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와 '최순실 예산' 등 국가 재정사업의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소송을 통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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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생략하면서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KTX로 잇는 남부 내륙 철도 사업.

사업비는 4조 7천억 원으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2017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정책 효과와 지역균형발전까지 고려한 종합평가지수도 역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사실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각종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가 1순위로 신청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비 8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바로 붙어 있는 군산공항은 물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안과 청주국제공항도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지역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략)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용인 경전철 사업을 보세요. 그 지역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줍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타당한 사업인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인지 충분히 참고자료가 많아야 하는 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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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증원 협상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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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국가 재정이 흥정 대상 전락”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공무원 증원 사업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본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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