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 국민 사생활 침해 심각할 것 경고

1. 지난 7월 2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서울YMCA, (사)소비자시민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11개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행안부는 지난 3월 3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10개 단체들은 5월 11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7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하였고 이에 대해 11개 단체들이 다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3. 단체들은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안보다도 현저히 후퇴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기업들은 일제히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하고, 서로 다른 기업간 가명정보의 결합 후 반출 및 결합 정보의 보유를 무한정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 반면, 단체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추가 이용 및 제공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고, 특히 서로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결합할 때의 요건 강화, 식별가능성이 높아지는 결합정보의 기업 반출의 원칙적 금지 및 목적 달성 후 결합 정보의 파기 원칙 등을 요구하였으나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4.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규정이다. 3월 입법예고안은 서로 다른 기업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결합전문기관 내 ‘안전한 분석공간’에서 분석하고 반출은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 범위에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재입법예고안은 아예 가명정보의 결합 후 반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반출 후에도 무한정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술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결합조차도 ‘안전한 분석공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다른 나라들의 관행이나 추세와도 다르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다양한 ‘내부 연구’ 조차 ‘과학적 연구’로 확대 해석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결합된 가명정보를 기업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식별의 위험은 더욱 커졌고, 국제적 규범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단체들은 재입법예고안이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이 3월 입법예고안의 당초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에서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후퇴한 점, ▶중립성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됨으로써 스스로 결합신청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성 확보가 없는 점, ▶가명처리 목적 달성 후 가명정보 파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무한정 기업이 가명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한 점, ▶침해사고 예방 대응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 대응을 요청하여 이에 따르도록 한 안을 삭제하는 등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킨 점 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6. 단체들은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데이터화해 기업이 상업적으로 무한정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사실상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항상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재입법예고안을 통해 안전한 활용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1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2차 의견서

2020년 7월 27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사)소비자시민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00727_보도자료_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hwp
첨부파일 : 20200727_보도자료_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 공유, 결합될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해당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분야의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하며 그 결과물이 한 사회의 지식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학술 연구가 아니라, 연구라고 주장하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 가명정보가 활용되어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가명처리해서 팔아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명정보 판매를 규제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변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 기업들의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 결합된 가명정보를 안전시설 내에서 접근하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고, 결국 결합 정보의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두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결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비판받아 온 문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 가명정보를 목적 달성 후에 삭제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도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기했습니다. 가명정보를 무한정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가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목적 외 활용은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추가 이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전적으로 수용된 것입니다.

통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본권의 수호자 역할해야

그나마 기존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관하여,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한다면 말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이해관계는 물론 정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호위원회의 인사를 보면 과연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인 현직 고위 관료 두 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과연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또한 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지금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처럼 개인정보 도둑법을 합리화하고, 이 법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호위원회는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활용의 균형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기본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보호위원회가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을 감독한다면, 그 규범에 따라 활용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인권을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비록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되지만, 우리 단체들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첫째, 현행법의 문제를 알리고 정보주체 스스로의 권리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기업들이 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정부와 ‘나쁜 기업’들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둘째, 의료법상 진료기록을 환자 동의 없이 연구 목적 등으로 가명화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발,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에 대한 민사소송 및 고발, 개인정보보호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모든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이 법에 대해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셋째,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보호법이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존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모순점, 신용정보 보호법과의 적용 범위 충돌의 문제 등이 벌써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이 규정하는 독소 조항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개인정보 기본설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 및 도입되어야 합니다. 보호위원회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위원회가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보호위원회의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개인정보의 남용을 오히려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신랄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정보인권을 도외시해온 문재인 정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도외시한 정책의 추진이 결코 평탄하게 갈 수 없고, 오히려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4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첨부파일 : 20200804_공동성명_데이터바이러스주의보,8월5일부터개인정보도둑법이시행됩니다.hwp

첨부파일 : 20200804_공동성명_데이터바이러스주의보,8월5일부터개인정보도둑법이시행됩니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보도자료]

경실련, 언론연대, 한국소비자연맹 3단체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 시민단체는 오늘(9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3단체는 법무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개정 이유로 내세운 걸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들은 “언론·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일반 상행위와 구분하지 않고, 언론관계법이 아닌 상법을 통해 포괄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형식”이라 주장하였습니다.
4. 3단체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대기업 등 권력자가 언론의 의혹제기와 비판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 대상 및 적용 범위의 제한” 등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적 존재에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 수준으로 징벌적 배상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법에 포괄하게 되면 재판부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엄격해져 오히려 “여타 피해가 심각한 분야의 피해 회복을 제약”하거나, △반대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5. 이에 3단체는 상법에서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적용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가중금액(징벌적 배상)의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끝)

2020년 11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소비자시민단체상법개정안의견제출.hwp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소비자시민단체상법개정안의견제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