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465]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下: '소득 주도 성장' 포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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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5]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下: '소득 주도 성장' 포기하지 말라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8/08/06- 09:57

'소득 주도 성장' 포기하지 말라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下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진보 지식인들의 '지식인 선언'을 비난하고 있는 송호근은 조선업 불황, 협력업체의 파산을 걱정하면서 규제 벌떼와 고연봉 노동자의 상습 파업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진보 서생들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발언을 내놨느냐고 꾸짖는다. 물론 새겨들을 대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진보지식인들이 아무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는 말도 거짓이고 또 그 책임을 진보지식인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책도 온당치 못하다. 보수정부와 기업이 언제 진보지식인들 얘기를 들었다고 책임 운운하는 것인가? 아마도 보수기득권층의 입맛에 맞지 않은 얘기들을 했으니 귀에 들렸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돌파구는 사회적 대타협

지금 세계경제는 세계화, 정보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의 발전, 중국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세계적인 산업 및 무역 경쟁의 격화 등으로 일상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그래서 국내 특정 산업의 불황과 쇠퇴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이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항상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을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편향적인 시각일 뿐이다.

규제 벌떼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할 표현이다. 그런데 규제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문제이다. 공장건설을 유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공익과 공정성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 세월호 사고처럼 규제완화로 기업의 이익을 늘려주다가 각종 안전사고로 엄청난 사회적 희생과 부담을 지는 후진적 경험을 얼마나 더 겪으란 말인가?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다양한 규제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고연봉 노동자의 문제는 진보지식인들도 고심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키워온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과 이후에 정착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지배구조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격차가 임금에 반영되어 임금 격차로 나타난 면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억압적 노동정책과 기업별 노조체제 등으로 인해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이 가능했던 현실도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키우고 연대를 약화시켜온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이다. 그러니 이것을 무조건 문제라고 보면서 노동자들과 진보지식인들의 책임인 양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대기업 노동자가 고임금을 받는 것이 문제라면 대기업이 고이윤을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 고임금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 높은 이익을 남겨 이 중 일부를 생산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배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자본가·국가(정부)가 함께 노력을 했더라면, 기업들 간 격차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든 이윤이든 생산과 이익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간 이윤격차가 자본 규모, 시장지배력, 권력, 부동산 등을 이용한 부당이득이나 비생산적인 시세차익(지대)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불공정을 없애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은 더욱 절실하다.

이처럼 노동자 내부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려면,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또한 고임금 노동자의 양보와 격차 완화가 대기업의 이익늘리기로 귀결되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구조개혁에 동참하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아온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러한 구조개혁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로 이어져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 동반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기업규모나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성별, 학력별, 세대별 임금 격차도 같이 줄여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연공서열제 임금제도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근무연수(연령)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으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그래서 세대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구조도 공정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양보는 이처럼 기업이윤 늘리기가 아닌 노동자들 간의 임금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임금구조 개혁이 소득주도 성장 및 공정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167달러로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스페인이 3만1820달러로 31위, 그리스가 2만4251달러로 34위, 포르투갈이 2만2226달러로 38위, 체코가 2만607달러로 43위였다. 그런데 2017년 기준 연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2024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멕시코(2257시간) 다음으로 길다. 그리스 2018시간, 포르투갈 1863시간, 체코 1776시간, 스페인 1687시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 중 그리스를 제외하면 1900시간을 넘는 나라가 없다. 주당 40시간씩 52주(1년)를 꼬박 일하면 2080시간이다. 한국이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50주 정도 일하는 동안, 포르투갈은 46주, 체코는 44주, 스페인은 42주 정도 일하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 나라들은 1달 반에서 2달 정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한국사회가 그동안 경제성장을 통해 중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과로하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과로하며 살도록 만들었는지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노동자들, 저소득층들이 과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인 가구는 6천만 원, 4인 가구는 1억2천만 원이다. 그런데 2017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47만 원 정도이다.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니계수나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율 등이 OECD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 중하위 소득층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기 어려우며 따라서 과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대다수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논리에 동조하여 개인의 능력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동산경쟁, 소득경쟁, 교육경쟁에 매몰되어 왔다. 그래서 개인적 성취를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일부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경쟁이 치열할수록 부정의와 불공정에 눈감게 되고 불평등도 심화되어 사회는 점차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갔다. 경쟁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게 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 모두가 피폐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사회를 양극화시켰다.

그런데 다행히도 촛불혁명은 많은 시민들이 보수권력과 유착한 재벌이 지배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현실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물론 이전부터 그러한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권력층, 기득권층의 불공정과 비리의 실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경쟁이 개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여가를 위해 노동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위해 여가를 가졌던 사회, 과로를 하면서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그만큼의 보상을 얻기 어려운 사회,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되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소득, 주택마련 등에 대해 불만을 느끼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게 된 젊은 세대의 불만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기성세대에게 성찰의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내가 좋은 일자리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을수록 자식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게 되고, 내가 가진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수록 자식들은 집 장만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기성세대가 성취감을 느끼는 만큼 젊은` 세대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성세대는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재산을 좀 더 모으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산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사회복지가 확대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한국사회를 시민들이 함께 책임지면서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연대의식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의 노동이 중요한 만큼 너의 노동도 중요하고, 나의 여가가 소중한 만큼 너의 여가도 소중하다. 서로의 노동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책무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선 더 많은 개혁이 요구된다

진보지식인 선언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정의로운 정치공동체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대기업의 이익극대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열악한 분배구조를 개혁하여 저소득층 노동자들, 영세소상공인들, 하청업체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된 소득이 다양한 소비를 진작시켜 사회전체적인 생산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저임금구조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낡은 생각을 버릴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들이 독점과 갑질에서 벗어나 각종 사회적 혜택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노동자들과 공정하게 나누려고 할 때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정경제를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진정한 고통분담일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촛불혁명과 선거를 통해 표출된 시민들의 의지와 요구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개혁정책들에 대해 보수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보수언론의 여론왜곡도 심각해지고 있다. 사법부, 검찰, 군부, 공공기관 등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각종 적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혁에 대한 반발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기업들과 유착하여 기득권세력이 되어버린 고위관료들이 전문성을 내세우며 암묵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면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적폐청산과 진보적 구조개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후퇴는 좀 더 심각해 보인다. 경제정책의 선택은 경제구조의 변화방향을 결정하며,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의 성과에만 매달리거나 부작용을 앞세워 기득권층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관료들에게 사회경제개혁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뜻하지 않은 개혁의 후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혁의 진전을 지켜내려면 틈만 보이면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민주당 내의 기득권세력들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지금 진보적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 혁신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서 소득양극화와 분배구조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인적 혁신을 통한 전향적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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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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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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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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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면 내리 인근에 다문화 글로벌 교육·문화·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미양, 대덕, 고삼, 안성3동 지역의 교통 혁신 (국지도 70호선 조기 완공, 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주차 공간 확충 및 도로 개선)
다목적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전문기관 예산 지원 강화
현재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 아동 치료센터의 확대와 전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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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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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3:49

[기자회견]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입법 처리하라

<div class="xe_content"><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 width="1024" /></a> 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 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blockquote> 기자회견문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019년 3월 7일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 </blockquote>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권력감시

목, 2019/03/07-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