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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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08/16- 12:53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의 사각지대인 주거용 오피스텔, 대형 상가 관리문제 해결 위해 법무부에 집합건물법 4대 개정사항 제안

법무부장관, 서울시장, 집합건물 세입자, 시민사회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08. 16. (목) 14:00, 서울하우징랩 지하1층

오늘 8월 16일 목요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주최하고 오피스텔 관리위원, 대형상가 입주자, 시민단체, 법률가, 회계사 등이 참석하는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가 서울하우징랩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집합건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집합건물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피스텔 입주자, 대형상가 입점상인 등은 현행 집합건물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집합건축물법학회, 공인회계사회, 시민단체에서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와 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또 집합건물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행정 경험을 토대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 집합건물법의 개선사항으로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관리비 월별집행 내역서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참여연대의 제안사항을 비롯한 간담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서 관리비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을 막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과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끝.

▣ 붙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2년 12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신설되었으나, 표준규약 자체가 참고용에 불과하여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4가지 개정사항

△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 관리비 월별 집행 내역 공개의무 도입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을 제안하고자 함.

1.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의결기구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구분됨)를 집행기구로 역할을 나누어,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견제할 관리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둘 수 있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약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을 보호할 민주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그러다 보니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상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된 관리회사들이 관리단 총회(집회)에서의 민주적 선임이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10년 이상 장기집권 하는 사례도 대형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음.

한편 현행 집합건물법은 전문적 관리를 위한 한 방편으로 관리인으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전문적인 관리회사에 의한 관리를 지향하는 것은 보편적인 집합건물 관리정책 방향이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가 필수적으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하여 관리인의 전횡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12년에 개정된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를 규약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관리인을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이, 집합건물에서도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관리비 월별 집행 내역 공개의무 명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 구체적으로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 요구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인터넷홈페이지와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과 사후적 감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비를 둘러싼 투명성 확보 방안이 거의 없음.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은 이렇게 관리비의 비교를 통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 보니, 평균 관리비가 아파트 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고 있음.

서울시가 2014년 실시한 집합건물 실태점검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6개 집합건물의 전기, 수도, 난방비의 개별 평균 사용료는 945원으로, 아파트의 평균 사용료 778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집합건물의 평균 관리비는 ㎡당 1,512원으로 아파트 평균 관리비인 616원보다 85%나 높았음. 이것은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비 항목 또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10여개로 세분화하고, 관리비를 부담하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은 법률상 이러한 회계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계자료를 폐기하거나 훼손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음. 이런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인이 회계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 회계 장부를 폐기하여 회계서류가 한 장도 없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함.

3.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수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지만, 집합건물은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실행할 충당금 적립 등의 근거가 부재함.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서는 수선 계획, 조사,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준관리규약의 채택률이 매우 낮음. 일정 규모나 세대 이상의 집합 건물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를 구분소유자로 명시해야 함.

4. 지방자치단체에 집합건물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이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행정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하여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후견적인 행정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행정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어 후견적 행정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기구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세입자)들이 관리인의 비리를 밝혀내거나 전횡을 막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함. 따라서 자료 요구 및 실태 조사권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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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1:19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3:49

[기자회견]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입법 처리하라

<div class="xe_content"><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 width="1024" /></a> 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 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blockquote> 기자회견문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019년 3월 7일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 </blockquote>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권력감시

목, 2019/03/07-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