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의 새로운 30년을 향한 희망과 비전을 담은 슬로건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참여해 만들어진 슬로건은 올해 한살림30주년 관련 행사에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키워드

6월 말에 먼저 진행한 키워드공모전의 키워드를 참고해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 밥상, 함께, 나부터, 생산자, 아이들, 생명, 사람, 믿음, 진심, 자연, 지구, 첫마음, 등등

 

응모기간

7월 11일 (월) ~ 7월 20일 (수)

※ 발표 : 7월 25일(월)

 

당첨선물

1. 으뜸작 (3명) : 한살림 모바일앱 10만원 상당 쿠폰

2. 버금작 (2명) : 한살림 꿀 선물모음 (2016년 햇 아카시아꿀·잡화꿀)

 

‘한살림 30주년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기 ‘페이스북’에서 참여하기

 

당원이 한다

●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 된 사업인데요. 당의 조직 체계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활동전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당원이 제안하고 당협 혹은 시당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종합안내 바로가기

● 마감 안내

최종 당원이 한다는 총 3팀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원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기대가 되는데요~ ^^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팟케스터 방송

▶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지역 영화상영회

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4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14시~16시

■ 장소 : 온라인 ZOOM (유튜브 송출 예정)

■ 참가 : 사전 신청 시 링크 및 발제자료 공유 *미신청자도 당일 유튜브 접속 가능

■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 발제
(가) 지금 여기의 지역 산업과 청년 |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
(가) 지역 내 인력 양성과 고용의 연계 | 김종한 경성대학교 교수

■ 토론
발제자 전원
희망제작소 지역혁신 연구회 소속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담당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생산지탐방]

큰 마음으로 지은 수박 함께 먹어요

-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충북 음성공동체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위원 5명은 6월 22일 충북 음성 금왕읍 본대리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계시는 음성공동체 이기주 생산자 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한살림 음성공동체에 2014년 가입한 이기주 생산자 님은 피부 알레르기 등 농약의 위해성을 몸으로 느껴 5년 전부터 무농약으로 전환했고 20년째수박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이십니다. 수박꽃 꽃말은 ‘큰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꽃말을 붙인 사람은 수박 한 통으로도 여러 사람 입이 행복할 수 있다는 뜻에서 또는, 수박 한 통을 주고받을 때의 마음이 크게 느껴져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저는 왠지 큰마음이어야만 수박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고 건강한 유기농 수박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나만의 농사법을 만들어 간 젊은 생산자님을 보니 가슴 한쪽이 든든해졌습니다.

글 심혜경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위원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토양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흙살림의 균배양체를 상토로 사용하고 깻묵, 음식과 생선부산물, 그리고 바닷물로 만든 액비를 사용합니다. 건국대 인증기관에서 1년에 한번씩 검사받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작이 안 되므로 태양열 소독이나 녹비작물(무, 콩, 청보리)로 윤작해 땅의 기운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사 규모는 얼마나 되시나요?
하우스 다섯 동에 수박을 심었는데 하우스마다 400여 개의 수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조금 더 낼 수도 있지만 한 덩굴에 하나의 수박만을 남겨둔다는 기준을 세우고 농사짓고 있습니다. 한살림과는 7월초에 1,100개 출하를 약정했으니 곧 제 수박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박농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친환경농사는 관행농사에 비해 노력과 시간이 세 배 이상 들고 또 여러 가지를 주의해야 해요. 재배와 출하일정을 맞추다 보면 2~3일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이 예사라, 매년 농사철마다 7~8kg 정도 살이 빠질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살림수박 장보기

 

[파주키친 이야기]

 

나와 이웃의 관계 이어 준 행복의 열쇠, 요리

 

만성신부전증.

 

2012년 4월,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 받은 나의 병명이다.

 

글 임경호 요리사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 지역 소식 >

 

 

< 지금 세계는 >

 

 

< 한살림물품/요리 >

 

 

< 월간 살림이야기 >

 

 

< 모심과살림연구소 >

 

 

< 바로가기 >

 

 

 

 

 

 

 

 

 

 

 

장어강정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복福이 아니고 엎드리는 복伏. 초복初伏은 우리가 더위라는 자연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날인지도 모르겠다. 맞서서 달려들 수 없는 한낮의 뙤약볕은 농부들에게 한숨 돌릴 틈을 주고, 도시인들에겐 잠시 일을 접고 휴가를 떠나는 선물을 안겨 준다. 이어지는 계절에 힘을 내 열매를 맺으라고 이 여름 온 세상을 양기로 가득 채우는 것이려니. 자연에 순응해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힘에 겨우면 쉬고 땀이 흐르면 닦고 더우면 물가에 발을 담그면서 더불어 여름이 되어 보면 어떨까?

태양의 생명력 가득 머금은 푸릇한 채소와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태평양을 항해하는 여름 장어의 힘찬 생기를 몸에 들일 수 있다면 더욱 고마운 일. 그저 엎드려 우리 몸 안에 들고나는 여름 리듬을 함께 타 볼까? 그야말로 초복初福이 넝쿨넝쿨 들어올 테니.

글 김세진 편집부

 

재료

자연산바다장어 600g, 생강즙(생강가루: 미온=1/8:1) 3큰술, 현미유
[반죽] 녹말 1컵, 물 1컵, 달걀 흰자 1개 , 현미유 2큰술
[소스] 현미유(고추기름) 3큰술, 다진 마늘·대파·붉은 고추·풋고추 2큰술씩, 진간장 4큰술, 토마토식초 4큰술,설탕 3큰술

 

요리방법

① 장어는 칼끝으로 껍질 면의 기름을 긁어내고 먹기 좋게 썬다.
② 생강즙에 15분 정도 재운다.
③ 녹말, 물을 섞어 3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위에 뜨는 물을 살짝 따라 내버린다.
④ ③에 달걀흰자와 현미유를 넣고 섞어 반죽옷을 만든다. 반죽옷에 ①의 장어를 묻혀 노릇하게 튀긴다.
⑤ 다진 마늘, 대파, 고추를 잘게 다져 준비해 둔다.
⑥ ⑤에 진간장, 식초, 설탕을 넣어 볶다가 튀긴 장어를 넣어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 버무려 낸다.

[주간소식] 187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7호(2016. 7.14)

[칼럼] 왜 상인들이 중요한가_현 시기 도시정치의 전략에 대해

오늘은 간간히 들어온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왜 노동당이 노동 이슈가 아니라 상가임차인 등 상인들 이슈에 집중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노동자의 투쟁과 싸움에 대한 상대적인 홀대에 불만 둘째, 노동정치는 곧 노동자정치라는 전통적인 이해가 그것입니다.

두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당이라는 당명은, 현재 한국 자본주의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 지점으로 노동을 제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소위 탈노동이라고 부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그것은 마치 노동을 힘들고, 하기 싫은 것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으로서 노동을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노동해방은 곧 탈노동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이 자본에 의해 포섭되고 착취되는 구조에 주목하고, 그 착취가 나타나는 다양한 양태에 주목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시의 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도시의 자영업 구조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반영입니다. 즉 정규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자영업 시장이 보완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겐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불로소득 즉 지대를 추구하는 건물주 등 자산계급이 착취자가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노동, 노동자, 혹은 상인, 건물주, 자본가를 지칭할 때 이것이 구체적인 이건희, 리쌍, 싸이와 같은 개인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가치 생산이 노동 착취로 구성된다고 할 때, 도시의 자본주의 공간을 유지시키는 것은 결국 다양한 형태의 ‘노동 착취'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상가임차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그것을 개개 임차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도시 공간의 착취구조 문제로 접근해왔습니다. 건물주로 대표되는 자산계급이 끊임없이 불로소득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조세구조, 법률구조, 그리고 사람의 상식구조 속에서 정당화되고 확대되는 것에 주목해왔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의 노동정치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현재 가장 극적인 모순이 터져 나오는 상가임차인 문제를 ‘계급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구체적인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첫번째 질문과 연관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당이 이름을 걸고 있는 공대위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트콜텍과 같이 정기적으로 농성 결합일정을 만들었으나 최근 들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한 상황인 것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의 정치는 늘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다수의 현안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늘 투쟁의 현장을 제일순위로 잡는 것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노동당 식의 ‘변화'를 구상할 수 있는 현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앙당은 좀 더 큰 당위와 명분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서울시당은 그 우산 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서울'이라는 지역에 주목하는 정치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당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노동당이 개입해서 구상-기획-문제해결까지 포괄해 접근할 수 있는 현장을 통해서 노동당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은 모든 노동의 전환을 통한 노동해방을 추구합니다. 노동의 부재가 해방이 아니라, 자본주의 구조에 의해 착취당하다는 노동을 자율과 자유의 노동으로 만드는 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점에서 노동당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당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구체적인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가임차인 문제는, 바로 도시에서의 노동문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논쟁을 기다리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시민공청회 연다_'9,300여명의 청구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개최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45일 동안 진행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청구 공청회 서명운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시의 현안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절차다.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역,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앞에서 서명을 받아왔다. 그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틈틈히 손님들로 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실제서명용지에선 ‘바다 냄새’가 난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1) 서울시가 법률상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라는 점 2)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 등을 협의한 당사자가 서울시라는 점 3) ‘장승배기~여의도 고가도로’,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 등 노량진수산시장과 연관있는 다수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서울시의 행정과 현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청구된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은 수협 측이 시장관리를 포기한 지 4개월째 접어들면서 실제 10여년 동안 수협이 시장을 관리하면서 보였던 불합리한 행태들에 대한 상인들의 폭로가 하나둘씩 나오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동안 관리비와 임대료 수입에 대한 투명한 정산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운영 과정에서 관리직원에 의해 판매물품을 사실상 빼앗기는 관행 등이 빈번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단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협이 관행처럼 해왔던 전근대적인 시장 관리 행태를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조례는 시민공청회 청구 요청을 접수할 경우 서명용지의 서명이 관련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청구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공식 접수를 하게 된다. 이후 15일 이내에 서울시장은 시민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할지를 청구 대표자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30일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시민공청회 이후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과 현대화사업 전반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민공청회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화사업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새롭게 시민과 상인 주도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대안 비전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공모마감안내] 당원이 한다

●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 된 사업인데요. 당의 조직 체계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활동전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당원이 제안하고 당협 혹은 시당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마감 안내

최종 당원이 한다는 총 3팀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원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기대가 되는데요~ ^^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팟케스터 방송
▶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지역 영화상영회

[연대사업] 아현동 포장마차

아현동 포장마차 관련 첫번째 지역 주민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마포당원협의회, 마포녹색당, 정의당마포지역위원회카페 나무그늘, 마포 지역주민)

그리고, 6일에는 마포구청 교통건설과와 면담도 가졌습니다. 첫번째 면담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한 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여전히, 법과 민원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포구청에 제안한 지역주민, 상인들의 안입니다.

마포구 아현포차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상인-마포구청 <공존을 위한 사회협약> 제안(안)

제안: 아현포차문제해결을 위한 모임(가)

○ 현황의 점검

- 아현포차 철거를 둘러싼 지역주민생태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모두

‘대화를 통한 합의’와 ‘대책을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마포구청은 반복적으로 자진 철거 혹은 강제 철거 방침에 대한 정책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나 현행 규정 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2015년 <마포구 도로점용 조례> 개정 시, 마포구의회의 ‘사회적 약자’ 배려요청

* 2012년 법제처, <노원구-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 상인들은 아현포차의 영구적인 점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영업 보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해소를 요구하는 것임.

- 소위 <사회협약> 방식의 해결은 지난 5월 마포구청이 참여한 <젠트리피

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가장 구체

적인 적용사례가 될 수 있어 선도적 모델로서 효과를 보일 수 있음.

○ <사회협약>의 구성

- 사회협약은 ▫아현포차의 점진적 퇴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보완

▫ 상인-지역주민-지역단체 간 정기적 협약 점검을 기본적인 구조로 설계

할 수 있음.

▫아현포차의 점진적 퇴거: 현재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연 퇴거를 유도함(신규

개설 금지, 양도양수 제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보완: 기 퇴거 점포 공간의 점진적 개량과

기존 포차 거리에 대한 특성화 사업 진행(보행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디자

인CPTED’을 적용)

▫상인-지역주민-지역단체 간 점검계획: 이상의 쌍 방 합의를 정기적으

로 확인하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1년 상

하반기에 협약점검 실시

- 이상의 방식은 현재 아현포차의 논란이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더불어,

(1) 학교인근 보행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2) 거리 미관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마포구청이 도시계획을 통해서 아현포차의 점진

적 퇴거를 보장해주는 행정절차인데, 이를 위해 ‘아현포차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방침화하여 상인과 지역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변화의 방향에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함.

○ 진행 방안

- 일차적으로 위의 제안에 대해 마포구 담당부서 및 구청장의 판단이 필요

하며,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된다면 세부적인 협약의 내용을 상

호 논의하여, 2~3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서 8월 중 발표함.

- 이 과정에서 협약의 제안자인 ‘모임’은 포장마차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

를 통해서 상호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임. 끝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11.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1일 목요일 저녁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7/14(목)
7/15(금)
7/16(토)	-전국위원회 14:00 @중앙당회의실
7/17(일)
7/18(월)
7/19(화)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농성장
7/20(수)
7/21(목)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11.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1일 목요일 저녁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2016 한살림 여름생명학교 함께 가요!

아이들이 농촌의 소중함을 배우고, 공동체를 체험할 소중한 기회.
한살림 여름생명학교가 열립니다.

생산지에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고,
마을 어르신들과 잔치도 열고, 신나는 물놀이도 즐기고!

스마트폰 없이도 즐거운 시간!
아이들에게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회원생협	장소	일시	문의
한살림강원영동	여주 금당리공동체	7월 23일(토)~25일(월)	033-522-1162
한살림경남	함양 물레방아공동체	7월 23일(토)~25일(월)	070-4258-2125
한살림경기동부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7월 27일(수)~29일(금)	070-8228-4709
한살림부산 어린이생명학교	합천부산지역생산지	7월 24일(일)~27일(수)	051-512-4337
한살림부산 청소년생명학교	제주 자전거라이딩	8월 18일(목)~22일(월)	051-512-4337
한살림서울 경인지부	아산 송악공동체	7월 28일(목)~30일(토)	032-462-0094
한살림서울 남서지부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7월 24일(일)~26일(화)	02-874-0876
한살림서울 남부지부	횡성 공근공동체	7월 28일(목)~30일(토)	02-574-2224
한살림서울 동부지부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8월 6일(토)~8일(월)	02-486-0617
한살림서울 북동지부	횡성 삼원수약초마을공동체	7월 26일(화)~28일(목)	02-3394-5420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횡성 삼원수약초마을공동체	7월 29일(금)~31일(일)	02-988-0771
한살림서울 서부지부	의성 청암공동체	8월 4일(목)~6일(토)	02-2654-3348
한살림서울 중서지부	의성 청암공동체	7월 28일(목)~30일(토)	02-707-1524
한살림청주	충주 인다락마을공동체	7월 25일(월)~27일(수)	043-224-3150
한살림춘천	홍천 강태호 생산자댁	7월 23일(토)~24일(일)	070-4667-7036
한살림충주제천	마리스타수도원(제천 백운면)	7월 29일(금)~30일(토)	043-855-2120
한살림제주	제주 생드르 성산 · 표선공동체	7월 30일(토)~31일(일)	064-747-5988

당원이 한다

● 사업심사 결과 공고: http://seoul.laborparty.kr/1057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총 세팀이 응모해 주셨는데요. 지난 15일 심사위를 통해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1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합니다. 당원이 제안하고 시당이 지원하는! 당원이 한다. 당원들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나동혁당원외)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7월 18일(월) 19시 나무그늘에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공유경제 조사를

발표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다음 모임은 8월 중 도시권 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배정학당원외) 장애인 팟케스터 방송

: '연애란 무엇인가'

1회: 연애잘하는 방법(장애인 입장에서 연애) - 8월 3일 방송

2회: 연애지출 비용(장애인의 기본소득과 연관하여) - 8월 17일 방송

3회: 장애인은 장애인과 만나야 하나? - 8월 24일 방송 

4회: 배정학은 왜 우리를 혹사시키고 있나? - 9월 중

▶ (홍철민당원외) 지역 영화상영회 [파티 51] - 이후 추가 공지 예정

: 8월 26일 금요일 20시

: 문래동 컬처팩토리

: 공연 및 감독과의 대화

“밤엔 악몽” 피해 기억 여전한데, 손배소라니 2016년 상반기, 노동자 손배소 재판 주요 장면    윤지선(yjs16) 김대홍(bugulbugul)     2016년도 벌써 반년이 흘렀다. 22개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1300억여 […]

안신숙의 일본통신 42
오래된 임대아파트단지가 초고령화시대 맞춤형 마을로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는 일본주택공단(현재 UR 도시기구, 이하 UR이라 칭함)이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수도권으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임대주택 단지 중 하나다.

1964년 완성되어 총 4666호, 1만여 명의 삶의 터전이 된 도요시키다이단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수세식 화장실, 욕실 등으로 그 당시에는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다. 또한 도쿄까지 30~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JR카시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입주권이 곧 복권 당첨으로 여겨질 만큼 중산층들에게 꿈의 주택단지로 불렸다.

그러나 꿈의 주택단지도 반세기가 지나면서 낙후되기 시작했고, 입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고령화되었다. 또한 정년퇴직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이주로 빈집도 점점 늘어갔다. 이에 따라 UR은 2004년부터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제1기와 제2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제3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다른 주택단지의 재건축과 달리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은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UR과 가시와 시 그리고 시내에 캠퍼스가 있는 동경대학교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이하 동대 IOC)가 이 주택단지를 일본이 곧 직면하게 될 초고령사회에 맞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갖춘 마을로 재건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관・학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초고령화사회의 이상적인 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도요시키다이단지의 모습을 살펴보자.

도요시키다이단지는 일본의 미래다

도요시키다이단지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고령화였다. 이곳의 고령화율은 41%로, 65세 이상의 퇴직자들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가시와 시 고령화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며(2014년 지바 현 인구통계 참고), 2055년 예상되는 일본의 고령화율과도 같은 수치다. 이처럼 입주민들의 높은 고령화율은 고도경제성장기에 수도권에 형성된 베드타운 단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때 1만 명을 넘었던 입주민 수가 6,000명으로 줄어든 것도 또 하나의 문제였다. 낙후된 주택단지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불안을 느낀 입주민들이 타지역 또는 타시설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15% 이상 존재하는 65세 이상의 요개호자의 비율이 가시와 시 전체 비율에 비해서 낮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도요시키다이단지의 모습은 곧 가까운 미래에 일본의 전 지역사회가 겪게 될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 Aging in Place 모델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 추진과 더불어 UR과 가시와 시, 동대 IOC는 2009년부터 공동으로 연구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지역 문제 해결방안과 마을 만들기에 대해 협의해 왔다. 그리고 2010년 ‘도요시키다이지역 고령사회 종합연구소’를 조직하여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 Aging in Place’를 추진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이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초고령화사회의 이상적인 마을의 모습이다. 즉 다가올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Aging in Place 모델을 도요시키다이단지에서 먼저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제까지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재택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고령자들의 세컨드 라이프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UR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시설을 유치하고, 동대 IOC는 정책 제언과 실증 실험을 진행하며, 가시와 시는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세 기관은 고유의 사업을 진행하며 때로는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상 생활 권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난 2014년 가시와 시는 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지역 의료연계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 도요시키다이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가시와 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암 등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재택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케어 매니저와 맞춤형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주치의, 부주치의, 치과 의사, 방문 간호사, 기능훈련사, 영양사, 개호 헬퍼, 약제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인 재택 요양 생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코코판 가시와 도요시키다이는 가시아 시가 설립한 또 하나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이다. 이곳은 105개(자립동33호, 개호동 72호)의 객실을 갖춘 고령자 주택으로 고령의 저소득자들이 지역에 거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방문 간호・방문 개호 스테이션에 다직종의 의료진들과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재택 요양자들을 돌보고 있다. 앞으로 방문 재활의학 서비스와 방문 치과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시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목적은 일상 생활 권역(3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권역) 안에서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서비스, 즉 의료서비스, 개호 서비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서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시와 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재택의료서비스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 동대 IOC 츠지 테츠오 교수는 재택의료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가시와 시는 2025년 초고령화시대가 되면 입원 환자의 증가에 따른 병실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의식 또한 크게 변해서 시설보다 자택에서 요양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60%를 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과 진료소의 의사들로 주치의・부주치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의료・개호・간호 스텝이 팀을 이뤄서 ICT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24시간 재택 요양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로 이뤄진 의료 워킹그룹, 시행 워킹그룹, 연계 워킹그룹들이 이룬 성과다. 일본 정부는 가시아 시의 사례를 개호보험법에 적용해 2018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단카이 세대를 위한 일자리 모델 창출

퇴직 후 도요시키다이단지로 온 단카이 세대(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또 다른 과제였다. 고령자들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퇴직자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여기서 ‘삶의 보람을 위한 일자리’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세컨드 라이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취업의 형태로 생계형 취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이 시내에 있는 경작 포기지와 휴경지였다. 부족한 농지는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도요시키다이단지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보충했다. 특히 식물공장은 휠체어 생활을 하는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고령자들은 이곳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2011년 시내에 위치한 7곳의 농가가 마음을 모아 ‘가시와농원 유한사업조합’을 탄생시켰다. 조합원 농가들은 고령자들을 고용하여 체험농장사업, 관광농장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 농업 규모를 확대하였고 가시와 시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건강한 고령자들이 다른 고령자들의 생활을 돕는 일자리 모델도 창출했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커뮤니티 키친은 고령자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약 50여 명의 고령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자치회, 24시간 개호 스테이션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이 몸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방과 후 보육 사업 또한 고령자들의 취업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가시와 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 교실의 보조교사로 고령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가시와역 앞에 ‘넥스트’라는 방과 후 학교를 민간 위탁 운영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했던 퇴직자는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퇴직한 기술자는 로봇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다. 고령자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역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행복한 마을이 곧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다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다양한 시도들이 성공해서 정착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고령자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의 일자리 모델 창출로 애프터 스쿨이 설립되었고, 그들의 손으로 재배한 무농약 채소가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만들어져 커뮤니티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24시간 지원되는 의료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리는 장애인들과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의 이동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주민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모든 세대가 어울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당원홍보요청] 강훈구 당원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극단에서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인권연극제 이어가기 프로그램으로 <현직자에게 듣는다_경찰공무원 근무현실과 합격노하우> 성북마을극장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찰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정당성 그리고 공무원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당원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