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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신용옥을 누가 이사로 선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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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신용옥을 누가 이사로 선출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8/08/15- 13:01

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라!!

신용옥 이사는 누가 뽑고, 누가 등기했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개의 정관을 운용하는데, 두 정관에서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정관’을 정관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명칭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신고용정관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19조 총회의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운영정관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8조 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2.임원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민족문제연구소가 등록된 서울시교육청은 이사 선출 및 등기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외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업무집행기관)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민법 제58조, 제59조).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조)”

———-
정관과 서울시교육청 메뉴얼에서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옥을 이사로 등기 하기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1. 2017년 총회에서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없음 – 사실

2. 2018년 1월 9일, 신용옥 이사 등기 – 사실

다음 3항과 4항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서울시교육청 신고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4.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법원에 임원변경등기 신청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
다음은 위 1~4를 기초로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제출했다.”

다음은 허위의 의사록 작성시 처벌 기준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행정처분 기준
〇 의사록 허위작성 : 고발 또는 경고

● 민법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생략
4.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공익법인법 제16조(설립 허가의 취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을 누가 이사로 선출하고 등기했습니까?

만약,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관련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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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口業與達辯僧

 

一語能招禍(일어능초화)

平生戱舌根(평생희설근)

何如期守默(하여기수묵)

與汝入禪門(여여입선문)

 

말 잘하는 중과 口業에 대해 논하다

 

한마디 말로 능히 禍를 부르건만

평생 혀의 뿌리를 실없이 놀렸소

침묵을 지키는 일 어찌 기약할까

스님과 더불어 저 禪門에 들리라.

 

<時調로 改譯>

 

말이 禍 부르건만 평생 헛소리를 했소

침묵함을 지키는 일 그 어찌 기약할까

저으기 스님과 함께 저 禪門에 들리라.

 

*口業: 삼업(三業)의 하나. 말을 잘못해 짓는 業을 이름. 어표업(語表業) *達辯: 능숙

하여  막힘이  없는  *招禍: 禍를 불러들임 *舌根: 혀뿌리 *禪門: 참선으로 자신의

성을  구명하여  깨달음의 묘경(妙境)을 터득하고, 부처의 깨달음을 교설(敎說) 외

  以心傳心으로  중생의  마음에  전하는  것을 종지(宗旨)로 하는 宗派. 중국 양나라

  달마  대사가  중국에  전함. 우리나라에는  新羅  중엽에  전해져  九山門이 성립됨.

선종(禪宗).  불교를  믿는 사람. 그들의  사회.  불가(佛家).  불문(佛門)에  들어간  남자.

 

<2019.9.21, 이우식 지음>

토, 2019/09/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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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 개혁 은 우리 국민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다

그동안 검찰이 나쁜짓을 얼마나 많이했나 하면 강기훈 씨, 수지김. 공무원 간첩만들기 노무현대통령님의 시계 사건 그이외도 너무 많아서 10손가락으로는 헬수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님께서 잘하신것 같고 계혁하면 황교안 나경원도 무사하지 못할것 같다

그리고 여야를 통털어 먼지 털면 나는 먼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자가 얼마나 될까

아직도 사법부 판결 나지 않았는데 조국에게 갖은 누명 씌우는 그분들 그리고 조국장관님 보다 부인과 딸

자식을 표적으로 만들어 죽일려고 한다  마치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에게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고 언론들이 떠들면서 자살로 만든 이인규 전 검찰 총장 지금은 한국에서 벌어논 돈으로 외국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이제는 개혁해야 한 다 ㅂㄱㅎ 애비가 숨겨논 스위스 비자금 찾아서 박정희에게 피해본 분들과 가족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이 검찰계획 해야 하는 정의다

 

일, 2019/09/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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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 열린 ‘2019 예술의전당 가곡의 밤’ 둘째 날 공연의 한 장면.

9월 21일 열린 ‘2019 예술의전당 가곡의 밤’ 둘째 날 공연의 한 장면.ⓒ 김종성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표방한 음악회에서 친일파 작품이 공연되는 것도 모자라 그런 작품이 피날레를 장식한다면,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주관한 행사라면,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오마이뉴스: 예술의전당, 3.1운동기념 음악회에서 친일파 노래 ‘열창’

월, 2019/09/2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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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夜(춘야)

 

杏發桃花發(행발도화발)

他關似故鄕(타관사고향)

紅燈無數曜(홍등무수요)

此夜又成狂(차야우성광)

 

봄날 밤에

 

살구꽃, 복사꽃 만발하니

낯설은 타향도 고향인 듯

붉은 등불 무수히 빛나니

此夜에 또 미치광이 되네.

 

<時調로 改譯>

 

살구꽃, 복사꽃 피니 타향도 고향인 듯

발갛게 켜진 등불 셀 수도 없이 빛나니

어허라! 이날 밤에도 또 미치광이 되네.

 

*春夜: 봄밤  *杏花: 살구꽃  *桃花: 복사꽃  *他關: 자기 고향이 아닌 고장. 타향

*紅燈: 붉은 등불 *無數: 헤아릴 수 없음 *此夜: 이날 밤 *成狂: 미친 사람이 됨.

 

<2019.4.19, 이우식 지음>

금, 2019/04/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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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 성지와 이치 대첩지를 국가 사적지로 승격 추진하고, 성지순례길 조성 및 주변 환경·도로 개선을 통해 역사 문화 유적지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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