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미국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지난주, UN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헤일리 UN대사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 간의 회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상당히 많이 알게 됐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나
그동안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것이었다. 또 다른 궁금증은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싱가포르 회담의 공식 문서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것을 균형감있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이었다. 이런 균형감은 지난 십 년간 북미관계에서 매우 드문 것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흘러나오는 공식 발언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패자로 취급하고 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갈루치 전 미 북핵대사는 CVID는 위험하고,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에는 이전의 균형감이 사라져 버렸다. 어쩌면 의회와 백악관 보좌진들이 트럼프에게 압력을 행사해 싱가포르 회담의 이행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폼페이오를 도와 싱가포르 회담을 준비했던 노련한 실무진은 2선으로 쫓겨났다. 트럼프에게 유용한 조언을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DMZ으로 상징되는 전쟁상황을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재 완화와 같이 김정은에게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 폼페이오의 공식 발언을 보면, 여전히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없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트럼프도 협상장에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의 주류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폼페이오의 발언을 보면, 그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폼페이오는 트럼프에게 북미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조금씩 진전해야 하며, 그럴 때에만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직언하지 못한 것이지도 모른다.
한국의 모호한 역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교착상황을 좌우의 관점, 또는 보수-진보의 틀로 파악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더 근본적으로 시대변화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의 관점으로 파악돼야 한다. 혹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전략적 외교를 하느냐, 아니면 공허하고 무능력한 외교를 하느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고립탈출, 경제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와 관련된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답습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처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로부터 16년 후에 힐러리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 중간자로서 남한의 역할은 모호해진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1990년대의 강력한 대북협상 전략은 확실히 북핵 개발을 억제했고,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과 워싱턴의 강경보수파들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했고, 기존의 효과적인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강경보수파의 무능에서 벗어나는데 한국은 10년, 미국은 16년이 걸렸다.
트럼프는 어쩌면 부시, 오바마, 힐러리라면 상상도 못할 협상에 성공할지도 모른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최상의 외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북한 핵동결 협약(the Agreed Framwork)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의 참모들은 북한을 상대했던 경험이 없다. 그래서 그저 윽박지르고, 협박하는게 전부다.
지난주 폼페이오와 헤일리의 기자회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의 실용적 외교 경험을 살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폼페이오의 무능은 미국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이란 협상에서도 볼 수 있다. 설사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그의 참모진, 그리고 의회가 반대할 것이다.
한국은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지금, 과거의 길을 답습하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관리자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이 후자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7월23일, 코리아타임(Korea Times)의 기고에서 스펜서 김은 이렇게 적었다. “포괄적인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관련자가 원하는 디테일을 담아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한국, 미국, 북한) 3개국 중 누군가가 펜을 집어들고 사업계획을 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안보 구조가 세워진다면, 이 사업의 관련자들이 얻는 배당금은 매우 오랫동안 두둑할 것이다”
2000년 6월, 김대중과 김정일의 평양회담은 코리아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고, 관련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보여줬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이번 협상을 통해) 일본인 납치인 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저 역시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돕지 못합니다”
현재 김정은은 핵개발 대신 경제개발을 선택했다. 미국이 여전히 제재와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된다. 한국전쟁으로 한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은 한국을 도왔다. 그로부터 65년 후,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졌다. 외교적 의미에서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이제 한국이 미국을 도울 차례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두 나라의 공동 이익을 지켜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 서울에는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미국과 UN 전문가이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와 빈센트 브룩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들이다. 이런 인적 자원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로드맵을 만들고, 주변의 지지를 확보하라. 그리고 협상을 주도하고 결실을 맺어라. 앞으로 남은 시간은 3년 8개월 뿐이다. 2018-07-31.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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