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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가까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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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가까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간 이유

익명 (미확인) | 목, 2018/08/23- 14:08

강제동원 공동행동, ‘재판거래’ 대법원의 공식 사죄·가담 대법관 사퇴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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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죽기 전에 (재판해서 일제강제동원 문제) 해결해주시면 마음이 기쁘겄네. 내일이라도 죽고 싶은데 이 법원을 보니까 살고 싶어”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대법원 앞에서 한 말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97, 광주 광산구) 할아버지는 22일 채 폭염이 가시지 않아 영상 35도를 넘나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체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여한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섰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날인 23일은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지난 2005년 2월28일 소송을 제기한 뒤 무려 13년 6개월만이다. 또한 2012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이, 2013년 7월10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도 이미 5년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이 지루한 소송 과정에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서서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 박근혜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 ‘4자 회동’에서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여러 차례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던 여운택, 신천수 두 원고는 고령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재판거래 정황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이 할아버지는 “대법원이 썩었지 썩었어”라고 탄식하면서 “이 일(재판거래 의혹)을 잘 밝혀서 청산하고 (가담자를) 처벌하도록 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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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지난 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겨레하나를 비롯한 일제침략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상임대표 홍순권, 강제동원 공동행동)를 결성하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13년 6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다뤄질 이 할아버지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에 대한 대법원의 사죄 및 가담한 대법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춘식 할아버지,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회장, 이국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권순영 서울 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해마루)를 비롯해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 사건(재판거래)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 범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주권을 팔아넘긴 ‘주권포기사태’라고 규정한다”고 맹비판하면서 “내일 갑작스럽게 속개되는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지금의 대법원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공정한 심리를 통해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판결을 통해 이 국면을 어물쩍 봉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 사죄 △‘재판거래’의 당사자들인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임명된 대법관들 즉시 사퇴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검찰에는 박근혜, 양승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차한성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히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을 찾아 민원실에 대법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끌고 이 자리까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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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춘식(97) 할아버지 등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가담 대법관들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뒤 대법원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낸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강제동원 공동행동

<2018-08-22>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100세 가까운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간 이유

※관련기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5년 만에 대법원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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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만순변호사님이 1조원대 사기범(김성훈)의

파산신청을 돕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떤건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1조원대 사기로 벌써 37명이나 죽은 , 피해자만도 1만 2천명이 넘는 …..엄청난 사기사건입니다.

개쓰레기 김성훈은 갈취한 돈으로 변호사들과 , 어마어마한 갑부로 둔갑시킨 한재혁(도망중)에겐 100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중에 죽어가는데는 1원 한푼 안준 …..개같은 사기꾼입니다.

조희팔 사태를 아시죠?

파산은 제 2의 조희팔 사태를 만드는 겁니다. 왜 사기꾼…그것도 개쓰레기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십니까?

이 파산이 성립되면 모든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ㅠ.ㅠ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입니다.     15년 형을 받고도 감옥에서 잔대가리 굴리며 ….파산을 하려는 게 김성훈의 계략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숙고해 주셔서…민족문제연구소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불미스런 사유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 2017/1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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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4일 정기총회 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是日也放聲大哭, ‘거수기 운영위원회 戊戌 8을 규탄함. 

2018324, 민족문제연구소의 정기총회 날에 저는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정관 32), 지부 회원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정관 42)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에 반대해 총회장에 혈혈단신 들어가 정관개정 반대를 외쳤으나 거대한 벽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행부가 주인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며 회원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현 운영위원회가 거기에 들러리 섬으로써 총회에서 유신 정관이 통과되면서 운영위원회는 그나마 존재 이유인(정관 32) “연구소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라 집행부를 지원하는 보조기구(운영위원회 내규 2)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2018324일 이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이번 유신 정관개악으로 집행부 독주체제가 완성됨에따라 운영뿐만 아니라 체계에서도 민주적이어야 할 시민단체로서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7년 긴 세월 동안 어렵사리 회비를 바쳐가며 친일인명사전 편찬기금을 대주고, 연구소의 위기 때마다 일어나 연구소를 살린 회원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회원을 회비 빼내는 ATM 기계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집행부는 연구소가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자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법적으로야 분명 이사회가 심의의결기구이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운영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을 해왔고, 그렇게 회원을 대표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권한이 커지자 언젠가부터 배은망덕하게도 어려울 적부터 있어왔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못마땅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정관개정 과정에서 개탄스러운 것은 집행부의 운영위원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오랜 욕심을 운영위원회 내의 규정개정소위원회라는 데서 규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스스로의 역할과 위상을 허물어버리는 유신 정관개정안이 참석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오래전부터 운영위원회에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온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운영위원회는 무슨 이유와 의도로 이런 엄청난, 연구소의 기틀을 허무는 국기문란’ ‘쿠데타에 가담한 것일까요 

정관개정은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어느 한쪽만의 의사와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곳곳에 집행부의 장악을 가능케 한 꼼수 규정들로 채워졌습니다 

올해 초 총회에서 집행부운영위원회 합동작전으로 정관개정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연구소 장악 시나리오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기획 추진되어온 일이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 간에 교감과 조율이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두 집단 간에는 어떤 묵계나 거래가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자신이 주인기구임을 빈약하게나마 나타내주는 조항 한 줄마저 스스로 삭제에 동의해줌으로써 이제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행부는 이제 허울뿐인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니, 이젠 노골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지원기구로서 껍데기만 남은 거수기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집행부 실무책임자이며 20여년 권력자 조세열 사무총장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조직도,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사회도 감사도 지금 사무총장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적어도 연구소 내에서는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회원이 만3천명이고, 한달 회비수입이 1억 수 천만원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실질적인 ‘1인지배연구소가 될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고합니다. 이제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밀어붙인 사무총장과 소장뿐 아니라 현 10대 운영위원회, 특히 집행부에 투항하여 회원 주권을 반납하는데 앞장선 운영위원장을 위시한 부위원장단과 그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해낸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들이 엄중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유신 정관통과로 연구소엔 환호작약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간 달콤한 시간이 올지는 모르나, 이는 언젠가는 연구소에겐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슬픕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모아주는 회비로 운영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회원들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되고, 그 작업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의 교감하에 치밀하게 추진돼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집행부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 등 관련자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그 옛날 을사늑약 당시 장지연의 是日也放聲大哭을 빌어 기록으로 남깁니다. 

□□만도 못한 소위 운영위원회의 이OO 위원장과 6명의 부위원장들, 그리고 김OO, 김OO, 조OO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이란 운영위원회 戊戌 8은 임헌영 소장,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주인된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팔아먹는 □□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 27년의 연구소 회원주권을 집행부에 들어 바치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로 하여금 객이 되게 하였으니, ! 원통한지고, ! 분한지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이여, 객 된 회원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91227일 이래 27년 회원주권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회원들이여! 회원들이여!” 

2018. 3. 24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수, 2018/04/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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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富至言(대부지언)

 

富源言力勉(부원언력면)

貧者遂嚬眉(빈자수빈미)

不動多錢入(부동다전입)

當然起大疑(당연기대의)

 

큰 富者 나으리의 지극히 당연한 말씀

 

富의 근원 열심히 힘씀이라 말하니

가난한 者 마침내 눈살을 찌푸리네

움직이지 않아도 많은 돈 들어오니

마땅히 큰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네.

 

<時調로 改譯>

 

富源은 힘씀이라니 貧者 눈살 찌푸리네

움직이지 않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오니

마땅히 크나큰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네.

 

*大富: 큰 富者 *至言: 지극히 당연한 말. 또는 지극히 좋거나 중요한 말 *富源:

경제적 富를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이나 천연자원 *力勉: 부지런히 힘씀  *嚬眉:

눈살을 찌푸림 *多錢: 돈이 많음. *大疑: 크게 의심함. 큰 의심이나 의혹.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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