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수당 필요” – 日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배당 정책 설명 – 청년 실업 해법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 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은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정책이다. 청년배당은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24세의 젊은이에게 연간 5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경기가 살아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이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토론회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졌다. 전 노인에게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의 논쟁이다. 지난 22일에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의 한 부분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복지에 대한 방침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만 원씩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나, 대상자중에서 10만 원 더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당의 정체성 맞는대로 보편복지 방향으로 가시지, 선별복지로 가시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 우리 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 무상급식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가난한 애들 주고 부자는 빼지. 왜 부자까지 넣느냐.

문재인 :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주장했던 것이죠.

3월 22일, 100분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의 복지방침이 보편복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문 후보측에 ‘팩트 체크’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일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 중 복지 분야에는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 분명히,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를 적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만5세이하)과 무상보육(초중고), 무상의료(진료비90%보장),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 1% 부자증세와 함께 우리 당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불평등 시정을 위해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2012년 대선에서 0~5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무상의무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2016년 2월에 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 규모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을 표방하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웠다.

보편복지의 반대개념인 선별복지와 달리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집중하지만, 무상보육·교육 등 기본적 요소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개념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에서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당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따라서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문 후보측, “기본소득 같은 전국민 대상 보편복지가 없었다”는 뜻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측의 설명은 이렇다. 문 후보측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문 후보가 말한 보편복지는 기본소득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씩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편복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용섭 단장은 19대 총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 총선공약단장을 맡는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가다듬어온 핵심 브레인 가운데 한 명으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단장의 해명대로 문 후보가 만약 “우리 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냐”고 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이어진 민주당의 ‘선택적 보편주의’와 기조를 같이 한다. 이 기조는 향후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서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넓은 의미의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의였고, 이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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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민수

나뭇잎 사이로 햇볕이 부서지는 화창한 토요일 오후, 시니어드림페스티벌 6개 참가팀은 99일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부스를 열었습니다. 지난 2회 우승팀인 <남한산성 꽃할매> 팀과 3회 우승팀 <마마푸드> 팀, 서부 50+ 커뮤니티 <에코맘>과 협동조합 <앙코르 브라보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살림센터> 등 다양한 초청 팀들도 함께해 자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6개 프로젝트 체험해보기

아일랜드 민요를 연주하는 <여자들 피리피그>의 축하공연이 결과공유회의 시작을 흥겹게 알렸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들과 세대공감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시민들로 현장은 금세 활기차게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메인세션인 ‘세대공감x페어’의 각 부스에서는 6개 참가팀과 시민이 직접 만나 각 팀의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제화 장인처럼 근사한 앞치마를 두른 <세장깨> 팀 부스에서는 박광한 시니어가 만든 수제화를 전시하고, 실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진로교육 콘텐츠를 살펴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사위를 굴리며 ‘소통마블’ 게임을 진행한 <4men123> 팀, 마음을 전하는 캘리그라피와 손편지 워크숍을 진행한 <귀여미> 팀은 어린이 참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년탐사대> 팀 부스에서는 창업에 도전 중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전시물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제품을 사거나 메시지 적기로 청년창업자들과 함께 폐지수거 시니어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북적북적 책수다>팀의 부스에서는 권광선 참가자와 조은혜 참가자가 각각 서로 다른 세대와 상담하고 책을 처방해주는 마음약국을 열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해? 말해!> 팀은 대망의 신조어·구어사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신조어 퀴즈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대공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 고정관념을 버려라!

한편 ‘세대공감x스테이지’에서는 ‘시니어를 찾는 청년들’이라는 제목의 토크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프랜시스 쿤로이더 외, 슬로비)란 책을 기획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진저티프로젝트의 김빛나 매니저, 수원시평생학습관 ‘뭐라도학교’에서 열정 넘치는 시니어들과 함께하는 한소정 연구원,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비롯해 ‘사과캠프’ 등 다양한 세대공감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허새나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패널로 모시고 청년의 입장에서 시니어와의 세대공감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시간여 진행된 이 날 토크콘서트의 핵심 메시지는 ‘시니어’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정관념의 틀에 끼워 맞춰 단일한 존재로 보는 것 자체가 세대공감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세대에 대한 기대나 편견을 접고, 개인 대 개인으로 평범한 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패널과 청중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세대차이가 오히려 서로 흥미를 느끼는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올해 시니어드림페스티벌 6개 프로젝트의 접근법과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패널 분들의 솔직담백한 경험담이 담긴 세대공감 이야기는 토크콘서트 현장을 담은 후속 기사에서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시민 심사위원단이 뽑은 ‘OOO상’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4개월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심사에는 평소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며 사회공헌활동에 꾸준히 관심 가져온 각계각층의 시민분들이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로 꾸려진 시민 심사위원단은 ‘공감 및 협력’. ‘완성도’, ‘확장성’, ‘사회혁신성’. ‘공익성’을 기준으로 사전모임과 당일 현장심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하여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일 현장에서 시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인기상은 <4men123>팀이 수상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99일의 여정 너머

결과공유회 <마주보다, 공감하다>로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공식적인 행사를 마무리 지었지만 세대공감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북적북적 책수다> 팀은 오픈마이크 무대에서 ‘실버 북스타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예고했습니다. <청년탐사대> 팀은 부스에서 시민들이 적은 메시지를 도시락과 함께 폐지수거 시니어 분들께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 만난 5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9일 동안 빛났던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순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글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요약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단순한 아이디어임.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시스템의 대안 및 경제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배당으로 다양한 입장과 목적에 따라 상이한 프로그램으로 주장되어 옴.

◯ 기본소득은 최근 저성장 ·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발빠르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2013년 스위스 국민발의안 제출을 통해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가시화된 뒤 전세계적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 일례로 올해 초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발표함.

◯ 한편,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경제발전에 비해 복지 수준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기본소득 실행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건은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 시행을 꼽을 수 있음.

◯ 기본소득이 지방정부의 청년 소득보장정책으로 처음 제안되었다는 점은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성남시 청년배당뿐 아니라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2016년 지방정부들은 청년을 위한 현금지급정책을 시행하는 일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각 정책들은 언뜻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맥락을 들여다보면 상이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은 한국사회의 시급한 빈곤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를 투사해 복지 너머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정책 의제임. 기본소득의 서사적 가능성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 전망으로 발현될 때, 기본소득은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서 설득력을 가지고 비용의 문제를 추동하는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한국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도입 과정은 사회보장정책의 확장인 동시에 개인들 삶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지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임. 전자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한국사회에, 후자는 2016년의 불확실한 미래를 희망이 아닌 불안으로 감당해야 하는 동시대 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임.

서른세 번째 책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기본소득으로 위기의 중산층을 구하다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삼시 세끼 따뜻한 밥 먹으며 이제 살만해지나 싶었지만, IMF로 한 방, 세계 경제 위기로 한 방 맞으며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제 발전의 혜택은 부유층에게만 흘러갔고, 서민들은 갈수록 퍽퍽해지는 일상에 허덕이고 있다. 어렸을 적 즐겼던 모노폴리 게임처럼,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가 파산할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차츰차츰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승리’만을 향한 달리기를 멈추고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피터 반스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에서 승자독식 구조 자본주의에서 몰락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주장해야 하는 ‘권리’로서 공유재 시민 배당이다.

“시민배당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과 관계없이 받는 비노동 소득이다. 특별한 조건 없이 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11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리로 국가에 배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자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의 공유재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것들도 있고 인터넷이나 금융시스템, 방송 주파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런 공유재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해 왔거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2p)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존감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급되는 임금 혹은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아니라, 물고기를 줘야 할 때다.”
– 제임스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류학 교수)

시민배당,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시장경제에 빼앗긴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자가 되기 위해 비슷한 불안을 떠안은 채 기존 체제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경쟁으로 스스로를 압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나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 안수정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