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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모님께 부분회장이 됐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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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모님께 부분회장이 됐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익명 (미확인) | 목, 2018/08/23- 17:16

[인터뷰] 부모님께 부분회장이 됐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부분회장 인터뷰


 

젊은 비정규노동자는 자신의 공시생 친구들이 흔하게 말하는 정규직 전환 반대 논리에 냉정하게 반론하지 못했다. 그도 역시 고시원에 틀어박힌 자신의 친구들과 똑같이 경쟁의 벼랑에 내몰린 젊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한명의 노동자이기를 선언한 그의 말은 끝끝내 당당하다.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 부분회장을 더위가 끝나가는 흐릿한 늦여름, 농성장에서 만났다.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한국잡월드분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이주용 부분회장 : 잡월드 분회는 ‘앞만 보는 병아리’다.

 

 

- 교선국장 : 무슨 뜻인가? 설명해달라.

 

= 이주용 부분회장 : 노조를 급하게 만들고 정규직전환 투쟁에 돌입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각오만 있었다. 연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투쟁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배워야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다.

 

 

 

 

 

 

 

- 교선국장 : 조합원들 중에는 한국잡월드라는 곳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잡월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 이주용 부분회장 :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직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시나리오 체험을 도와주고 체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중간 관리자까지 합쳐서 200여명 된다.

 

 

 

- 교선국장 : 어쩌다 한국 잡월드에서 일하게 됐나?

 

= 이주용 부분회장 : 2016년 10월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강사 직군과 하는 일은 같지만 강사가 휴식시간이거나 할 때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다. 전공하고 직접관련은 없었지만 안내하고 설명하고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일이 마음에 들었다. 2017년에 강사직 공석이 한자리 생겨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 나에겐 첫직장이어서 처음에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업무 자체가 나와 잘 맞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점도 좋았다.

 

 

 

 

▲ 농성장. 인터뷰 당일 35일 차였는데 간 밤의 비바람에 5일차가 돼 버렸다

 

 

▲ 폭염을 견디게 해준 한대의 선풍기. 농성 천막안의 열기가 상상이 되는가?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뭔가?

 

= 이주용 부분회장 : 잡월드에 노조가 처음 생긴 건 아니라고 들었다. 만들려던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몇차례 무산됐다고 한다. 노조를 만들자는 의견도 지금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때도 우린 아무것도 몰랐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도 몰랐고 2017년 8월 쯤에 사측은 이미 노사전협의회를 진행했었는데 그런 진행 과정 자체를 전혀 몰랐다. 우리끼리 얘기긴 하지만 장관이 17년 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직군을 협의에서 배제한 문제가 드러난 것 같다. 사측이 갑자기 12월에 대표를 뽑으라고 했고 다 통보식이었다. 협의 당일 날 몇시까지 참석하라고 통보가 오는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되는 상황이었다.

 

 

- 교선국장 : 노조를 조금더 빨리 만들어 대응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다.

 

= 이주용 부분회장 : 맞다. 끌려가듯이 하라는대로 하면서 진행됐다. 서울랜드(강사직군이 소속된 용역사가 서울랜드임. 과천에 있는 그 서울랜드)의 강사직군 대표가 3월 경에 현재 분회장님으로 바꼈고 분회장이 대표로 가다보니 내가 협의회 배석으로 들어가게 됐다. 듣던 것과 직접가서 협의를 참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사측이 왜 이렇게 까지 하지?’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다.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당시까지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다. 우리끼리 잘 해보자는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럼에도 당시 대표들은 직접고용을 해야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 입장도 직접고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당시 사측의 입장은 아예 직접고용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 무조건 자회사였고 우리들의 의견은 완전히 짤랐었다. 결국 강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노무사 자문을 구해보려했지만 노무사 참관조차 사측이 불허했다, 그러던 와중에 노무사님이 공공운수노조를 소개해주시고 노동조합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다.

 

 

 

▲ 웃어보라는 교선국장의 주문에 어쩔 줄을 몰라하는 이주용 부분회장.

 

 

 

 

- 교선국장 : 처음부터 조합원들이 흔쾌히 노조가입을 했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과거에 노조를 건설하려다 실패했던 기억이 남아들 있으셔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 많으셨다. 나는 협의회에 배석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분회장님과 둘이서 2인 노조라도 만들 생각으로 추진을 했다.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처음 소개하던 날 경기지역지부 조귀재 국장님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상황에서 퇴근시간 후에 노조가입 얘기를 꺼냈다. 사실 아무 기대도 없었고 최소한이라도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53명의 조합원이 그날 바로 가입원서를 썼다. 조귀재 사무국장님께도 10명이면 많이 가입한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출근인원이 70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53명이 가입한 것이다. 너무 감사했다. 그게 4월 1일이다.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노조를 만들게 됐다.

 

 

- 교선국장 : 잡월드분회 투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 이주용 부분회장 : 사측의 행동을 보면 정말 노동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 노동부가 어떠한 지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자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노동부 관료나 사측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기관의 사례를 봐도 그런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팀장들이 상당부분결정한 것인데 노동부의 입김없이 가능한 것인가 생각도 든다.

 

 

- 교선국장 : 복지부동하는 이른바 관료저항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 이주용 부분회장 : 협의회때도 팀장 한명이 분회장님께 이런식의 말도 했다고 한다. 3,4년전 일로 부관참시하는 현재 상황 안보이냐, 나중에 우리가 책임 못진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다. 논리나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같은 정부가 들어서길 바랄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사회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 교선국장 : 투쟁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뭔가?

 

= 이주용 부분회장 : 개인적으로 힘든 점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투쟁하는 것을 부모님이 모르신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걸 아시긴 하는데 워낙 보수적이셔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신다. 4월 1일에 노조를 만들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다. 자랑스럽게 나 부분회장 될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 미쳤냐’라고 하시더라.(웃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나중에 기록남아서 다른 직장 못간다고 걱정을 하신다. 분회 안에서는 지지를 많이 받는다. 다른 조합원들도 고생한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집에만 가면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핀잔을 듣는다. 지금 인터뷰하는 이 순간에도 농성장에 있는 줄은 모르신다. 월요일에 집회가 많이 잡히는데 그때마다 월요일 하루쉬는데 자꾸 어딜 나가냐고 물어보시면 볼링동호회를 만들었다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웃음). 독립하고 싶다.(웃음)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만들고 좋은 점도 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많이 배우게 된다. 연대를 다니면서 보고 듣는게 많아졌다. 처음에는 딱 우리 분회만 보였다. 연대를 와주시면 고맙긴한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먼 곳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이해를 못했다. 이제는 그런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고 다른 조직의 상황을 접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편하게 싸우는 구나 하는 느낌도 받는다. 내 주위의 친구들 중에 노동조합에 대해 아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들도 언젠가는 부조리한 사회와 구조적인 폐해를 마주하게 될텐데 나는 그런 경험을 더 빨리 더 먼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 교선국장 : 공공기관의 투쟁이나 특히 정규직전환 투쟁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자회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회사로 가면 고용안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세간의 비판적 인식도 존재할텐데?

 

= 이주용 부분회장 : 가장 난감해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내 친구들 중에도 하루에 몇시간 못자면서 고시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주위에서도 우리가 투쟁해서 정규직 되면 그렇게 어렵게 시험준비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처음에는 나도 ‘맞네..’하는 생각을 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임승차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지금도 완벽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정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한다.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얻는 직장이 지금 내가 일하는 이런 열악한 직장이어선 안되는 것 아니냐고. 오랜시간 공부한 사람만큼 오랜시간 현장에서 뛰면서 땀흘린 노동도 존중받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차별받으면서 일해왔던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조금이나만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지 않는다. 다 내 또레의 친구들이기도 하고. 일전에 공공운수노조에서 만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영상을 본적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익이 대립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가는 과정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그 영상을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자회사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물론 좋아는 질 것이다. 좋아는 지겠지만 그 좋아진다는 것이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 않은가. 잡월드를 모델로 해서 교육기관들이 많이 만들어 진다고 한다. 잡월드의 선레가 결국은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사라지거나 하면 자회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도 자회사가 답이 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본질적으로 간접고용의 문제 때문인데 자회사로 가면 그런 문제는 계속 남게되는 것 아닌가.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이주용 부분회장 : 민주노총도 그렇고 공공운수노조도 그렇고 많이 알고 있진 못한다. 막연하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과분한 연대와 지지를 받을 때 아 내가 속한 노조가 공공운수노조구나 하고 자각하긴 한다. 얼마전 단병호 위원장이 현장에 방문하신 적이 있다. 부끄럽지만 어떤 분인지 잘몰랐다. 후에 단병호위원장에 대해 찾아보고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해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걸 보면서 조합원이라는 부분이 실감나기도 한다. 지금 해왔던 것처럼 약한 노동자를 위해 계속 싸워달라.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인터뷰 지면을 빌어 꼭 하실 말씀이 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이상무 경기본부장님과 경기지부 조귀재 사무국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교섭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데 우리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된다고 하면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그런가보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때 본부장님이나 조귀재 국장님이 사측의 말에 바로 반박하시고 그에 더해 허점을 찾아서 하나 더 얹어서 요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륜과 실력에 감탄을 했다. 그 분들의 격려와 지도 덕분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사회 동지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 일처럼 와서 연대해주신다. 지금 이 농성장도 마사회 동지들이 함께 천막을 쳐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음 마사회 집중 집회 때는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휴가내고 참석하라고 설득 중이다(웃음). 끝.

 

 

 

▲ 날씨가 흐려서 인가. 사진이 우울하게 나왔지만 잡월드를 바라보는 청년노동자는 당당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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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 토론회

 

 

지난 1029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공동주최로 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사용자단체, 학계, 시민단체, 정당,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시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버스화물노동자들이 상용 노동자보다 월 50시간 이상 일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운임과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연구원은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유는 저운임,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버스화물노동자들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운송업 노동자들의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의 상관관계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버스화물노동자들의 증언도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화물연대 오윤석 서경지부장은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운임은 25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하고 야간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도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모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복 격일제의 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40일에 달한다라며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증언을 통해 휴게공간과 휴게시간 부족, 물가는 오르지만 시급환산 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과 임금, 야간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문제는 공감하지만 해결은 어렵다는 정부와 자본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물류산업과 류경진 사무관과 대중교통과 문기성 사무관은 화물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고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커서 당장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정책과 해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지자체와 국토부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준겸 기획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 토론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노사 간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당과 정의당, 안전시민사회연대는 세월호, 봉평터널 사고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의 문제를 노사간 합의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 재설정 등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최근 대형사고 비춰봤을 때 안전문제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운수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히며 토론 결과와 의원실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월, 2016/10/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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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한데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산하 노조들이 411일 오전 10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기자회견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공공부문은 불의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강요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공공성 확보와 국민 참여를 위해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 등을 금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이제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했다.

 

공동주최를 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적폐청산을 처음 말한 것은 박근혜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한답시고 성과퇴출제와 연금개악을 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공공성 파괴와 규제완화 등의 결과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4조직 대표자들이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차례로 발표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집요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하며, 돈벌이 경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부문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차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 해고자 복직,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19대 대선이 후보 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60대 대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공부문 4개분야 60대 대개혁 요구

 

구분

공공부문 적폐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공무원

공직사회

공공행정

충성경쟁 성과주의

성과주의 인사관리 폐기

충성경쟁 국가공무원법 폐기

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직사회개혁 요구 공무원 해고

공무원 해고자 복직

부실한 공공교육행정

학교행정실 법제화로 행정업무를 합리화, 안정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당가입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조건,

민간부문과 역차별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대비 100% 수준 향상

조건 없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도입

공직사회 비정규직 양산

노동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질 하락, 각종 차별, 조직 내 갈등 야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파탄 난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개선강화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 적립

- 공무원 퇴직수당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환원

민간위탁 외주화 확대

상하수도 민간위탁 반대

공공행정,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재벌 청부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성과연봉제 폐기, 불법 도입 원상회복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고용책임 외면, 비정규직외주화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무력화

정부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 교섭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혁

안전 위협 돈벌이 규제완화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공공안전 규제 강화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후퇴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권력 측근 낙하산과

비대 관료 권력의 공공기관 농단

권력형 낙하산 근절, 임원검증 절차 강화

비대 관료권력 기획재정부 해체(개편)와 공공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시장화) 중단재공공화

철도 민영화 중단과 SRT등 재통합

에너지 기능조정 중단과 발전 공기업 재통합

의료

의료농단

비선실세 보은인사 파기

의료 민영화

의료민영화 폐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허용법 폐기

공공병원 확충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국민 건강권 확대 위한 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돈벌이 경쟁

의료 이용체계 개선

돈벌이 경쟁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공공병원,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위한 보건인력법 제정

교육

교육농단

교육적폐 청산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교원 노동3권 보장,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원상복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

불평등 교육 유지

평등한 교육체제 수립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 민주화

성과급- 교원평가

교원 성과급 폐지,

교육주체간 소통 강화

학교 교육력 제고

대학구조조정

대학서열체제 타파,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대학공공성 강화

교육 시장화

교육공공성 확대, 교육예산 확대

교육주체 통제, 비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화, 2017/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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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오늘 오후 3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정년퇴직자 결원을 제대로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1월 1일 부로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 대체,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등이 발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대학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조두환 서경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3시간 짜리 알바를써서 제 배를 불리겠다는것이 대학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 2011년 이후 7년만의 본관 점거 농성 투쟁 중"이라며 "청와대 면담 이후 학교측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변한것이 없었다"고 본관 점거 이유를 밝히고 "이왕 본관 들어간 김에 꼭 승리해서 나오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근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상황이 알려지며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 등이 구성되는 등 학생들의 연대도 이어지고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박연준 학생은 "이번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사회의 99% 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있는 투쟁"이라며 "비겁한 일에 맞서서 강고한 노동자 학생 연대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끝까지 쟁취하고 구조조정 막아내자"고 말했다.

 



함께 투쟁을 진행중인 고려대, 홍익대 분회장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일들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고있다"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정지현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으로 "보수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지만 노동자를 쥐어 짜려고 해왔던 학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임금체불, 구조조정에 맞서 대학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본관 점거 농성)


한편,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은 매일 오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체 투입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분회는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 2018/0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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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정부가 19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을 표명하였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대상기관 16개 기관 모두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개선 및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둬야

 

우선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자 경영참여”와 “민주적 지배구조”가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시민, 이해관계자 대표와 함께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다.

 

 

 

 

한국 현실에 맞는 법제화 방식 마련 필수, 교육사업 등 뒤따라야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강제하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공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가 1/3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민주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둘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이사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노동이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임명 방식 또한 당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정수도 확대하여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전체 상임+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이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은 문제가 많은데, 이는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이므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사의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이사가 역할 및 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에게는 견제임원으로서 비상임이사 지위가 타당하나,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상정(부의)권 및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 및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 내지 추천의견 제출권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고는 이와 별도로 검토가능하다고 본다. 경영정보에 대한 문서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은 노동조합의 개입이 배제된 권한이므로 노조와의 합리적 영역 분담 차원에서 노동이사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도 필요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립을 위해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형식화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의 주요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 단계에서부터 노동이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직무수행 적합보직으로 보직변경을 제도화하고, 노동이사와 직원간의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노동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600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등 경영참여 확대 노력을 ‘노사관계’ 관련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화, 2018/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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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새벽 3시 30분,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의 안을 두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의 퇴장이후 표결에 붙여 6,47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18일 오전 전국 각 지역 고용노동부 앞에서 일방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을 규탄하고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의 사망을 선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며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하고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아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소문난 명의(名醫)가 치료에 나서더라도, 그 어떤 성직자의 기도로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건설·유통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새로운 구조를 세우기 위해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수 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됐다"며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로,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말 새벽 쿠데타처럼 벌어진 일방통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자위원들이 피를 토하며 강조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전략적 총파업을 포함,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현장사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721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월, 2016/07/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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