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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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왜곡을 멈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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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서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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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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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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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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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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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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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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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2020년 쿠팡은 LG전자를 제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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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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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민주당이 2021. 7.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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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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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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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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