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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추계 및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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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추계 및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8:49
  1. 8월 23일 국회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1.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기금고갈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생산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민간보험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며, 민간보험은 보험료율만 조정수단으로 작동하지만 국민연금은 출산율, 고용율 등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정책수단과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정해식 박사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은 기금의 소진년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노후소득보장을 빈곤방지에 한정하면 노후소득의 불평등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고, 그에 필요한 보험료는 지금부터 부담하자며 향후에도 국민을 믿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필요하며, 연금제도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각자도생의 노후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어느 수준의 노후보장을 제공할지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원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임을 지적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민불안을 경감할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국민의견을 경청하여 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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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70791

https://news.v.daum.net/v/20180823174500292?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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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5일 오후 6시에 한강시민대학 첫번째 열린강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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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 역사에서 선배들은 자연을 어떻게 이해했고, 생태 관리를 어떻게 해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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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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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들과 지역활동가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가 오는 19일(금) 저녁 7시에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활동가들과 벗바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만두 요리들을 먹으며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아요^^


만두잔치에 손을 보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위의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 날 주변 사람들 손 잡고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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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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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에코컨퍼런스_외모왜뭐

덜 소유하고 더 존재하라! 플라스틱 사회에 저항하는

<2016 에코컨퍼런스: 외모? 왜뭐!>

  1. 핀란드 여자가 바라본 한국사회 외모지상주의

    따루 살미넨 (<가장 가까운 유럽, 핀란드> 저자/ 따루주막 주모)

  2. 살찔 권리, 시선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기

    김지양 (플러스 사이즈 모델/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컬처 매거진 66100 편집장)

  3. 성기성형, 즐거울 권리? vs 만들어진 바디 이미지!

    윤정원 (건강과 대안 운영위원/ 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

  4. 외모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일주일 살기

    여경鏡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일시: 2016.06.03(금) 오후 7시~9시 (6시 20분부터 간소한 요깃거리 제공)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CY씨어터 (지하1층, 홍대입구역 2번출구 근처)
  •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 신청서 작성
  •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 찾아오시는 길 http://www.scyc.or.kr/v2/hall/map.asp 

 

화, 2016/05/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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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 아싸이!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금 전달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한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캠페인 <앗싸! 아싸이!>가 종료된 가운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지원금 총 26,140,337원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제도 최하위 신분인 불가촉천민을 가리키는 말로, 인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한살림은 2014년 국제유기농업상One World Award 금상 수상 상금 전액에 한살림 기금을 더하여 인도 달리트 유기농 공동체 지원사업 한 차례 전달하여 인도 달리트공동체의 유기농 공동경작 및 친환경 퇴비생산 사업에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조합원들이 모아주신 기금은 인도 남부지역의 달리트공동체가 유기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관개시설 공사와 농기계 및 종자 구입,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건강식품기획전을 통해 조합원분들이 이용하신 물품 총금액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또한 장보기 사이트 기금물품과 함께 매장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조합원분들이 직접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한살림대전생협은 앞치마를 손수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기금은 화학농법으로 피폐해진 인도의 농지를 되살리고 달리트가 당당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기존엄성을 찾도록 돕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살림대전생협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한 앞치마

 

▲앞치마를 만드는 한살림대전생협 활동가들의 모습

 

 

 

화, 201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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