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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가까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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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가까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간 이유

익명 (미확인) | 목, 2018/08/23- 14:08

강제동원 공동행동, ‘재판거래’ 대법원의 공식 사죄·가담 대법관 사퇴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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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죽기 전에 (재판해서 일제강제동원 문제) 해결해주시면 마음이 기쁘겄네. 내일이라도 죽고 싶은데 이 법원을 보니까 살고 싶어”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대법원 앞에서 한 말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97, 광주 광산구) 할아버지는 22일 채 폭염이 가시지 않아 영상 35도를 넘나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체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여한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섰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날인 23일은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지난 2005년 2월28일 소송을 제기한 뒤 무려 13년 6개월만이다. 또한 2012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이, 2013년 7월10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도 이미 5년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이 지루한 소송 과정에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서서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 박근혜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 ‘4자 회동’에서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여러 차례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던 여운택, 신천수 두 원고는 고령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재판거래 정황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이 할아버지는 “대법원이 썩었지 썩었어”라고 탄식하면서 “이 일(재판거래 의혹)을 잘 밝혀서 청산하고 (가담자를) 처벌하도록 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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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지난 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겨레하나를 비롯한 일제침략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상임대표 홍순권, 강제동원 공동행동)를 결성하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13년 6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다뤄질 이 할아버지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에 대한 대법원의 사죄 및 가담한 대법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춘식 할아버지,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회장, 이국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권순영 서울 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해마루)를 비롯해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 사건(재판거래)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 범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주권을 팔아넘긴 ‘주권포기사태’라고 규정한다”고 맹비판하면서 “내일 갑작스럽게 속개되는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지금의 대법원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공정한 심리를 통해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판결을 통해 이 국면을 어물쩍 봉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 사죄 △‘재판거래’의 당사자들인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임명된 대법관들 즉시 사퇴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검찰에는 박근혜, 양승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차한성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히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을 찾아 민원실에 대법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끌고 이 자리까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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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뒤 대법원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낸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2018-08-22>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100세 가까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간 이유

※관련기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5년 만에 대법원 심리 착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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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富至言(대부지언)

 

富源言力勉(부원언력면)

貧者遂嚬眉(빈자수빈미)

不動多錢入(부동다전입)

當然起大疑(당연기대의)

 

큰 富者 나으리의 지극히 당연한 말씀

 

富의 근원 열심히 힘씀이라 말하니

가난한 者 마침내 눈살을 찌푸리네

움직이지 않아도 많은 돈 들어오니

마땅히 큰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네.

 

<時調로 改譯>

 

富源은 힘씀이라니 貧者 눈살 찌푸리네

움직이지 않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오니

마땅히 크나큰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네.

 

*大富: 큰 富者 *至言: 지극히 당연한 말. 또는 지극히 좋거나 중요한 말 *富源:

경제적 富를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이나 천연자원 *力勉: 부지런히 힘씀  *嚬眉:

눈살을 찌푸림 *多錢: 돈이 많음. *大疑: 크게 의심함. 큰 의심이나 의혹.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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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2018 정기총회 간략 후기

 

지난 주 토요일 (3.24),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저는 총회 이틀전 개인 성명서에서 발표한대로, 연구소 주인인 회원의 대표기구, 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정관개정에 반대의사를 피력하기 위해 홀로 어렵사리 참석했습니다

 총회 시작전 로비에서 개인 성명글을 배포하는데.. 몇몇 운영위원과 회원들이 험악한 얼굴로 돌아가며 저의 몸을 잡아끌어 밖으로 쫓아내려는 통에 몸싸움을 하고, 유인물도 못 돌리고많이 시달렸네요

총회 진행중엔 더 심각..  

제가 어렵사리 발언기회를 얻어 발언을 하자마자 모 운영위 부위원장이 제 앞 자리에서 계속 고함과 삿대질 하며 방해, 뒤에 단상에선 소장님이 발언을 짧게 하라고 계속 재촉하면서 방해..작전 짠 듯이

또 다른 반대발언을 하는 회원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해 마이크를 빼앗으라 하고 퇴장지시하고..또 다른 회원은 아예 마이크 잡을 기회도 주지않고 퇴장 지시

언젠가 삼성의 주총에서 윤종용 부회장이 소액주주들에게 고압적으로, 함부로 하던 광경이 떠올려지고..

 정관개정은 어느 단체나 총회의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주적 총회였다면, 지나가는 말로라도 회원의 의사를 물었을 법도 한데, 그러기는커녕, 반대발언을 하는 소수를 탄압하는 모양새.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이 총회를 그렇게까지 비민주적, 편파적, 고압적으로 진행하실 줄은..

그리고 발언하러 나온 회원에게 회비 내셨습니까?” 라고 핀잔을 주는 건 도대체 뭔지

암튼 그날 총회 진행을 통해서 느낀 건 소장님은 분명 회원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지부장들뿐 아니라 회원들 스스로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 그래서 더 찝찝하고 참담했습니다.

연구소 회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총회장이 어수선해지자 임소장님이 하신 말씀,
회비 내셨습니까?” 와 함께 그날의 명언 등극.

 

2018. 3. 28
전 운영위원장 (9) 여인철

수, 2018/03/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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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간략후기’, 김재광 전 지부장의 반박문에 대한 반론 

민족문제연구소 김재광 전 지부장님,, 

지난 328일에 모 카톡방과 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김재광 지부장님의 글에 대해 바쁘고 할 일이 쌓여있는데 시간을 내서 반론을 쓰는게 참 아깝지만, 혹시라도 저런 글을 보시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할수 없이 주말에 쉬는 시간 쪼개서 반론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3. 24) 총회에 온 회원들은 이미 (정관개정에 대한) 박수통과 요청에도 기꺼이 환호하며 응할 만반의 준비가 되있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세우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더구나 제가 반대발언 시작하자마자 바로 앞에서 일어나 삿대질하고 고함지르던 운영위 모 부위원장과 회원들에조금 지나니 단상에서는 3분 안에 짧게 끝내라고 계속 큰소리로 방해(?)하시는 소장님 때문에 중간 중간 발언이 끊기고..나중엔 결국 간신히 1분만 더 발언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니 충분히 주장을 펼칠수 없었지요 

나중에 어떤 분은 그 광경을 보시고 서로 미리 각본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디다. 

암튼 저는 처음부터 정관개정안이 거부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한게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의 배은망덕한 운영위원회 무력화와 집행부로의 권한집중의 의도를 가진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걸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대전에서 힘들여 총회에 올라간 거지요. 문제제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지요 

그런데 김지부장님 글을 쓴걸 보니 정관개정에 반대한 사람들은 훼방꾼이나 나쁜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의파좋은 사람이라는 아주 단순한 인식의 틀을 갖고 있네요 

김지부장님의 글 전체가 악의를 담고 있으나, 한 단락만 인용해서 얘기해보면 

찬반 토론이 시작되어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쪽에서 1명씩 발언을 하는 중에 ooo 전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언과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 마이크를 끄게하고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악다구리를 부리고해서 퇴장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김지부장님, OOO 전 지부장님이 오랜 시간 발언?” 하거나,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 

OOO 지부장님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바와 너무 달라 회의 동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OOO 전 지부장님은 저는 정관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하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초 정도 지나자 바로 소장님이 , 회원님, 정관개정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분명 개정 정관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겠다고 시작한지 몇초만에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회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OOO 지부장님과 회원들과의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소장님이 진행요원을 부르시며 마이크 빼앗고 퇴장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재광 지부장님, 그렇게 함부로 허위로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은 OOO 전 지부장님은 정말 몇 마디도 못해보고 마이크를 빼앗겼어요. 왜곡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소장님은 찬성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제지를 안 하시거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부탁하셨고, 반대발언자에게는 발언이 반대쪽이란 게 드러나는 순간부터 개입해서 방해를 시작하셨습니다. 김지부장님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정의롭다면 왜 반대발언을 막는 소장님이나 회원들의 악다구니에는 침묵하나요 

조세열 사무총장은 자기 주장을 담은 글을 아무 힘 안들이고 자료집에 넣어 전달한 반면, 나는 총회장 앞에서 내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다 운영위원과 회원들에 의해 욕설을 들어가며 이리저리 끌리고 내 쫓기면서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렇게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고 부당한 건 왜 아무런 얘기 안하지요 

그리고 총회장 밖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현수막을 칼로 찢는 태극기부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지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객관적인 양, ‘정의파인 양 하지 말고 그냥 집행부 시각에서 얘기하겠다고 하세요. 그러고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다고요? 자신부터, 사소한 정의부터 바로 세우시길 

어느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집행부의 일상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체는 보지를 못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소불의의 권력기간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김재광 

참여OO 정관을 한번 보세요. 회원과 운영위원회를 얼마나 존중하며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면 사업을 못합니까?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김지부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도 심의의결 했었는데, 그때 연구소/집행부가 사업을 못했어요? 김지부장님 인식수준이 부끄럽고 걱정됩니다 

더 이상 왜곡된 사실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의로움을 갈망하는 회원님들과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3. 31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__________

첨부: 김재광 지부장의 반박문 

여인철 회원의 민문연 총회 후기에 대한 반박문 

여인철씨의 사실을 왜곡하고 민문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후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않될 것 같아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도 당일 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서 저의 시선으로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1.정관수정안에는 회원과 운영위원의 권리를 박탈한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아래 첨부한 사진 속 개정안을 참고하세요.

 단 논쟁이 된 조항은 20년전 초창기에 만들어진 조항인 정관제323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는 조항을 폐기하는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본인이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했던 분이 후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이 결정한 개정안을 비민주적이라고 폄하하고운영위원장과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을 한 운영위원을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해서 명예를 손상시키고, 민문연 소장과 회원이 비민주적이고 패거리 집단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당일 총회 시작 후 2시간 정도 흐른 뒤 정관개정안 의결 순서가 되어서 제안자인 xxx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인철씨가 반대입장을 발표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찬반토론을 위해서 3분안에 발언을 마쳐달라고 사회를 본 소장이 부탁을 드렸고 

찬반 토론이 시작되어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쪽에서 1명씩 발언을 하는 중에 xxx 전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언과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 마이크를 끄게하고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악다구리를 부리고해서 퇴장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소장이 충분한 의사를 알았으니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여 개정안 삭제를 낸 여인철씨와 뜻을 같이하는 5명만이 반대하고 2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찬성을 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올고 다른 회원과 운영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틀리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엮임했던 회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문연 내부의 문제를 사실을 왜곡해서 촛불을 들었던 이 카톡방에 퍼트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수 많은 회원의 목소리는 안중에도없고 내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민주적이고 폭거가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20년 가까이 여인철씨를 보아온 저로서는 요즘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본인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장 김재광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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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집행부의 일상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체는 보지를 못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소불의의 권력기간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일, 2018/04/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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