민소통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 쟁점이 되었던 역사광장은 유보하며 – 기존에 빠진 주변주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 쟁점에 대한 후속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발표는 서울시의 9월 기존 재구조화 추진을 중단한 후 진행한 공론화과정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쟁점이 되었던 교통문제나 주변부 난개발 등 우려되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의 공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시민대토론회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민들이 ‘공원같은 광장’과 ‘서편측 광장’을 선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자체가 기존 서울시(안)을 전제로 하였고,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호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편측광장안은 제한적인 선택지의 선호일 뿐 물리적 구조의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물리적 환경개선 전에 방향과 가치,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편측안은 미래가치를 담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공론결과가 기 확정된 안의 재추진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쉬운 것은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과 같이 광화문광장의 행정주체가 빠진 채 진행된 부분이다.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광화문광장의 구조개선엔 행정안전부 등 정부청사의 개방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역사광장 복원의 당사자인 문화재청의 시민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광화문광장 논의가 역설적으로 협소해졌다. 애초 광화문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의 방향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다.

후속 논의는 좀 더 서울시의 미래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혼잡통행료 도입이나 대중교통체계 확충 등 녹색교통진흥구역의 실질적 강화가 광화문광장 전면보행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덧붙여 버스노선체계 및 미대사관 이전에 따른 활용, 송현동 부자의 연계, 의정부터 활용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광장재구조화 추진에 반대했던 우리 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서울시의 고민과 주민들의 생생한 바람,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투영하는 열망을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0일의 과정이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일보 할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노력들이 총선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살피는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차 강조한다.

– 공론화가 편측광장을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리적 개선안 중 하나인 편측광장안은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 공론화의 과정은 중단이 아니라 전진이었다. 공론화를 시간낭비로 여기지 말고 지속적인 공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

– 행정안전부와 문화재청은 전면에 나서라, 중앙정부도 당사자이어야 한다.

2020년 2월 13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보도자료_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금, 2020/02/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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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1)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업 중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공사 강행은 대의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9월28일 광화문광장 사업의 재개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1월 16일 광화문광장 공사에 기습적으로 착수했습니다. 11월 23일 시 의회에서는 3개 야당이 공동으로 이 사업 강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찬성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공론화에 참여해온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공사의 즉각 중단과 공론화 지속, 새 시장이 결정과 집행을 할 것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박 전 시장 생전에 광화문광장의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년대계여야 할 광화문광장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한 진실과 문제점에 대해 몇차례 걸쳐 시민과 언론인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의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선출직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 집행부의 직업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도둑질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논의에 참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1. 생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문제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시민사회단체들에 명백히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시민사회단체 5명과 차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업 공론화에 참여한 이들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의 면담 요청은 전날 이뤄져 매우 갑작스러웠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시장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광장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 이번 논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은 “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등과 관련해서 여전히 서울시와 이견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업이 단지 광화문광장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과 도시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시장은 “의견을 잘 알았다”고 말하고 그 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뒤 6월에 서울시는 차량 수요 억제 정책인 ‘혼잡통행료’ 논의를 하자고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혼잡통행료 논의가 광장 조성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고, 광장의 형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7월 1일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해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 직후인 7월 9일 박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직업 공무원들은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뜬 지 불과 2달 뒤, 한가위를 코앞에 둔 9월 28일 광화문광장 공사에 들어간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열지 않은 기습적인 발표였습니다. 11월 16일에는 보도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열어 공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떳떳하다면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도둑질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시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19년 9월 19일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2019년 1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된 뒤 행정안전부의 반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언론의 비판 등이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시민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아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완성하겠다. 사업 시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 시민 소통과 공감의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이에 따라 사업 시기와 범위, 완료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소통과 공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겨울철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깨고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겨울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주요 논의 상대 중 하나였던 주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광장 계획안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시민사회단체들과 불통한 결과가 오늘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 원인입니다.

서울시는 5월 23일 박 전 시장이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광화문광장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울시의 시장 비서실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간부들이 여럿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사흘 뒤인 5월 27일 시장 주재 회의 때 “광화문광장 사업은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어떠한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묻습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5월 27일에 박 전 시장 주재 회의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왜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난 7월 9일까지 43일 동안 서울시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왜 서울시는 이 사실을 공론화의 주요 상대인 주변 지역 시민들,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유고 이전에 광화문광장과 관련한 계획을 낸 것은 2020년 2월 14일 ‘시민 뜻 담아 사업 추진’ 보도자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7일 시장 주재 회의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내부의 논의에 불과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서울시가 주장하는 그 결정이 ‘공식적, 최종적’ 결정이라면 박 전 시장은 세상을 뜨기 전에 그 사실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43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 앞서 공론화의 주요 상대였던 주변 시민들, 시민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에 알렸을 것입니다. 이미 공식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면 43일 동안 발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20일이 지난 9월 28일에 광화문광장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박 전 시장이 “사업 중단”을 말한 5월 23일부터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뜬 7월 9일 사이에 박 전 시장이나 서울시는 이 사업을 공식적, 공개적, 최종적으로 결정한 일이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뜬 7월 9일에서 “사업 재개”를 발표한 9월 28일 사이에 이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박 전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서울시의 이런 무리한 결정과 집행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 동안 박 전 시장은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무리한 결정과 집행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끝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경험에 비춰볼 때 서울시 내부 회의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3. 현재 서울시의 행태는 대의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중에서도 대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주권자 시민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대표자를 뽑아서 그에게 권한을 위임해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선출직 시장이며, 서울시의 직업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대행 체제는 대행 체제일 뿐이지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체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박 전 시장 사후에 직업 공무원들로 이뤄진 서울시 집행부가 광화문광장과 같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업에 대해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대행 체제는 박 전 시장이 생전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결정한 일, 그렇게 결정해서 이미 진행되는 일을 그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결정과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만들지는 주권자와의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시민과 주변 지역 시민들,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의 동의를 얻고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새로운 선출직 시장이 공개적, 공식적,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을 근거로 서울시의 직업 공무원들이 결정, 집행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제안합니다. 당장 무리한 공사를 중단하고 주권자와의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맞게 서울시민, 주변 지역 시민들, 광화문광장시민원회, 시민사회단체의 동의와 합의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은 내년 4월에 뽑히는 새 시장에게 넘기기 바랍니다.“끝”

 

2020년 11월 25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수, 2020/11/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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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없는 서울시’ 대신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 다수당의 힘겨루기 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의 계기 되어야, 공개 토론회 개최 필요

– 정파적 이익보다 서울시의 장기 비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살펴야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월 23일 국민의 힘, 민생당, 정의당은 현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상한 민생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작년 1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 이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내놓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함구하고 있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늦었지만 서울시의회가 본 사업의 심각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알다시피 서울시의회는 109명의 의석수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사실상 1당 독점 의회에 다름 아니다. 그런 와중에 8명의 야당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힘든 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의 권리가 아니라 횡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서울의 미래와 광장의 가치를 둘러싼 논의가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않다.

다만 재구조화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서울시의회의 여당이나 야당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담아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중단’하라는 것이다. 공사를 하면서 의견을 담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난 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예산안 처리 과정이나 추경 과정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낸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올해 초 추경 시기인 6월 24일 예결특위에서는 양민규 의원이 광화문광장과 연관되는 세종대로 확장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성 질의를 한 바 있고, 작년 예산 심의시기인 2019년 12월 5일에는 봉양순 의원이 광화문광장 사업의 불용액 과다에 대한 질의를 명확하게 한 바가 있다. ‘삭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대가 없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활동을 부정하는 민망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싶다.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야 3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방치했던 것에 대한 책임표명이 없다.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야당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무엇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데 단순한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는, 좀 더 넓은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서울시가 했다고 하는 300회의 시민소통은 서울시의 소통일 뿐이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공론과정에 제대로 참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왕에 논란이 되었으니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토론을 시작해주길 바란다. 사업을 책임질 수 없는 서울시보다는 적어도 시민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서울시의회가 그 역할을 한다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독주도 막고 서울시의회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행정관료가 독주하는 서울시의 방패막이 아니라 사실상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유일한 대표기구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이다. 우리는 어떤 형식과 절차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각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자.“끝”
 

2020년 11월 2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화, 2020/11/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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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출발점 –

[총괄평가]
2019년 1월 편측광장(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연결하는) 안이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으로 발표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은,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6월 이후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존의 재구조화사업 추진에 대한 중단을 발표한 9월까지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그간 서울시의 사업추진 방식이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것은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된 낡은 구상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서울시는 광화문포럼과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참여 거버넌스의 제안과 현실적인 대안 속에서 절충한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10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의 공식적인 전문가 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과 수차례의 주변지역 주민과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좁혀졌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계획 및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도 더 많은 공론화를 위해 기존의 추진계획을 멈출 수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반대입장을 밝힌 시민사회단체 역시 10월부터 진행된 다양한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반대의 입장이 단순히 공론화 절차 상의 문제를 넘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된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소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결단과 노력이 폄하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새롭게 진행된 공론화과정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기존의 재구조화 방향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구상들에 대한 수용은 물론이고 불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은 서울시에, 더 정확하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2020년 1월 2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화, 2020/01/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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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부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송현동부지,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5일 오전10시반,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문]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송현동부지,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송현동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며송현동부지 매입가격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서울시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2020.6.4.)을 통해 부지매입가를 4,671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이번 공원추진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당했다며최소 5,000~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동시에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민원까지 접수해 놓은 상황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지임과 동시에북촌과 인사동국립현대미술관서울공예박물관이 주변에 있어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이다또한 시민들의 공간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하지만송현동부지는 해방 이후 줄곧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활용되어 오다가 1997년에 삼성에게 1,400억원에 매각되었고, 2008년에는 대한항공이 2,900억원에 매입하며 재벌들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의 매입결정은 송현동부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하지만대한항공 본연의 업무와 관련없이 관광개발 호텔 건립 목적으로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시세 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재벌의 땅 투기를 옹호해주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게다가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한항공이 이미 2015년 당시 송현동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인근 학교에 대한 교육권 침해와 송현동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무산된바 있다그럼에도 송현동부지가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공공성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대한항공의 편협한 태도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대한항공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에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나그동안 국내 1위의 국적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편의와 혜택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으로 항공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에서매매가에 대한 대한항공의 불만은 공익추구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서울시 또한 송현동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공원화를 결정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이러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가 최근에 송현동부지와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논란과 오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공공성과 공유적 가치는 단순히 공공의 소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개입이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의 상상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송현동부지가 시민의 공간이자시민들이 가꾸고 누릴 수 있는 공유지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요구한다.
 
 
첫째서울시는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토지인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로 사들여 시민자산화하고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둘째서울시는 역사적문화적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간인 송현동부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과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라.

셋째대한항공은 더 이상 송현동부지 매각을 통한 무리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사회의 공공적공유적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에 동참하라.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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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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