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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가 점령한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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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가 점령한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1:56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수돗물 대란과 같은 재앙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독조라떼’ 핀 위험한 낙동강, 1300만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낙동강의 녹조의 조짐이 심상찮다.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녹조 현상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난 8월 1일 환경부는 대구의 수돗물의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물속의 유해 남조류의 수가 밀리리터당 1만개체가 2주 연속 넘어섰기 때문이다.

7월 30일 조류 조사에 강정고령보는 밀리리터당 1만9620셀을 기록했고, 그 직전인 28일 조사에서는 2만4천156셀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 23일 조사의 610셀에 비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 강정고령보 바로 상류에 있는 칠곡보 또한 밀리리터당 1만4350셀이나 측정됐다. 엄청난 양이다. 가희 폭발적인 증식 속도다. 낙동강이 녹색띠로 뒤덮인 녹조라떼의 강으로 변할 만하다.

지금 낙동강의 강물 속에 대량 증식하고 있는,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무서운 이유는 그 속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독성물질은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에 따르면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이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을 지닌 남조류가 대량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 녹조라떼의 진실이다. 녹조라떼를 넘어 ‘독조라떼’라는 말이 새롭게 유행하는 이유고, 녹조현상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황은 하류의 보에서는 더 심각하다. 강정고령보 바로 아래 위치한 달성보의 조류농도는 같은 날인 지난 7월 30일 조사에서 1밀리리터당 10만셀을 넘어가는 13만3600셀을 기록했다. 한 주 전 23일 조사의 9천111셀에 비하면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최고치다. 다른 보들도 또한 심상찮다. 역시 지난 7월 30일 조사에서 상주보가 5만416셀, 낙단보가 1만8천729셀, 구미보가 9천929셀을 각각 기록했다. 엄청난 양의 조류가 순식간에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본 낙동강은 정말 심각했다. 인근 야산의 녹색과 경계마저 불투명해진 완벽한 녹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녹조로 완전히 점령당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식수원 낙동강에 맹독을 뿜는 유해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다. 이런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한다. 현장을 직접 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패닉 상태에 빠진다.

문제의 조류독소는 100% 걸러지지 않는다.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환경당국과 대구시가 주장하는 이른바 고도정수처리를 하더라도 대략 최대 99%까지 걸러진다 한다. 그러나 걸러지지 않는 1%가 문제다. 조류농도가 짙어지면 수돗물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실지로 지난 2016년 조사에서 낙동강 도동서원에서 채취한 강물 시료에서 45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것의 1%는 4.56ppb다. 걸러지지 않는 이 1%만 수돗물에 들어와도 WHO 먹는물 수질기준치(1ppb)의 4배 이상을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16년에 비해 올해 조류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은 경향으로 봐서는 2016년 보다 더 지독한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폭염에다 물이 갇힌 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것은 대재앙이다. 지난 6월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수돗물 대란 사태는 그 전주곡에 불과하다. 아직 그 위험성이 충분히 검증이 안돼 기준치조차 없고, WHO의 권고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과불화화합물이 나온 것이 언론을 통해 와전되면서 시민들은 생수 사재기를 하는 등 온 대구를 넘어 전국이 들썩였다.

그에 비하면 독조라떼는 훨씬 더 위험하다. 명확한 수질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 맹독이 수돗물에 검출될 개연이 있기 때문이다. 조류농도가 짙을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수문개방을 하면 최소한 조류독소 문제는 해결된다. 수문이 열린 금강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했다. 따라서 낙동강 또한 서둘러 수문을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낙동강 ‘독조라떼’의 모든 것 그리고 건강한 수돗물을 위하여>

아래 낙동강 녹조의 모든 것을 정리해본다. 하루빨리 이 가공할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4대강 보를 해체 내지는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농민들 핑계 될 일이 아니다. 독성물질이 창궐한 그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농축이 된다고 한다. 농민들도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해 강의 자연성을 되살려 주는 길밖에 없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라. 그것이 강이 살고, 그곳의 뭇생명들이 살고, 바로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다.

녹조현상이란?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걸 이르는 말이다. 남조류, 녹조류, 구조류 같은 조류가 번성하는 것인데, 특히 낙동강에선 여름철에 남조류가 번성하고 그 남조류는 푸른색과 녹색을 띠고 있다. 낙동강에 우점(특히 많은 종)하는 종은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인데 이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다. 이 조류독소로 인해 녹조현상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맹독성물질을 함유한 남조류가 식수원 낙동강에서 대량을 증식하고 있다는 것이 녹조현상이 위험한 이유인 것이다.

이들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기 위해선 수온과 영양염류(질소와 인 즉 오염원) 그리고 강물의 정체 특히 이렇게 세 가지 핵심요소가 있어야 한다. 앞의 두 조건은 4대강사업 전보다 비슷하거나 더 양호한 수준이고, 마지막 세번째 조건인 강물의 정체현상(강물의 체류시간은 사업 전보다 약 10배가 느려졌다)이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초대형보로 인해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라떼’라는 말은 남조류가 번성해 강 전체가 녹색으로 변한 것을 빗댄 표현으로 환경운동 활동가 사이에서 유행하다 언론이 이를 앞다퉈 소개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4대강사업의 해악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여름철 우점하는 맹독성물질을 함유하는 남조류가 문제의 원인이고 보면 ‘녹조라떼’보다는 사실상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다.

댐인데 보 설계 기준으로 졸속으로 건설한 4대강 보

4대강사업은 총 22조2천억의 국민세금을 투입해 4대강을 4~6미터 깊이로 준설하고 그 위에 16개의 댐과 같은 보를 건설한 것이라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사실상 크기가 10미터가 넘는 대형댐인데 설계는 댐의 방식이 아닌 보 설계방식으로 건설했다. 댐은 강바닥의 모래를 모두 파고 암반이 나오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건설하지만 보는 대충 모래를 걷어내고 그 위에 강철파일을 촘촘히 박아 기초를 세운 다음 그 위에다 콘크리트 보를 얹는 방식이다.

건설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사실상 댐인 보가 들어선 배경이다. 이로 인해 강철파일 사이로 강물이 유통하면서 소위 말하는 파이핑현상(보 아래로 파이프 형태의 물길이 생기는 것)이 일어나면서 댐 자체의 주저앉음이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독립적인 토목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라오스댐 붕괴 사태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대강 보의 누수 현상과 보아래 강바닥의 반복되는 심각한 세굴현상 등으로 ‘4대강 누더기보’란 별칭이 붙기도 했다. 4대강 보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이유이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총제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홍수예방, 가뭄극복, 건전한 수생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등 온갖 좋은 목적을 다 갖다 붙였지만 단 하나의 목적도 실현된 것이 없다.

최근 감사원은 이 사업이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총 33조를 들여 6조의 편익을 낸다고 밝혔고(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말), 홍수예방 효과도 0라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으로 8억톤의 물이 가둬놨지만 관리수위로 물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아 강물을 쓸 수도 없다. 또한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데 맹독성 물질을 지닌 남조류의 대발생이라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고 있다.

연관사업으로 영주댐 사업과 보현산댐 사업 그리고 임하-안동댐 도수로연결 사업이 강행됐지만 결과는 영주댐과 보현산댐 역시 심각한 녹조가 발생해 사실상 댐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주댐 공사는 또한 천혜의 경관과 수생태계를 자랑하는 국보급 하천인 모래강 내성천의 생태계마저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하-안동댐 도수로연결사업의 경우도 외래종이 들끓는 안동호와 고유종 어종만 사는 임하호를 강제로 연결해 임하호의 수생태계마저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임하호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생태계가 무너져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고, 물고기 어종이 담수어종으로 단순화되고 그나마 그 어종들도 씨가 말라 낙동강에만 500여 명의 어민들이 지금 그 생계마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낙동강 어민들은 생계대책을 요구하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 녹조의 진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초대형 보로 인해 강물이 정체되기 시작한 2012년 4대강사업이 준공한 바로 그해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발했다.

과거에도 녹조현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건 강물이 정체된 일부 수역이나 하굿둑 주변에서 일어나던 부분적인 일로, 강 전체가 녹색으로 변해버리는 심각한 녹조현상은 4대강사업 후 처음 발생하는 사실이다.

강 전체에 마치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 혹은 녹색 카페트를 깔아놓은 듯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다.

녹조는 독이다 … 식수원이 독이 퍼지고 있다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조류독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을 품고 있다. 이 독성물질은 환경부에서도 미량에도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맹독성 물질이라 밝힌바 있다.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두 차례 방한해 낙동강 녹조조사를 하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독극물인 청산가리의 100배가 넘는 맹독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지로 외국 조사에서는 어류와 가축, 야생동물이 녹조가 발생한 물을 먹고 죽은 사례가 있고,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죽어가는 강에서 만들어진 불안한 수돗물

이렇게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한마디로 강의 자연성을 상실한 데 따른다. 강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다소 오염원이 있더라도 강의 수질은 맑게 유지되는 이유다. 특히 모래톱과 습지는 거대한 천연 정화시스템이다. 이런 정화시스템을 4대강사업은 깡그리 망가뜨려놓았다.

이런 상태에서 강물마저 막아놓으니 강은 썩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오늘날 보게 되는 심각한 녹조현상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강의 죽음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징표로 읽어야 한다.

강이 썩고, 강이 죽어가는 이 심각한 현상은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든 강, 죽은 강의 강물을 영남인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강물을 만들고, 그것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그러나 1300만 영남인은 불행히도 건강하지 못한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 게다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까지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생수 사재기 풍경까지 연출된 수돗물 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아직 국제적으로 위험성이 검증이 되지 않아 기준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과불화화합물이 미량 나온 것이 원인이 되어 촉발됐다.

드러난 결과만 놓고 따진다면 과불화화합물보다 더 심각한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다. 이것은 청산가리의 100배 수준의 맹독이다.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 강물에 존재하고 이 물을 정수해서 우리가 마신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이 맹독성물질은 강에 사는 어류에 농축되고, 녹조가 발생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농축이 된다는 무시무시한 사실도 전해진다. 수돗물을 통해 그리고 농작물을 통해 이 독성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저 녹색강물이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심각한 문제를 국가가 방치할 것인가?” 묻게 되는 이유다.

조류독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빠른 길,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

이 녹조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막힌 강의 구조를 풀어주는 것이다. 강을 막은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해주면 된다. 그것은 이미 금강에서 입증되었다. 완전히 열린 금강 세종보 구간에서는 녹조띠조차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강의 자연성을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독조라떼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무엇보다 먹는물 안전은 중요하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 맹독성 조류로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지당한 주장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낙동강 보를 열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2018년 8월 5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사진자료 바로가기: http://dg.kfem.or.kr/index.php?mid=state&document_srl=16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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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으로 보완하고

한계 드러낸 용담호 주민자율관리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용담호 상수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구간이긴 하나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면에 고라니 사체가 방치될 정도로 수변 구역 관리와 부유 쓰레기 처리가 엉터리다. 눈에 보이는 오염원도 처리를 못 하면서 용담호가 1급수라고(TOC기준 1급수, COD기준 2급수)라고 강변한들 어느 누가 믿겠는가? 어떤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겠는가? 결코, 집중호우로 예년의 8배 이상인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담댐 녹조는 유입 하천 중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천 합수 지점에서 대거 발생했다. 하천수의 온도가 높고,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물이 들지 않는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 영양염류 과다 유입이 원인일 것이다. 전북연구원의 ‘용담호 유역 비점오염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용담 유역에서 축산 및 토지계 BOD 부하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진안읍 오천리. 진안천 지천인 내오천 상류다. 용담호 수질 측정망 중 이 부근인 용담댐 4지점의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진안천 말단부에 생태습지와 진안읍 하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지점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여전히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은 개선된 상태로 안정화된 추세다. 반면 최근 3년간 용담호 수질은 정체 상태다. 유역 전체 오염원 발생량의 95%를 차지하는 축산계와 토지계의 비점오염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유역 전체에 걸쳐 있어 관리가 어렵고, 일정한 처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적절한 예산도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담호 유역의 빗물오염원 저감과 수변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오염 배출량이 많은 진안천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고라니 사체 방치 사태는 수변구역 오염원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다. 따라서 금강 환경지킴이, 용담호수질감시원의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관 주도의 수질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방식,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유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소는 부유 쓰레기나 녹조를 제거하지도 않고 고라니 사체만 건져내고 줄행랑을 쳤다. 가장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용담호가 담수된 지 16년이 지났다. 쓰레기가 모이는 지점,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우선 대책이 요구된다. 보이는 오염원 제거는 기본이다. 언제까지 취수탑 인근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대청호주민운동본부’를 운영 중인 대청호 권역은 주민참여 수질 감시, 상·하류 교류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댐 주변 마을만들기,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담댐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수질감시 컨트롤타워가 없다. 담수 초기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가 해소된 이후 이를 대체할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용담호 수질보전 협력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관리 시스템인 ‘주민자율관리제’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먹는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의 허술한 상수원 관리의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율관리 시스템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광역상수원 관리권자인 전라북도는 2년마다 주민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상수원 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류 주민지원기금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관리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목, 2018/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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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청와대가 직접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검증절차에 나서라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단의 대책에 나서라
부실과 조작으로 타당성을 잃은 성산 제2공항은 중단되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적폐본색을 드러내어 청와대에 새겨진 문재인 촛불정부라는 현판을 떼어내고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고 지역주민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개최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투명한 절차를 운운했다.

착수보고회에 초대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항의방문차 현장에 도착한 뒤 국토부 관계자에게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행사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고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묵하면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항의하러 온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리에 앉히겠다는 국토부의 강권에 주민들은 논의 끝에 불참했고 담당국장을 불러 보고회 강행을 항의했다.

제주도 언론에게도 장소마저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토부의 고압적이며 교활한 태도는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지역주민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짓말에서 또 드러난다. 착수보고회를 강행하면서 면담을 동시에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이 아니라 국토부가 온 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가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도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충분히 토론하지도 못했고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다. 재조사 용역기관은 사전타당성 용역기관에서 건네 준 자료만 되풀이해 읽거나 ‘특이사항 없음’이란 말로 객관적인 검증을 포기했다.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진은 대책위 검토위원들의 무수한 자료요청과 객관적인 판단 요청에도 그럴 능력이 없음을 번번이 시인했을 뿐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토론회는 사전타당성 용역 시점 이전부터 시작해 검토위원회 기간 동안에도 마땅히 수십 차례 열렸어야 할 기본적인 도민의견수렴 절차다. 기본계획 중단 없는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공개방송을 통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의혹과 부실을 검증하는 토론을 일정 횟수 이상 열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기본계획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지금 즉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방식, 토론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 등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결의안을 냈고 도의회 의장이 “국토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제주도민 무시하면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경고를 낸 바로 다음날 국토부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강행의지를 공개 표명했다. 말 그대로 국토부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지금 즉시 특단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금 즉각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의 권위주의적이며 기만적인 적폐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정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촛불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국토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주민들을 내쫓고 천문학적인 국비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의 비리를 청산하는 적폐청산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9125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금, 2019/01/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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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검토위원회 경과와 주요 쟁점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 검토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가동이 되면서 숱한 문제점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거지자 2개월의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하고 3개월로 강제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되고 재검증에 대한 권고안 작성도 하지 못했는데 7일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골적인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2공항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에도 심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토위원회 경과와 쟁점 그리고 더 나아가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PPT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취재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제주제2공항검토위_활동경과와_쟁점
목, 2019/0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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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하라!

공개토론회 실시하고 부실용역 드러나면 기본계획 중단한다는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오늘(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부 비공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규탄 기자회견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차관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차관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초청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참석요청도 받지 못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절차적 투명성은 문재인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caption]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 국토부의 김용석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912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문상빈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10-8760-3690, 강원보 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691-8250
화, 2019/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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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요구 면담요청

성산읍대책위·범도민행동 김현미장관 면담요청 의원실 농성

국토부가 제2공항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고 지역주민과 도민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제2공항 계획을 강행 추진함에 따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면담요청을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오늘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장관 면담요구를 위해 국회 김현미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성산읍대책위가 추천한 검토위원들은 지난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중대결함으로 인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2공항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또한 제주도민 상당수가 제2공항 강행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묵살하고 짓밟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즉각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일련의 파행과 갈등상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하에서 결정된 졸속·조작용역에 기초해 진행되는 제주제2공항 계획은 사실상 청산해야할 전 정권의 관료적 적폐행위로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계획중단과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실 농성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끝.
  • 문의 : 강원보집행위원장 010-3691-8250
  <제주제2공항 관련 참고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 논평
토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없다 결론’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국토부 붙임자료 첨부)
 제2공항 검토위원회 경과와 주요 쟁점(PPT 자료 첨부)
제주도청 앞 제2공항 천막농성 강제 철거, 제주도를 규탄한다
목, 2019/0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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