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의 사각지대인 주거용 오피스텔, 대형 상가 관리문제 해결 위해 법무부에 집합건물법 4대 개정사항 제안
법무부장관, 서울시장, 집합건물 세입자, 시민사회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08. 16. (목) 14:00, 서울하우징랩 지하1층
오늘 8월 16일 목요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주최하고 오피스텔 관리위원, 대형상가 입주자, 시민단체, 법률가, 회계사 등이 참석하는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가 서울하우징랩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집합건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집합건물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피스텔 입주자, 대형상가 입점상인 등은 현행 집합건물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집합건축물법학회, 공인회계사회, 시민단체에서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와 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또 집합건물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행정 경험을 토대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 집합건물법의 개선사항으로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관리비 월별집행 내역서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참여연대의 제안사항을 비롯한 간담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서 관리비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을 막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과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끝.
▣ 붙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2년 12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신설되었으나, 표준규약 자체가 참고용에 불과하여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4가지 개정사항
△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 관리비 월별 집행 내역 공개의무 도입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을 제안하고자 함.
1.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의결기구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구분됨)를 집행기구로 역할을 나누어,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견제할 관리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둘 수 있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약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을 보호할 민주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그러다 보니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상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된 관리회사들이 관리단 총회(집회)에서의 민주적 선임이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10년 이상 장기집권 하는 사례도 대형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음.
한편 현행 집합건물법은 전문적 관리를 위한 한 방편으로 관리인으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전문적인 관리회사에 의한 관리를 지향하는 것은 보편적인 집합건물 관리정책 방향이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가 필수적으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하여 관리인의 전횡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12년에 개정된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를 규약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관리인을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이, 집합건물에서도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관리비 월별 집행 내역 공개의무 명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 구체적으로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 요구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인터넷홈페이지와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과 사후적 감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비를 둘러싼 투명성 확보 방안이 거의 없음.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은 이렇게 관리비의 비교를 통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 보니, 평균 관리비가 아파트 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고 있음.
서울시가 2014년 실시한 집합건물 실태점검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6개 집합건물의 전기, 수도, 난방비의 개별 평균 사용료는 945원으로, 아파트의 평균 사용료 778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집합건물의 평균 관리비는 ㎡당 1,512원으로 아파트 평균 관리비인 616원보다 85%나 높았음. 이것은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비 항목 또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10여개로 세분화하고, 관리비를 부담하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은 법률상 이러한 회계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계자료를 폐기하거나 훼손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음. 이런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인이 회계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 회계 장부를 폐기하여 회계서류가 한 장도 없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함.
3.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수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지만, 집합건물은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실행할 충당금 적립 등의 근거가 부재함.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서는 수선 계획, 조사,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준관리규약의 채택률이 매우 낮음. 일정 규모나 세대 이상의 집합 건물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를 구분소유자로 명시해야 함.
4. 지방자치단체에 집합건물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이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행정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하여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후견적인 행정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행정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어 후견적 행정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기구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세입자)들이 관리인의 비리를 밝혀내거나 전횡을 막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함. 따라서 자료 요구 및 실태 조사권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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