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박정희 합성사진 조작 관련 2심 판결이 있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내용은 간결했고 연구소는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재판부는 연구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문퇴본(문재인정권 퇴진촉구 애국의병혁명본부)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모씨가 2014년 8월경부터 인터넷에 널린 유포된 박정희 합성사진을 연구소가 조작했다며 4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소를 음해해왔다.

 

이에 연구소는 2016년 3월 방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모씨는 소송대리인으로 서석구 변호사(박근혜 변호인)를 선임했다. 그들은 재판과정에서 연구소를 종북단체라고 부르며 “방모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1심에서 패소한 그들은 2심에서도 여전히 색깔론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방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방모씨는 5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해야 하는데 방모씨 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량리 사무실에 침입해 출입문과 현판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난 60대 김모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담은 사과문을 12월 20일 연구소로 보내왔다.

작년 4월 새벽 1시쯤 연구소가 위치한 동대문구 사무실을 찾아온 김모씨는 연구소 현판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출입문에 엑스(X)자 모양의 낙서를 한 후 도주했다. 스프레이 테러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간 동대문경찰서는 11월에 김모씨를 붙잡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형사조정에 참석한 김모씨는 모든 것이 가짜뉴스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수차례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연구소도 김모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래의 사과문은 김모씨가 형사조정의 결정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소로 보내온 것이다.

 

사 과 문

상기 본인은 사건 당일 집회를 마치고 저녁식사 겸 회식자리에서 탄핵 반대 등 시국에 관해 토론을 나누는 중 잘못된 교육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분위기로 흘러 전교조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문제라는 잘못된 소신과 판단으로 만취상태에서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황당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이 문제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차후 두 번 다시 이런 사태를 재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17. 12. 20

•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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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IDS 만 2천명의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2016년 9월 IDS 김성훈대표가 긴급구속이 되고
그 이후 모집책이 김성훈대표가 100%변제를 해줄것이라며
지난 1년이상 민사 형사 소송을 지연시켜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얘기해온 변제는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록 전액은 아니더라도 단돈 얼마라도 되찾아보고자 법적으로 발버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돈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고
구치소 동기인 한재혁과 공모하여 또다른 사기변제안을 만들고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그 대위변제자는 피해자들의 피같은 돈으로
경찰 인사 청탁을 하고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이런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날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파산이라는 또 다른 커다란 시련이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아
추운겨울 한파가 뼈속을 파고들고
흘린 눈물이 얼어붙는것같습니다.

 

피해금 일부의 회복은 커녕,

그 일부라도 복구하고자 법원과 변호사에게 쏟아부은 돈까지 모두 먼지처럼 날려갈 생각에

살아갈 한줄기 희망마저 사라져감에 미쳐버릴것만 같습니다.
제발…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행동을 하는 곳이고
이런 훌륭한 곳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분이니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김성훈은 파산을 통해 그 모든 책임을 면제 받아서는 안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쌍용차 사태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대한 손잡고 논평] 이명박 청와대 지시, 쌍용차사태 책임자 ‘국가’는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 경찰, 국회, 사법부, 청와대는 쌍용차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