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16가족협의회 등은 ‘세 번째 봄, 기억하고 함께하는 봄’을 주제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4월 한 달 내내 진행하는 ‘기억 참여 행사’도 눈에 띄는데요. 시민이 직접 세월호 3주기를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란리본 만들기, 사진전, 엽서 보내기 등 개인의 기억을 사회의 기억으로 엮어내는 행사들입니다.

4월 4일부터 19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무대에서 <4월 연극제>가 펼쳐집니다.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의 <그와 그녀의 옷장>, 극단 ‘걸판’의 <늙은 소년들의 왕국>, 극단 ‘123공’의 <코스프레 파파> 공연에 이어, 14~15일에는 마당 ‘여우’의 마당극 <꽃신>이, 18~19일에는 극단 ‘동네풍경’의 <별망엄마>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도 열립니다. 안산고교회장단연합(COA)은 청소년이 목격한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어 청소년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 저항, 희망의 키워드를 담아 댄스, 랩 등으로 표현하는 <Express one’s memory>가 진행됩니다.
– COA 청소년 추모문화제 : 4월 15일(토) 저녁 6시(안산문화광장)
– Express one’s memory 2017 : 4월 15일(토) 저녁 7시 30분(안산문화광장)

참사 3주기인 4월 16일에는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 청소년 만민공동회>가 오전 11시부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옆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주제는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세상에 말하다’이며, ‘청소년 권리선언’도 발표합니다.
–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 청소년 만민공동회 : 4월 16일(일) 오전 11시(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 4월 16일(일) 오후 3~5시(안산 정부합동분향소)
– 416 안전공원 상상 공모전 : 4월 1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안산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일대)
– 416 청소년 추모 회화전 : 안산 화랑유원지 야외전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사 당일의 기억을 공유하는 <0416 엽서보내기>(자세한 내용 보기)와, <세월호 참사 3년 사진전, 잊을 수 없는 그날들>(자세한 내용 보기)도 진행됩니다. 또한 416연대 미디어위원회가 제작한 옴니버스 영화 <망각과 기억 2 : 돌아 봄> 공동체 상영도 신청받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보기) 참사 3년을 알리기 위한 <전국순회 0416 간담회>도 열리는데요. 서울, 청주, 원주, 성남, 대구, 대전, 수원 등의 도시로 세월호 가족이 직접 찾아갑니다.(일정 보기)

–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지난 5월 12일에 시당에서 신입당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당원들께 당의 역사, 강령, 구조, 시당의 활동 등 당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책자가 당원 분들에게 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내 책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이 많아서 파일을 직접 올리지 못하고 링크로 올립니다ㅠㅠ)

링크 주소: https://goo.gl/TH3GbM

혁신이뭐길래 ① 희망제작소 연구원 7인 7색 토크
제임스본드?! NO, 희한한 도구 만드는 ‘Q박사’ OK!

지난 6일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과 4개 팀 연구원 6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호기심이 사회혁신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듯이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유망한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끝까지 실행해보고, 전파시키며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요. ‘혁신이 뭐길래’ 토크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직접 희망제작소 혁신의 현주소를 허심탄회하게 짚어봤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울 게 없다지만, 혁신의 얼굴은?

박정호 : 사업부서에 있다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새로 거듭나는 데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과거에 혁신적이었던 게 지금 시대에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희망제작소도 혁신을 거듭하면서 놓칠 수 있는 핵심가치(독립, 참여, 현장, 지역, 실용, 대안, 종합)를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체감했어요.

인은숙 : 어디에선가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에 빗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희망제작소의 혁신은 공공 영역에서 배제된 ‘부분’을 드러나게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변화를 일굴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혁신이라고 봐요. 영화 <007 시리즈>에서 Q박사가 제임스 본드가 사용하는 희한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웃음)

박흥석 : (저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희망제작소의 혁신을 딱 정의 내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혁신에도 맥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희망제작소나 사회가 말하는 혁신은 일정 부분 조금 더 민주화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권기태 : 우리 모두 가죽을 벗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제프 멀건(Geoff Mulgan)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방법론의 실행을 혁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누구의 관점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희망제작소의 혁신은 시민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담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혁신의 결이 살아있네” 꼽을만한 혁신활동

희망제작소는 창립초기부터 사회창안센터를 만들어 시민들의 생활 아이디어를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과 사회단체에 전달하여 실현하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3,000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50여개 이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연구원이 꼽는 희망제작소의 혁신과 아쉬움이 남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오지은 : 참여워크숍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희망제작소의 혁신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모체가 되는 조례연구소가 2007년에 있었어요. 조례월례포럼, 주민참여클리닉, 주민참여총서시리즈, 주민참여지형도맵구축 등은 지역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벌써 10년 전인데, 희망제작소가 굉장히 이르게 관심을 갖고 시작했던 거죠. 실제 주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경험과 기회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게 일차적 변화이고, 이 과정에서 행정이 변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조현진 : 주민참여예산은 제도의 특성상 주민이 참여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주민이 참여하는데 진입장벽이 높죠. 희망제작소가 연결고리처럼 다양한 시도를 벌이는 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백희원 : 시민의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혁신에 대한 정의와 부합한 프로젝트였죠. 지난 10년을 돌아보자면, ‘온갖문제 매거진 프로젝트’, ‘불만합창단’ 등은 재미가 더해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서 기억에 남아요. 시민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건 ‘느낌적인 느낌’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혁신 맥락화’에 대한 고민

권기태 : 희망제작소가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말랑말랑하게 바꿔내며 잘했던 일도 많지만, 거기에서 멈춘 듯 해요. 한국 사회의 ‘혁신’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 탓도 있을 테지만, 희망제작소가 연구소의 정체성을 찾아가느라 시민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풀어내는 데 힘을 덜 쏟게 된 게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지은 : 과거에는 희망제작소가 주도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면서 이슈를 던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등 사다리 역할을 하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지역 내 주체들이 웬만한 워크숍을 스스로 꾸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과 혁신이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남죠.

백희원 : 저는 사회혁신이라면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제작소가 초창기에 사회혁신 어젠다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의 희망제작소는 다른 포지션을 가져가야 할 것 같긴 해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것 외 다른 방법론을 찾아봐야죠.

조현진 : 우리 스스로 혁신을 말할 때 새로움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혁신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점은 쉽게 만들어가는 것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저변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누군가와 함께 할지 등 교차점을 잡아내는 시도도 많아져야죠.

박흥석 : 비슷한 맥락에서 혁신은 익숙함에 대한 도전인데 혁신해야 한다는 무게감 때문에 오히려 주체를 대상화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혁신의 지점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일상에서 가볍게 변주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희망제작소가 내세우는 혁신은 무엇이어야 할까

오지은 : 중앙에 집중된 언어, 내용, 방법을 실사구시의 방식으로 지역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요. 달리 말하자면 누구나 집중하지 않는,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주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요. 그리고 일상에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권리를 놀이화하듯 쉽고, 재미있게 풀어 줄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백희원 : 희망이 100% 밝음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희망제작소의 혁신도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덜한 두려움으로 일을 벌이도록 지지해주는 희망제작소의 조직문화를 잘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인은숙 : 희망제작소가 제시한 사회혁신의 원형을 한 번 들여다보니 변주하고, 응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주면서도 그 다음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희망제작소가 발표한 시민희망지수가 ‘희망’의 원형을 들여다보는 프로젝트였는데 당시 예시가 없어서 연구할 엄두가 나질 않았죠. 그 이후로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청소년의 꿈지수, 지역주민의 희망측정도구를 만들고 싶다고요. 원형을 만들고, 고민을 던져주지만, 후발주자와 함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중요해요.

박정호 : 희망제작소는 혁신의 주체이지만, 조직 자체로서 보수적으로 굳어질 수 있는 지점을 잘 살펴봐야 해요. 시민에게 최대한 열려있는 곳, 시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히는 게 중요하죠. 단적으로 3~4년 전 희망제작소와의 접점을 경험한 분들이 최근 들어 채용공고에 지원하시더라고요.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진행한 프로젝트를 경험/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했는데 그만큼 조직기반을 다양하게 열어놔야 할 것 같아요.

권기태 : 맞아요. 조직이 오래되면, 관성적으로 변하는 데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되,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희망제작소만의 아이디어를 원형화하는 게 희망제작소와 연구원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 참석자 : (시계방향으로) 인은숙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오지은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권기태 부소장(소장권한대행), 박흥석 지속가능발전팀 선임연구원, 조현진 시민사업팀 연구원,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박정호 경영지원실 연구원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혁신이 뭐길래> 토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희망제작소만의 색깔’을 찾는 시도와 실패들을 통해 혁신의 밑거름이 무엇인지를 되짚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내는 일, 여러 주체들이 섞일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혁신의 변주 안에서 본질을 기억하면서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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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_당내성폭력사건에대한긴급당원간담회.pdf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조속하고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발표에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음 말해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드러난 사찰문건 외에도 추가조사위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훨씬 많는 것이다. 대응 방안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조사위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조사거부로 임종헌 전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고, 행정처 판사 컴퓨터 3대에 있던 760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조사조차 못했다. 이들 파일 중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더욱 강력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포함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밝혀라

3차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모든 파일과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사찰 대상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정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전임 대법원장의 압력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하다.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법권 침해 행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에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