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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모님께 부분회장이 됐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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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모님께 부분회장이 됐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익명 (미확인) | 목, 2018/08/23- 17:16

[인터뷰] 부모님께 부분회장이 됐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부분회장 인터뷰


 

젊은 비정규노동자는 자신의 공시생 친구들이 흔하게 말하는 정규직 전환 반대 논리에 냉정하게 반론하지 못했다. 그도 역시 고시원에 틀어박힌 자신의 친구들과 똑같이 경쟁의 벼랑에 내몰린 젊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한명의 노동자이기를 선언한 그의 말은 끝끝내 당당하다.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 부분회장을 더위가 끝나가는 흐릿한 늦여름, 농성장에서 만났다.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한국잡월드분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이주용 부분회장 : 잡월드 분회는 ‘앞만 보는 병아리’다.

 

 

- 교선국장 : 무슨 뜻인가? 설명해달라.

 

= 이주용 부분회장 : 노조를 급하게 만들고 정규직전환 투쟁에 돌입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각오만 있었다. 연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투쟁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배워야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다.

 

 

 

 

 

 

 

- 교선국장 : 조합원들 중에는 한국잡월드라는 곳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잡월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 이주용 부분회장 :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직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시나리오 체험을 도와주고 체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중간 관리자까지 합쳐서 200여명 된다.

 

 

 

- 교선국장 : 어쩌다 한국 잡월드에서 일하게 됐나?

 

= 이주용 부분회장 : 2016년 10월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강사 직군과 하는 일은 같지만 강사가 휴식시간이거나 할 때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다. 전공하고 직접관련은 없었지만 안내하고 설명하고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일이 마음에 들었다. 2017년에 강사직 공석이 한자리 생겨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 나에겐 첫직장이어서 처음에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업무 자체가 나와 잘 맞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점도 좋았다.

 

 

 

 

▲ 농성장. 인터뷰 당일 35일 차였는데 간 밤의 비바람에 5일차가 돼 버렸다

 

 

▲ 폭염을 견디게 해준 한대의 선풍기. 농성 천막안의 열기가 상상이 되는가?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뭔가?

 

= 이주용 부분회장 : 잡월드에 노조가 처음 생긴 건 아니라고 들었다. 만들려던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몇차례 무산됐다고 한다. 노조를 만들자는 의견도 지금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때도 우린 아무것도 몰랐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도 몰랐고 2017년 8월 쯤에 사측은 이미 노사전협의회를 진행했었는데 그런 진행 과정 자체를 전혀 몰랐다. 우리끼리 얘기긴 하지만 장관이 17년 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직군을 협의에서 배제한 문제가 드러난 것 같다. 사측이 갑자기 12월에 대표를 뽑으라고 했고 다 통보식이었다. 협의 당일 날 몇시까지 참석하라고 통보가 오는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되는 상황이었다.

 

 

- 교선국장 : 노조를 조금더 빨리 만들어 대응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다.

 

= 이주용 부분회장 : 맞다. 끌려가듯이 하라는대로 하면서 진행됐다. 서울랜드(강사직군이 소속된 용역사가 서울랜드임. 과천에 있는 그 서울랜드)의 강사직군 대표가 3월 경에 현재 분회장님으로 바꼈고 분회장이 대표로 가다보니 내가 협의회 배석으로 들어가게 됐다. 듣던 것과 직접가서 협의를 참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사측이 왜 이렇게 까지 하지?’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다.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당시까지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다. 우리끼리 잘 해보자는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럼에도 당시 대표들은 직접고용을 해야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 입장도 직접고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당시 사측의 입장은 아예 직접고용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 무조건 자회사였고 우리들의 의견은 완전히 짤랐었다. 결국 강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노무사 자문을 구해보려했지만 노무사 참관조차 사측이 불허했다, 그러던 와중에 노무사님이 공공운수노조를 소개해주시고 노동조합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다.

 

 

 

▲ 웃어보라는 교선국장의 주문에 어쩔 줄을 몰라하는 이주용 부분회장.

 

 

 

 

- 교선국장 : 처음부터 조합원들이 흔쾌히 노조가입을 했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과거에 노조를 건설하려다 실패했던 기억이 남아들 있으셔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 많으셨다. 나는 협의회에 배석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분회장님과 둘이서 2인 노조라도 만들 생각으로 추진을 했다.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처음 소개하던 날 경기지역지부 조귀재 국장님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상황에서 퇴근시간 후에 노조가입 얘기를 꺼냈다. 사실 아무 기대도 없었고 최소한이라도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53명의 조합원이 그날 바로 가입원서를 썼다. 조귀재 사무국장님께도 10명이면 많이 가입한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출근인원이 70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53명이 가입한 것이다. 너무 감사했다. 그게 4월 1일이다.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노조를 만들게 됐다.

 

 

- 교선국장 : 잡월드분회 투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 이주용 부분회장 : 사측의 행동을 보면 정말 노동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 노동부가 어떠한 지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자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노동부 관료나 사측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기관의 사례를 봐도 그런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팀장들이 상당부분결정한 것인데 노동부의 입김없이 가능한 것인가 생각도 든다.

 

 

- 교선국장 : 복지부동하는 이른바 관료저항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 이주용 부분회장 : 협의회때도 팀장 한명이 분회장님께 이런식의 말도 했다고 한다. 3,4년전 일로 부관참시하는 현재 상황 안보이냐, 나중에 우리가 책임 못진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다. 논리나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같은 정부가 들어서길 바랄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사회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 교선국장 : 투쟁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뭔가?

 

= 이주용 부분회장 : 개인적으로 힘든 점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투쟁하는 것을 부모님이 모르신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걸 아시긴 하는데 워낙 보수적이셔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신다. 4월 1일에 노조를 만들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다. 자랑스럽게 나 부분회장 될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 미쳤냐’라고 하시더라.(웃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나중에 기록남아서 다른 직장 못간다고 걱정을 하신다. 분회 안에서는 지지를 많이 받는다. 다른 조합원들도 고생한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집에만 가면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핀잔을 듣는다. 지금 인터뷰하는 이 순간에도 농성장에 있는 줄은 모르신다. 월요일에 집회가 많이 잡히는데 그때마다 월요일 하루쉬는데 자꾸 어딜 나가냐고 물어보시면 볼링동호회를 만들었다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웃음). 독립하고 싶다.(웃음)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만들고 좋은 점도 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많이 배우게 된다. 연대를 다니면서 보고 듣는게 많아졌다. 처음에는 딱 우리 분회만 보였다. 연대를 와주시면 고맙긴한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먼 곳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이해를 못했다. 이제는 그런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고 다른 조직의 상황을 접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편하게 싸우는 구나 하는 느낌도 받는다. 내 주위의 친구들 중에 노동조합에 대해 아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들도 언젠가는 부조리한 사회와 구조적인 폐해를 마주하게 될텐데 나는 그런 경험을 더 빨리 더 먼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 교선국장 : 공공기관의 투쟁이나 특히 정규직전환 투쟁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자회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회사로 가면 고용안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세간의 비판적 인식도 존재할텐데?

 

= 이주용 부분회장 : 가장 난감해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내 친구들 중에도 하루에 몇시간 못자면서 고시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주위에서도 우리가 투쟁해서 정규직 되면 그렇게 어렵게 시험준비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처음에는 나도 ‘맞네..’하는 생각을 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임승차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지금도 완벽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정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한다.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얻는 직장이 지금 내가 일하는 이런 열악한 직장이어선 안되는 것 아니냐고. 오랜시간 공부한 사람만큼 오랜시간 현장에서 뛰면서 땀흘린 노동도 존중받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차별받으면서 일해왔던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조금이나만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지 않는다. 다 내 또레의 친구들이기도 하고. 일전에 공공운수노조에서 만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영상을 본적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익이 대립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가는 과정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그 영상을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자회사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물론 좋아는 질 것이다. 좋아는 지겠지만 그 좋아진다는 것이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 않은가. 잡월드를 모델로 해서 교육기관들이 많이 만들어 진다고 한다. 잡월드의 선레가 결국은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사라지거나 하면 자회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도 자회사가 답이 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본질적으로 간접고용의 문제 때문인데 자회사로 가면 그런 문제는 계속 남게되는 것 아닌가.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이주용 부분회장 : 민주노총도 그렇고 공공운수노조도 그렇고 많이 알고 있진 못한다. 막연하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과분한 연대와 지지를 받을 때 아 내가 속한 노조가 공공운수노조구나 하고 자각하긴 한다. 얼마전 단병호 위원장이 현장에 방문하신 적이 있다. 부끄럽지만 어떤 분인지 잘몰랐다. 후에 단병호위원장에 대해 찾아보고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해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걸 보면서 조합원이라는 부분이 실감나기도 한다. 지금 해왔던 것처럼 약한 노동자를 위해 계속 싸워달라.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인터뷰 지면을 빌어 꼭 하실 말씀이 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이상무 경기본부장님과 경기지부 조귀재 사무국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교섭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데 우리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된다고 하면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그런가보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때 본부장님이나 조귀재 국장님이 사측의 말에 바로 반박하시고 그에 더해 허점을 찾아서 하나 더 얹어서 요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륜과 실력에 감탄을 했다. 그 분들의 격려와 지도 덕분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사회 동지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 일처럼 와서 연대해주신다. 지금 이 농성장도 마사회 동지들이 함께 천막을 쳐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음 마사회 집중 집회 때는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휴가내고 참석하라고 설득 중이다(웃음). 끝.

 

 

 

▲ 날씨가 흐려서 인가. 사진이 우울하게 나왔지만 잡월드를 바라보는 청년노동자는 당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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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노동자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사고의 원인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서울메트로를 규탄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온몸이 부서져서 피투성이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선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21조가 아니라 한사람 내보낸다면 지금도 누군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강남역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더 싸웠다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도 미안하다노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도 노동조합 활동가로써 죄송할 따름이라며 안전 인력의 외주화를 막고 직영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화, 2016/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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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일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2차 총파업, 1120만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울분을 토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직후 방청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동자 구속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노예적인 노동을 넘어 정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도 바꾸는 책무를 다하는 것. 지금도 재앙이라 말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투쟁의 앞자리에 섰었고 그 이유로 본 법정에 서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균은 무죄"라며 나오고 있다.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세계, 20160704()

 


화, 2016/07/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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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자 14만 1000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 전환 규모를 결정해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노조를 통해 실태조사 누락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진행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전산, 상담 등 용역노동자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정화조청소, 소각 등의 용역노동자는 노동부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한다는 핑계로 실태조사에 제외시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노동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구체내용을 포함한 기관별 특별실태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당사자·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심의 또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를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외시킨 대상이 상시지속업무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사해야 하고, 전환제외 대상인 상시·지속업무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를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 1천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 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한다"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기사원본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702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 2017/11/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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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범안심사소위가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근로 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 업종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 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당선 이후 밝혀왔던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복수당 폐지로 오히려 사용자들의 연장근로 강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산재를 양산해온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으로, 특히 노조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결국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이라는 꼼수로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라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주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합의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호도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이고,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악법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 2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기에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반드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악에 쏟을 힘이 있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건설근로자법,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같은 노동악법 폐기에 나서고, 노동개혁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생활하고, 8시간 잠 좀 자자 외치며 미국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게 127년 전이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전태일 열사가 외친지 47년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여전히 40%가 넘는 노동자들이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제발 사람답게 살자”며 올바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출 직접선거에 출마한 4개의 후보조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악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함께했다. 4개 후보조들은 무대에 올라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전 조합원과 함께 할 것, 촛불항쟁을 계승해 노동법 전면 개정은 물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보건인력법, 공공기관운영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혁입법 재개정 쟁취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등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을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후퇴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획책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여당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을 옹호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근로기준법 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수, 2017/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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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무역협회장이 24일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사임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소위 ‘최경환 라인’으로 알려진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정부의 압박성 메시지 때문에 사임을 선택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인호 회장과 긴 시간 투쟁의 상대로 만나온 무역협회노조 홍지상 위원장을 서울시내가 전부 내려다 보이는 무역센터 47층 노조사무실에서 만났다.

 

 


 

 

▲ 홍지상 무역협회노조 위원장, '노조의 투쟁이 회장 사임에 일정한 역할 있었다'

 

- 김인호 회장이 어제 사임했다. 이후 협회 운영은 어떻게 되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이사회가 있었고 이사회를 통해 회장이 사의표명을 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표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늘부터는 회장이 공석인 상태다. 대행 체계는 회장단 중에 한 명이 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곧 임시 총회를 하게 되면 차기회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 회장 본인이 밝히는 사임의 이유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해하는 사임배경은 뭔가?

 

= 홍지상 위원장 : 사임의 배경보다 노조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역협회노조는 그간 김인호회장과 긴 싸움을 진행해왔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기 위해 1년이 넘게 투쟁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섭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 2016년 임단협도 올해 6월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고 그것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분은 빠진 채로 마무리가 됐다. 어제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까지도 성과연봉제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완강하게 투쟁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사측과는 더 이상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도 김인호 회장체계에서는 교섭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다.

 

 

- 노조가 김 전회장의 퇴임을 요구한건 언제부터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지난 9월에 노조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요구를 해오고 있었다. 노조 회의단위를 통해 입장 정리를 다 한 상태였다.

 

 

- 김 회장의 사퇴요구 사유 중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이었나?

 

= 홍지상 위원장 : 성과연봉제도 성과연봉제지만 초임직원을 이분화해서 급여체계를 분리하고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부분이 큰 부분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16년 입사자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노조에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회장에게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이상을 느낀 조합원들이 노조에 문의를 해서 노조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 관련한 법적 대응은 진행 중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고 노조 차원에서는 관련 진술과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11월 중에 대질조사를 포함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증거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들어 김인호 회장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 김 회장의 사임에는 노조의 강경한 투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 홍지상 위원장 : 노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전체조합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없이 김인호 회장체계에 대한 불신임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 사임이라는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 본다. 노조가 순순히 있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 '김인호 회장의 근기법 위반 등 문제 끝까지 책임 묻겠다'

 

- 김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에 무관심해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있는데 무역협회의 구성원인 무역협회노조의 입장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그것역시 노조가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김 회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될 당시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기 입장을 밝힌적이 있는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 개인의 사상이 어떠한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을 협회장의 신분으로 협회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수차 얘기를 했었고 협회가 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판단한 바가 없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해서도 안된다. 협회장 개인의 소신과 무역협회 자체의 입장은 구별돼야한다고 본다.

 

 

- 인터뷰를 통해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정부 주최 간담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국민들의 비난이 따르고 있어 마음이 안좋다.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의 고충이 이해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었으면 할 때가 많다. 현장 대표자의 의견이 산별노조를 통해 민주노총까지 잘 전달됐으면 한다. 끝.

 


수, 2017/10/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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