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연평균 347시간 더 길다고 합니다. 노동시간이 길다 보니 직장생활의 행복도는 삶의 행복도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퇴근 후만 기다리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삶과 일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 매일매일 다른 일과 삶을 꿈꿉니다. 이른바 ‘직장인 사춘기’라고 하지요.

‘퇴근후렛츠 플러스’에 모인 30명의 직장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다

수강생들과 같은 고민을 하다 삶의 궤적을 옮긴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첫 시간의 강사로 나섰습니다. 16년 간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심리상담사의 길을 걷고 있는 김영숙 님과 기자에서 노동자협동조합 ‘이피쿱’의 대표노동자로 살고 있는 김이준수 님입니다. 각 30분씩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한 후 수강생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은,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필요하며, 그것은 책에서 찾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질문과 답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Q. 다른 일과 삶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셨나요?

김이준수 :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의 일에서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더는 삶을 소진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공부를 했고, 이후 공정무역 커피와 관련된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정기업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봤습니다. 무엇을 하는가보다 누구와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김영숙 :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의 욕구가 높은 편이고 글쓰기도 좋아해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공감할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시도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명확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컸어요. 되돌아보니 그때의 활동이 지금의 제가 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노력한 결과 ‘심리상담사’의 길을 걷게 됐어요. 씨앗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가는 길을 좇은 것이고요.

 

Q. ‘다른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월급과 같은 기존의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졌는데, 생계에 대한 불안은 없었나요?

김이준수 : 기자 생활하며 벌었던 돈은 3년 만에 다 썼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굶어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책을 통해 미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했고요.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혼자 살아가는데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저에게 필요한 적정 수입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 분야에서 3년 정도 관계를 쌓다 보니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고민에 빠졌죠. 일로 제 존재를 증명하려 들면 무리하게 되고 남을 의식하게 돼요. 내 삶이나 노동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떨어트리는 것이죠.

김영숙 : 돈에 대한 강박은 사실 더 많이 벌 때 심했습니다. 그때는 일하는 목적으로 ‘돈’ 외에는 붙들고 있을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수익이 적지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상이 배움’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이전보다 돈을 덜 벌지만 상쇄할 만큼의 만족함을 느끼는 이유죠. 일을 통해 사람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의미 복원하기

10월 19일 수요일에 진행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창준(아그막 대표) 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요즘 직장인의 80.5%는 회사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내적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직장의 비전이 개인에게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주어지는 일은 많고 근무시간이 길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이창준 대표님은 이런 직장인이 가진 공통된 모습이 ‘바쁘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바쁘게 살아가면 맹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주변을 살필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고 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일과 삶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도 딱 이 시기죠. 여기서 의미를 상실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에 집착하게 되고, 보상을 위한 소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사회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하버드의 한 심리학자가 책을 냈어요. 이 책에는, 심리학에서 행복에 관해 진행한 모든 연구가 집대성되어 있어요. 사람은 일에 헌신할 때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내적인 충만함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은 헤도닉(hedonic)과 에우데모닉(eudemonic)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헤도닉은 감정적이고 쾌락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이고 소유 이후에는 적응으로 인해 더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에우데모닉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해 성장하는 데서 비롯한 행복입니다. 우리 사회의 행복은 헤도닉에 편향된 듯 합니다.

 

이창준 대표님은 잘 산다는 것은 ‘잠깐 멈춘 후 새로운 길을 찾고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이라며 ‘잃었던 의미를 복원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방법으로 자서전 쓰기도 권장하셨습니다.

‘퇴근후렛츠 플러스’는 11월 12일까지 총 7번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강의와 더불어 ‘렛츠프로젝트’를 통해 수강생들은 작은 공동체를 형성해 다른 의미의 삶도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이 직장인 사춘기를 앓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봅니다. 수강생들이 기획한 프로젝트는 다음 후기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 허새나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바라봄사진관

 

‘퇴근후렛츠 플러스’ 교육이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게 인사 나누던 수강생들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은 교육시간마다 사회와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수다꽃을 피웁니다.

10월 26일 진행된 3회차 교육에서는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의 박미정 대표님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박 대표님은 ‘사는(Live) 것은 사는(buy) 것?’이라는 주제로, 100세 시대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고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돈 관리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 활동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위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소비자’가 아닌 ‘재배분자’라는 인식

현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쪽으로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은, 사실 나 하나만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꽤 많다고 합니다.

사회와 시대의 변화는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노동이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곧 돈을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이 가진 노동력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익부빈익빈’과도 연결됩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제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특히 과시하는데 큰 비용을 투자하는데요. 고시원에 살면서도 외제차를 모는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박미정 대표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과시적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비 현상은 현대 사회를 ‘신용자본주의’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기존의 자본주의 소비 방식이 ‘벌어서 쓰고 모은다’였다면, 신용자본주의 소비 방식은 ‘일단 쓰고 벌어서 갚는다’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대표되는 신용거래로 연결됩니다.

신용거래는 소비를 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발달로 누리는 것들이 많아졌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자녀가 예쁜 순간은 잠깐이니까’ 등의 마케팅은 현대인들이 신용카드를 긁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할부 구매라는 매력적인 수단을 통해 비싼 소비를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했습니다. 박미정 대표님은 신용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균형을 찾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자원의 소비자가 아닌 ‘재배분자’라는 인식을 두고 삶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어 균형을 찾는 방법으로, 소득 대비 소비와 지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계부 작성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만의 속도와 규모로 00%의 활동가 되기

10월 29일 진행된 4회차 교육의 문은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활동팀의 김희정 팀장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김희정 팀장님은 ‘NPO 활동의 단맛과 쓴맛, 그리고 그 자유로움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

NPO는 미국에서 유래한 개념이며 비종교, 비정치,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계층을 위한 이윤 추구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영역이 많은 부분 확장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운동의 내적 한계 및 역량강화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했다는데요. 이에 맞물려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은, 자신이 가진 정체성 중 하나로 ‘활동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직업인으로서의 활동도 있지만, 손에 잡히는 재미있는 활동, 나만의 속도와 규모로 이끌어가는 활동 등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시민들이 직접 모임을 기획하고 꾸릴 수 있는 곳도 생겼습니다. 김희정 팀장님은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알려주시며, 수강생 모두가 각자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00%의 활동가’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삶의 롤 모델 찾기

이어진 시간에서는 다른 삶을 향해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모색 중인 사람책을 만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권의 사람책 중, 사회 선배의 정장을 기증받아 취업준비생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대여해주는 ‘열린옷장’ 한만일 대표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만일 대표님은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이너스쿨’ 수료생으로, 수강 당시 동기들과 의견을 나누다 ‘옷’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때마침 다니던 직장에서 1년 정도 휴직할 기회를 얻어 열린옷장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열린옷장을 운영하면서 ‘공유경제’의 개념과 가치를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코워킹스페이스에 둥지를 틀어 옷걸이 두어 개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사무실 세 개 층을 사용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열린옷장에서는 ‘기증’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한 기증 물품에 얽힌 ‘사연’도 중요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은 분들, 정장을 기증해주고 대여해주신 모든 분들,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빌려주신 분들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양한 일의 세계와 경험의 폭을 나눈 수강생들. 앞으로는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나쁜 일, 그리고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이정표를 찾는 이들의 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시민사업팀
사진 : 바라봄사진관 김우주 사진작가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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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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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례

광주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미집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43개소이지만, 효천1지구 및 용산지구 등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곧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근린공원 14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실제 미집행 공원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근린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일몰되는 곳은 25개소이고, 면적은 11.0㎢, 사업비가 2.6조 원(토지 매입비 1.7조 원) 규모나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4" align="aligncenter" width="116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25" align="aligncenter" width="1758"]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및 광주광역시 대응의 문제점

2020년 해제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세부 현황 및 민간공원제도 추진현황

2020년 해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중 10개소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이다. 1단계로 4개공원에 대해 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중이며 2단계로 6개소를 검토중이다. 이중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공원에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내고 지역건설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공기업의 참여로 민간기업과 달리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2" align="aligncenter" width="3003"]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7년에서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협의체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활동의 홍보에도 소극적이다. 도시공원은 각 도시의 연혁과 형태, 시민 이용 방식과 이용률에 따라 조성 전략이 달라져야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전략 연구 없이 25개 공원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15개 공원은 핵심지역만 조성하고, 나머지 해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채를 편성해야 하나 광주시의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20년까지 880억 원에 그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30" align="aligncenter" width="1749"]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쟁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사무는 1995년 제1회 전국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되었다. 당시 지방 사무 이양은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처럼 국가가 지정하였음에도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국비 예산 편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광주시의 대규모 도시공원은 대부분 건교부 등 중앙정부 고시로 지정되었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광주 등 지역에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녹색 인프라인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의 개정 목적과 달리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을 광역권 근린공원 규모인 100만㎡가 아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300만㎡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지 매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후 5년 내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한해 국가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이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 결국 국가공원제도는 사문화됐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국가도시공원도 지정되지 못했다.  

인천 사례

인천광역시 일몰대상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 공원 결정면적은 47.4㎢이고 이중 미집행 공원면적은 결정면적의 44.3.%인 21㎢이다. 미집행 면적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집행대상 공원은 9.3㎢로 사업비는 약 3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원면적은 18개소 1,043㎢로 보상비만 3,073억 원이다. 군·구의 경우 19개소 0.697㎢의 면적에 시비 656억 원, 군·구비 656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시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규모나 된다. 인천광역시 민선6기는 공감복지, 문화, 환경, 교통, 경제, 해양, 교육 등 7대 주권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0월 환경주권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을 12.16㎡로 확대해 휴식공간 제공, 시민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 도시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2015년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은 6.84㎡에 불과하다. 만약 공원 일몰제에 의해 공원이 해제된다면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3" align="aligncenter" width="3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황 및 쟁점

인천시는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 미집행공원 9개소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희공원(23만㎡),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검단 16호공원(13만780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제대상 공원 중 2016년 관교근린공원(남구/ 승학산)은 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6,763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남구 의회에서도 공원 내 아파트 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컸다. 결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되어 백지화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4" align="aligncenter" width="4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공원 일몰제 대응 활동 및 예산 확보

2020년 공원 일몰제 대비 대책수립(소요예산 확보, 난개발 방지, 조속한 행정조치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등), 인천지속협, 학계(인천대, 인하대) 등 12인이 참여하는 공원 일몰제대응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자발적 민관 협업체계의 수립 및 운영,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와 여론화 극대화, 인천시 녹지정책의 방향 제고 및 예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후속조치 견인 등이 있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협의회(4. 26) : 공원일몰제 기초자료 검토 및 상황 공유 시작 2차 협의회(5. 18) : 민·관협의회 구성 논의, 분야별 대처 방안, 토론회 개최 3차 협의회(5. 16) : 협의회 운영방안 및 토론회 계획 협의 4차 협의회(6. 16) : 현황 공유와 토론회 계획수립 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7. 13, 인천YWCA) 공원일몰제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7. 11, 인천시청)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예산 토론회(8. 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차 협의회(9. 15) : 현황 공유 및 2018년 예산계획 공원일몰제 합동캠페인(9. 23. 인천대공원)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적립금 일부를 빌려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로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522억 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결국 136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7" align="aligncenter" width="3046"]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구 사례

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유원지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8937" align="aligncenter" width="1198"]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원 조성 우선 순위 산정

1.평가지표 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 2. 개발 가용지 분석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 산지관리법(산지전용 허가기준),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3. 공원조성 우선 순위 [caption id="attachment_188938" align="aligncenter" width="1052"]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

1. 개발효과 큰 공원부터 집중투자, 시민이용 편리한 개발가용지 우선 매수(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 1,000억 원, 2018년 예산 119억 원) 2. 일몰제로 해제 시 국계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 계획 3. 민간공원 조성 관련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수원 사례

수원시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수원시 현황 인구: 1,189,889명(2016년 기준) 면적: 121.05㎢ 행정구역: 4구, 행정동 42개, 법정동 57개 기후: 온대성, 연평균기온 13도, 강수량 1,370mm 위치: 경기도 중남부 지형: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줄기인 한남정맥, 광교산(582m)을 기반으로 탄천, 안양천, 수원천이 발원하여 한강, 황구지천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감 1794년(정조 18년)의 수원성 축성을 시작으로 경기도 중심지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1980년 약 31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약 119만 명으로 3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녹지면적은 2006년 77,659,752㎡에서 2017년 18,396,899㎡로 10년 사이 약 1/4 로 줄어들었다. 도시숲과 공원, 생태통로 구축 등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재정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40" align="aligncenter" width="1462"]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41" align="aligncenter" width="10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048" align="aligncenter" width="2925"]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2014년 수원시는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을 연구 개발해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공원으로 영흥공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대우컨소시엄이 2019년 ‘영흥공원(식물원)’을 조성할 예정(도시개발과)이다. 지지대공원 역시 민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도시개발과)되고 있다. 수원시는 일몰 대상 공원들을 민간 개발하는 한편, 일몰 대상 공원들을 검토하여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거나 애초 공원 지정 자체가 불합리했거나 하는 등의 판단을 통해 단계별로 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1. 수원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경과 -15.08.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순회 토론회 개최(수원시) -16.02.19 ‘지방채 발행, 민간자본 유치, 중앙정부 참여’ 등 발표(수원시) -17.08.30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17.09.01 ‘공원관리정책 및 협력네트워크’ 특강 참여(수원시) -17.09.08 ‘민간공원착수 중간보고회’ 참가(수원시) -17.11.14 ‘민간공원착수 최종보고회’ 참가(수원시) -17.12.15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2. 재원 마련 대책 수원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몰 대상 공원 중 사유지 매입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9" align="aligncenter" width="3004"]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 사례

청주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일몰제 공원 예상 사업비 : 약 1조 원(20만 원/㎡) ⇒ 충청북도 도시공원 현황 조사 금액 도시자연공원구역 : 11개소 40,162,726㎡(우암산, 부모산 등). 2015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 결정면적 : 주민 1인당 18㎡, 실제 조성면적 : 주민 1인당 4.5㎡(2015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시설 :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일몰제 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caption id="attachment_188946" align="aligncenter" width="1069"]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청주는 현재 도시공원에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충북대학교 면적에 버금가는 26만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대응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특히 잠두봉근린공원과 매봉근린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됐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생겼다. 청주시는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공사 강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 청주에서는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만 약 1만3300세대 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구도심의 재개발사업과 동남지구(15000세대), 방서지구(3700세대), 테크노폴리스(2913세대)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7%로 전국의 주책보급률 102.3%보다 높다.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9050" align="aligncenter" width="32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 일몰제에 청주시민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청주도시공원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2017년 11월 7일 ~ 11월 25일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청주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방법 :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조사와 지면조사 병행 응답자 현황 : 총 744명이 조사, 남자 266명(36.5%), 여자 462명(63.5%) / 40대 281명(38.3%), 50대 208명(28.4%) / 직업은 주부 194명(28.8%), 회사원 126명(18.7%) 2. 조사 결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433명(58.9%)가 모른다고 답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578명(79.1%)으로 가장 많았다. 약 89.5%가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 도시공원의 일부가 사유지라는 사실에 대해 67.7%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인해 공원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다’가 25.8%, ‘매우 크다’가 63.3%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 주체(중복응답)는 지자체라는 답이 78.8%, 중앙정부라는 답이 50.1%로 나타났고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여부는 찬성 80.2%, 반대 5%, 잘 모른다가 14.7%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다른 사업을 늦추더라도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답변이 39.3%, ‘토지주 반발이 있더라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26.1%,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불하는 방안’이 25.1%로 많았으며, ‘민간 개발’의 경우 7.7%로 매우 적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워 민간 차원에서 동참할 경우 녹지세 등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35.8%, 기부금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21.9%였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31.3%로 나타났다. 녹지세, 기부금을 부담할 경우 ‘1만 원 선에서 지출’하겠다는 답변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세금도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혁신이 뭐길래 ③ “인생 후반기,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까”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모델 기반을 다져온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 보기)에서 권기태 부소장과 연구원들이 좌담회를 열어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눈 데 이어 2편(내용 보기)에서 ‘지역’과 ‘혁신’이란 키워드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를 만났다. 이번 3편에서는 시민과의 접점을 만드는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과 ‘평생학습’과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관장은 희망제작소의 창립멤버이자 사무국장, 부소장을 거쳐 현재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 모델 개발과 정착에 힘쓰고 있다.

강좌명 <수다스런 산책>.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해당 강좌의 준비물은 오직 ‘물’이다. 몸만 가면 되는 <조원1동 누구나 학습마을>이 여는 강좌이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요즘, 함께 모일 수 있다니. 이 강좌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나학교>, 그리고 ‘수원시평생학습관’을 만나게 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수원시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개관한 뒤, 2013년과 2016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두 차례 수상했다. 이어 오는 9월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전 세계 도시 중 ‘학습도시’ 운영에 성과를 보여준 도시로 선정돼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을 예정이다.

평생학습,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경계를 허물다

정 관장은 지난 2012년 수원시평생학습관에 이름 그대로 누구나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누구나학교>(웹사이트 가기)를 열었다. <누구나학교>는 남녀노소 누구나 강의를 개설할 수 있고,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학교, 직장 등 어디서나 강좌를 열 수 있는 평생학습 모델이다. 현재 누적된 강좌만 해도 800개(2017년 4월 기준)를 웃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40대에서 70대 중반에 이르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뭐라도학교>를 열었다. 자신의 재능과 경험, 지식과 삶의 자산을 발견하고 나누며 ‘제2의 인생’, ‘후반기 인생’을 지원하는 학교다.

“<누구나학교>는 학습 현장의 답답함을 느낀 데서 시작되었어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현장에서 정말로 배움이 이뤄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기존처럼 시민이 전문가나 유명인사 중심 강의를 듣는 수동적인 소비자로만 머무르는 방식은 평생학습 생태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이 학습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인 생산주체가 될 때 학습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정 누군가가 아닌 서로와 서로가 섞이면서 학습 내용 또한 재규정할 수 있을 거라 봤습니다.”

시니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학습 욕구’보다 ‘관계 욕구’

국내에서 2010년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면서 시니어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여전히 ‘시니어=은퇴자’라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뉴식스티’(New Sixty)라는 신조어가 급부상할 정도로 시니어 스스로 노후를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는 단계로 여길 정도로 관심이 높다. UN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구분에 의하면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에 속한다. 이 맥락에서 <뭐라도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뭐라도학교> 사전단계인 ‘인생수업’의 경우 평균 연령이 58세이다. 6기 참여를 앞둔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는 한 칼럼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을 하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련 칼럼 보기)

정 관장은 <뭐라도학교>의 주요 키워드로 ‘시니어의 욕구’를 꼽는다. 시니어를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 스스로 해보는 주체로서 대한다는 의미이다. 시니어는 <뭐라도학교>라는 플랫폼에서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를 맛본다. 그리고 관계망에 있는 이들과 경험담을 공유한다. 물론, <뭐라도학교>가 365일 잘 굴러가진 않는다. 그렇더라도 사업 담당자가 직접 개입하거나 촉진하는 데 주력하지 않는다. 삐걱거리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시니어 스스로 관계 안에서 갈등, 조율, 화해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끔 내버려둔다. 이 또한 ‘변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말이다.

“‘인생수업’의 참가자 지원서를 하나씩 살펴보니 ‘학습 욕구’보다 ‘관계 욕구’가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시니어가 교류하고, 이를 단초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도학교>는 시니어의 자발성을 근거로 운영하되 영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죠. 시니어가 본인의 문제로 느끼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욕구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요. 그러나 시니어의 도전욕구가 높더라도, 무엇이든 성공하긴 어렵지요. 이 때 학습관이 시니어들이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주고,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길 바랐어요.”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시니어의 욕구를 바탕으로 하되 시니어의 독립성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길 들으니 얼마 전 시니어에게 직접 들은 말이 떠올랐다. 현재 아이디어 모집 중인 2017 세대공감 프로젝트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티저 영상 작업에 참여한 시니어는 촬영 내내 한껏 들뜬 표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이어 그는 “할 수 있을 때 무엇이든 뜨겁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 시니어를 직계가족 외에 마주할 기회가 없었다. ‘낯선’ 시니어의 입에서 들은 사회관계망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의 언어’는 인상적이었다.

‘비빌 언덕’ 노릇하면서도 ‘놓아주는’ 역할도

정 관장이 평생학습을 일군 과정을 듣다보면 희망제작소가 그간 이어온 ‘시니어 사업’을 돌아보게 된다. 전문직 은퇴자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2007~2014),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을 공통된 관심사로 묶어 지원하는 <시니어NPO학교>(2013~2014)를 열었다. 은퇴 후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해 비영리(공익) 영역에서 제2의 인생을 펼치는 시니어를 격려하는 해피시니어어워즈>(2008~2013)를 개최했으며, 올해 4회째를 맞은 시니어와 청년 간 세대교감 프로젝트 <시니어드림페스티벌>(자세한 내용 보기)을 이어가고 있다. 시니어와의 접점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지만 막상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안착시키는 데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다.

“‘시니어’와 ‘평생학습’이 키워드인 <뭐라도학교>는 일종의 ‘시민교육’인데요. 시민교육은 시민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주체성과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뭐라도학교>는 한 순간이 아닌 긴 호흡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로울 순 없는데요. 어떤 사업이 특정한 누구의 것이 아니고, 모두의 것이 되는 순간 아무 것도 아닌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책임의 분산’이라는 새로운 방식 자체가 당장은 부족해보여도 긴 호흡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변화’로 이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누구나학교>, <뭐라도학교>를 통해 평생학습의 초석을 닦아가는 동시에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 현재 <누구나학교>를 마을로 확장하며 실험 중이다.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지역단체 등 마을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을 통해 마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시니어 중심의 <뭐라도학교>에서 배출된 시니어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시민을 만나는 희망제작소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습기관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인데요. <뭐라도학교> 시니어 대부분은 시간과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시니어 평생학습 모델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인데, 사업을 좀 더 확산시킨다면 다양한 지점에서 좀 더 다양한 시니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도학교>가 나름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타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산시켜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들과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속기 및 사진 촬영 : 백희원｜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속기 및 사진 촬영 : 박반석｜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우리 동네 빵집 ‘베비에르’를 아시나요?

‘참여소울’을 열기 위해 광주 서구를 찾았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택시의 기사님께 처음 소개받은 명소는 다름 아닌 빵집이었습니다. 이 빵집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버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빵 맛도 중요했겠지만, 믿음을 갖고 꾸준히 지역가게를 이용한 주민들의 힘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내 고장의 빵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민이 있는 광주 서구. 참여소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주민참여

100여 명의 주민들이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를 통해 주민들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오늘의 참여가 광주 서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합니다.

“주민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와 임무가 있기에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광주 서구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며 실제 주민참여가 잘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시민이 ‘무엇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잘 되는 곳에서는 시민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으니 행정도 같이 하자’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니 이런 점을 행정에서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광주정신, 지속가능성, 사회창안 등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과연 미래지향적인가?’라는 큰 질문 속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태환경은 중요한가?’, ‘공장이 없는 우리 지역은 낙후된 도시인가?’, ‘민관협력이 정말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가?’, ‘광주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 말입니다.”

내가 광주에 사는 이유

특강을 통해 ‘참여’의 의미를 생각해 본 주민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색함을 없애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왜 광주 서구에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① 이웃과 관계가 좋으며 주민들 간 정이 많음
② 서구는 광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함
③ 주요 행정기관, 편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함
④ 고향인 사람들이 많으며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오랫동안 정착해 살고 있음
⑤ 직장이 있으며 생계의 기반이 됨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웃과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광주의 중심에 위치한 서구는 많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주민들이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이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광주 서구의 미래 빛깔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색’을 대답하셨습니다. 주민 분들은 지금보다 더 푸른 광주 서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광주 서구의 미래를 막는 제약조건

광주 서구의 주민들은 어떤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서구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는데 제약이 되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부터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윤리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갔습니다. 공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 서로 간의 배려가 부족한 것, 돈이 1순위인 물질사회, 공동체 의식 부재 등 시민의식 관련 이야기가 언급됐습니다. 종이에 적힌 제약 조건들은 구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나

제약 조건을 버린 주민들은 주민참여, 지역복지, 도시재생, 경제, 문화, 건강, 녹색환경 등 7가지 주제로 나뉘어 광주 서구의 사업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업이 서구에서 진행되었지만, 그중 주민들이 생각하는 으뜸 사업으로는 ① 주민참여 : 서구민의 날- 으뜸 서구민 한마당 행사, ② 지역복지 : 동복지협의체, ③ 도시재생 : 국가안전대진단, ④ 경제 : 청년인턴제·일자리센터, ⑤ 문화 : 구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 통합, ⑥ 건강 : 풍암호수공원 걷기교실, ⑦ 녹색환경 :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 ⑧ 종합 : 풍암호수 녹조해소 노력 등이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아쉽거나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이 주민에게 잘 공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보의 공유와 홍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서구의 모습은

주민들은 앞으로의 서구에 대해서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 주민자치1 : 소통과 문화가 넘치는 으뜸서구
· 주민자치2 : 작은 것을 실천하고 배려하는 주민이 주인 되는 서구
· 지역복지1 : 이웃과 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깨끗한 서구
· 지역복지2 : 주민참여와 관심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서구’
· 도시재생: 자연과 어울리는 안전한 서구!
· 경제 :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소통, 경제와 환경이 더불어 사는 서구를 만들자
· 문화 : 서로 배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서구, 문화가 삶 속에 녹아 있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
· 건강 : 주민이 참여하는 살맛나는 서구
· 녹색환경 : 초록도시, 공원 같은 서구
· 종합 : 모두가 웃으며 인사 잘하는 살맛나는 서구

많은 분들이 소통과 자연, 주민참여를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참여소울’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대해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주민 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것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소울하다

많은 주민 분들께서 4시간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주민 분들이 보여주셨던 것은 ‘참여와 소통의 목마름’이었고, ‘함께하면 더 나은 서구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역 빵집을 자랑스러워하던 서구의 단결된 힘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헤치다’라는 뜻의 ‘소울하다’에서 착안한 ‘참여소울’이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했길 바라봅니다.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