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여섯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리 두기’는 불가피합니다. 인구의 60~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하는 집단 면역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이처에 따르면 새로 발생한 감염병 중 60.3%는 인수공통전염병이고, 그중 72%는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만 개가 넘는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4,300여 개가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쉽지 않아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의성을 다녀왔습니다. 군청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자치정부에 관한 연속 세미나에 초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시장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대응만으로는 어렵고, 공공 부문의 강한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는 자치정부 현장에서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점,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역(Local)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편으로 시장과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어 공동체(Community)의 역할과 지역순환경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환기했습니다. 늘 현장에서 배우기 마련입니다만, 이번 세미나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입비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지역 사업의 일부가 축소 폐지가 진행돼야 할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을 감액하고, 내년에 지급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출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3차 추경은 올해 교부세를 감액 편성함으로써 시행을 약정한 사업의 중단을 강제한 것입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교부세를 감액하기보다 교부세 감액을 자치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더 줬다가 다시 빼앗는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에서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라 소비, 투자, 수출 등 총 수요의 모든 구성 요소인 실물 부문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대응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식 처방은 무용지물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 통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수단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없기에 소극적 금융통화 정책을 넘어선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고, 고용 및 소득 보장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도 이런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의 규모는 35.3조 원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금액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조정한 외형 금액입니다. 이중 세출 조정 금액은 23.9조 원이고 세출 감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은 16조 원에 불과합니다.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긴급 추경이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출을 10.1조 원을 줄였고, 그중 지방에 주는 교부세의 금액이 4.2조 원이나 됩니다.

예산 편성을 쥔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도록 막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고용과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일하는 자치정부의 재정을 우선 축소하는 게 지방 홀대는 아닌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을 보여준 자치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 심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창동 K-POP 문화관광특구 지정 및 창동 혁신 DNA 5대사업 완성
창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기간 10년 이내 단축 및 주민 부담 완화
GTX-C/SRT 창동역 정차 및 경원선 지하화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 접근성 획기적 개선
어르신, 여성,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강화, 교육 환경 개선, 온 마을 아이 돌봄 체계 구축
재활용 활성화, 태양광 확대, 도봉구 환경센터 건립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
주민 자치회 권한 확대, 주민 참여 예산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끊김 없는 교통망과 14개 물길을 잇는 '블루-그린 네트워크' 완성
국가 주도에서 과천 주도로, 도시계획의 주권을 시민에게
세대·계층·지역의 격차를 허물고 전 세대가 함께 누리는 과천 복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거 생활 불편 제로화 프로젝트
황방산 터널 프로젝트 구체화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효자5동 조성
대한방직 부지개발 주민이익 반영
주민과 매월 소통하는 일꾼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열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적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시대적 화두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 만들어지고 확산됩니다.

촛불항쟁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혁신종합계획(2018년)을 통해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평가지표로 삼았습니다. 공공 부문의 본래 역할에 주목하자는 뜻입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공직사회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해야할 일을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라며 적지 않은 공감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도 사회적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논의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화두로 떠오른 배경에는 시장의 힘만으로,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난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저출생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세대구성의 변화, 신기술의 도전과 저성장, 일자리의 불안정, 계층·지역간 불균형과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기관, 민간조직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의 미션과 비전, 국민이 느끼는 문제를 연결해 새로운 문제해결의 길을 열고자 노력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책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을 곳곳에서 발견하면서 사회적 가치가 공공기관의 소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적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모델을 만들어가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국민해결을 함께 했던 사회혁신가들의 모임인 ‘사회혁신가네트워크’를 통해 6개 지역에서 사회혁신플랫폼을 만들어 시민과 공공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혁신가 그룹과 공공기관, 자치단체를 연결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혁신플랫폼이 안착한다면,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회적가치 창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개념이 간혹 달리 이해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법률 제정이 지연되면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학술적 개념이 아닌 현장의 기준으로 풀어가기 어렵다는 호소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 지표가 만들어졌지만, 국민의 욕구와 현장 상황에 부합되게 발전시켜야 하는 몫이 남아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말하면서도 정작 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는 관행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 기관끼리, 혹은 민간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치사슬을 확장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다른 현실에서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요청을 부응하고자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에서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서>(PDF 보기)를 펴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특정한 조직만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과 사업 속에 스며들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향이며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시대정신인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귀한 자산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해당 안내서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적용할 만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툴킷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워크숍,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기법, 시민주도 사회적가치 실현 방법인 소셜리빙랩 등이 소개돼있으니,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반갑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의 밤 행사를 알려드리며 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 후원의 밤 <함께 쓰는 희망>이 2019년 11월 7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자세히 보기)에서 열립니다. 올 한 해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을 나누고, 2020년 새 희망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귀한 걸음으로 자리해주셔서 희망제작소를 격려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