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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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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27- 10:30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현직 판사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3다61381, 2013다67587)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사법부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일본 공사(公使)가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면서 재판에 개입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방문 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로 판결의 확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음이 확인된다. 법원행정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 “변호인 선임신고서 접수 직후 외교부와 상의한다”,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꼼꼼하게 ‘기획’했다.

이는 단지 법원행정처의 기획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은 2015년 6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그 대가로 대사관 내 법관파견을 청탁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외교부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그 다음 달인 11월 외교부는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원고들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후속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가 중지되어 있다. 대법원이 기존의 자신의 판결에 따라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관하여 5년 동안이나 검토를 한다며 계류시켜 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재판지연사유’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쟁점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확정하여 하급심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같이 후속 소송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느라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통일적이고 모순 없는 사건 처리에 효율적이다.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통한의 눈물을 쏟으며 그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오다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다리던 원고들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간절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위헌적인 상고법원 추진과 알량한 일부법관의 편의를 위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며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자국민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재판에 개입했다.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우리 모임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 외교부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사법부에게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임은 정부와 국회에게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7. 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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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자리와 일의 관계는 나뭇잎과 나무의 관계라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나무가 병들면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잎사귀를 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도 나무가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든 나무를 고치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잘 치료해야 하듯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의 근본 의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영성이라는 근간이 없다면 일자리는 죽어가는 나무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일자리, 직업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노동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노동이란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의 연관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활동은 창조적인 노동, 새롭고 축복받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동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과 함께 하는 노동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7" align="aligncenter" width="300"]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 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caption]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거룩한’ 노동을 하는데 소득은 오히려 적어진다면 뭔가 문제이지 않나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도 ‘거룩’하건만 보수는 형편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 노동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 식료품을 운송하는 사람, 그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 없이 과연 우리의 삶이 온전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는 수많은 일꾼과 그들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식료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도 예수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이고 ‘성만찬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노동의 전체 틀을 ‘제대로’ 짜게 될 것입니다.  

생계노동은 줄이고 모두를 위한 노동으로

환경위기는 노동위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효율적인 환경정책은 상당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깊은 의미를 찾게 된다면 대량실업 사태는 박물관의 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권은 곧 인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노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기업 경영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노동, 중요한 노동, 많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8" align="aligncenter" width="640"]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 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826" align="aligncenter" width="530"]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 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caption]   모든 생명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생명을 위해 뭔가 공헌하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삶,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대량실업 시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과 의욕을 경험하는 사람은 일의 성과가 월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취미활동에서 소명을 체험한 것입니다. 직업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그들은 취미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줄 수 있을 때 기쁨과 의욕을 느끼시지요?  

완전 고용은 꿈은 실현된다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이나 유기농의 경우처럼, 내가 몸담은 일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위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생태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을 할 수 있고, 지구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태양 정보시대의 전제조건은 외적인 태양에너지이지만, 미래의 사회가 의식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태양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성직자, 심층심리학자, 의식 조련사, 예술가, 작가, 영적인 치료사 등이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식 노동자, 의식 노동자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 ‘영혼의 노동자’로서 미래의 ‘수공업자’입니다.  

“ Ora et labora 기도하고 노동하라! ”

  이것은 1,500년 전 이탈리아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수도승들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평일의 노동과 주일의 기도를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임의 ‘노동’이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노동의 탈영성화가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의 재영성화는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완전고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볼 때, 대량실업은 대규모 인권침해 입니다. 많은 생산물을 내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시대를 향한 그의 제안일 것입니다. 생태적 예수에게 있어 의미 있는 노동이란 창조세계에 동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미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존귀한 노동이며 종교의 실천입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마태 9,37-38)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관련 글 보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첫번째 이야기 – 연재를 시작하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두번째 이야기 – 생태적 예수 그리고 생태적 거듭남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태양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바람으로 가는 길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교통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수자원 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농경 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예수와 동물들
 
목, 2016/07/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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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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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2015다253986).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에 큰 실망을 표하며,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위를 간과하고 2006년 이후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던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를 역행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설시를 하지 않은 채 하급심을 그대로 승인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 수수료 지급 형태 등을 주된 근거로 삼은 다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사유로 언급하면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2006년 시간강사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지표를 구체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바꾸고,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준을 완화한 흐름에도 역행하는 기준 적용이다. 또한 여전히 현실의 다양한 취업, 고용형태 및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 적용을 면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전형적 고용 형태가 사회전체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고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법원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종속성의 문제와 근무형태의 실질에 눈 감으며, 드러난 형식에 따라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변칙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집중 직종(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마치 여유로운 부업이라도 되듯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는 선입견이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대법원 공보관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편견을 드러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의 탈법에 면죄부를 주어 왔던 법원이, 진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2006년 이후 판례 흐름보다도 못한 판결로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주었다. 부디 이러한 퇴행을 중단하고, 노동관계의 실체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6/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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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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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아무 사고 없이 마쳤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다들 인생의 한가지 맛을 얻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은 추풍령~덕유산까지 충북구간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충북구간에는 속리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등 세군데 국립공원이 백두대간 줄기에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허리 지역으로 그 가치가 남다름을 일찍 인식하여 지금과 같은 조사활동과 보전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진행됐던 6월26일 부터 7월3일 까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 6월26일 전날부터 시작된 비는 탐사 당일 오전까지 촉촉하게 대지를 적셔주었습니다

모두 봄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였기에 탐사를 시작하는 우리 또한 많이 반가웠고 좋은 징조라 생각하며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허석렬 탐사단장님의 인사말씀으로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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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님의 무사히 건강히 잘 다녀오라는 격려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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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업을 후원해주는 충청북도 산림과에서도 응원해주기위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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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부터 시간나실때마다 참석해주시고 있는 이광희도의원께서도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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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힘찬구호와 함께 출발입니다

이번 백두대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런지… 모두 기대반 걱정반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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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산행이 없어 발대식도 오후에 했었고 도착하니 저녁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숙소는 추풍령 바로 아래 있는 은편리 마을회관입니다

저녁 먹고 늦게 방문해주신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 대표님으로 부터 인사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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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날 6.27(토) 모든 아침은 식사로 시작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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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에 먹을 간식과 주먹밥을 챙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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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동안 우리들의 짐을 다음 숙소까지 그리고 대원들을 산행지까지 태우고 다닐 트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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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풀지 않으면 산행하다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매번 산행의 시작은 몸풀기 체조부터…

이번구간은 은편마을회관에서 괘방령까지 10.4km 거리를 걷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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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도 외치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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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에 앞서 이번 탐사대장이자 인솔을 해주실 박연수 대장님으로 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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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밭을 지나 이제 백두대간의 줄기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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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탐사구간 조사를 합니다. 1구간은 추풍령에서 장군봉을 지난 안부까지 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식물군락을 조사하고 있는 초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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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선에 올라서니 이렇게 온 몸이 시원해지는 바람과 함께 풍경도 펼쳐집니다

이 맛에 산을 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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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의산에서 단체사진 한컷

처음 시작하는날이 가장 힘들지요 그래도 표정이 아직까지는 좋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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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구간들이 비슷하겠지만 이번 구간은 워낙 유명한 산들이 많다보니

표식 리본이 나뭇가지에 지저분하게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참 쓸데없는 리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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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 한 여름에 더워서 산에 어떻게 가냐 합니다 그러나 산은 도시의 온도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시원하답니다

초록이 싱그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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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호사일까요 산행중 점심을 먹고 가볍게 한숨 낮잠도 잡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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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중 가장 힘든 팀은??? 바로 관리실태팀 관리실태팀은 매번 이렇게 등산로 구간을 자로 재고 다녀야 합니다

관리실태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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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중 5 ~ 10분정도 생태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이종범 선생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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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첫날 구간이 끝났습니다 시작하면서 설레었고 끝나면서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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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는 마을회관이나 야영이 기본입니다 아무래도 집과 비교할수는 없겠지요

땀 흘리고 내려와 계곡물에 씻고 다들 편안해 보입니다 두번째 숙소인 용촌리마을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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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은 에너지충전팀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짐을 옮기는 지원팀 말고 이렇게 방문하셔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날 발대식이 시작되기 전 이근호 회원님은 맥주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둘째날 방문해주신 조용숙회원이 아들 재후와 함께 와서 시원한 맥주, 수박, 통닭, 과일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김대광 국장과 정태영 팀장이 또 방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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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재은 대표님은 시원한 맥주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오셨습니다 수박도 함께

사)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님은 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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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과 마무리 시간입니다 각 팀별 조사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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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피곤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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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지부장님도 막걸리와 수박을…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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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우 이사님의 백두대간에 대해 ’7인7색’ 이야기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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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8(일)둘째날입니다

기상 5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벼운 체조로 시작합니다 서로 안마도 해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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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구간은 괘방령~우두령까지 12.4km 거리 입니다

산행 전 몸풀기 체조가 날도 진화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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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 보수가 필요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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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같은구간 똑 같은 장소에 사람만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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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우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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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의 마무리시간 팀별 조사내용 발표시간

이날은 흥덕리경로당에서 하루를 신세졌습니다

- 이날은 박연수 탐사대장이 나가시고 김동화 인솔대장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끝나는 날이다보니 많이 분들이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박설아대원이 들어오며 아버님께서 또 아이스박스에 맥주를 한가득,

이수현이 합류하며 이광희 도의원께서 과자를 또 한가득…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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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9(월) 우두령~ 삼도봉주차장 까지 10.8km 길이입니다

시작은 항상 몸풀기 체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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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간은 건강한 숲이 참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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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이 지나다 보니 이제 양발도 부족 옷도 부족해 이렇게 배낭에 걸고 다니는 풍경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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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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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김없이 식사후 오수를 즐기는 시간, 무리한 발도 쉬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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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삼도봉입니다

이곳은 충북, 전북, 경남이 만나는 지점으로 매년 10월경 이곳에서 삼도가 함께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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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할 능선이 웅장하게 펼쳐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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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야영하는날 이었습니다

사람의 불빛하나 없어 반딧불이가 저녁하늘을 수놓는 곳, 물이 어름같이 차가워 땀에 찌든 몸도 담그기 힘들었던 곳,

오직 우리들의 소리와 나뭇잎 부딪는 소리만 들려오는 곳, 보름에 가까운 달빛이 서럽도록 맑았던 곳

다들 기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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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화) 삼도봉주차장~덕산재구간 13.1km입니다

이곳부터는 우리가 처음 조사하는 구간입니다

2012년도에는 삼도봉까지만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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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자욱한 숲이 신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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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박8일중 유일하게 비가 온 날입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그날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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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계속 비가 내려 부득이하게 야영을 접고 아랫마을 민박집을 빌렸습니다

이곳에서 저녁식사도 주문해서 먹고 하루 마무리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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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수) 덕산재~빼재 구간 14.3km로 이번 탐사중 가장 긴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산 두개를 넘어야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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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 내내 어려움이 많았는데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소 같은 웃음을 선사한 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세안 대원~~~ 모두들 고마워 하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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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탐사에서 이 멋진 사진들 찍느라 수고한 김다솜 대원 또 이성우 대원

멋진 풍경 눈과 마음으로만 남을뻔했는데 사진으로도 남겼네요 본인도 이렇게 사진찍는 자세가 멋진줄 몰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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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만 다니던 마룻금이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야 하지만 풍경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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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산행인솔 마지막날 이었던 김동화 대장님이 끝나고 내려오는 대원들을 한명한명 수고했다고 안아주시는데 울컥했습니다

정말 따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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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허석렬 단장님이 피자를 사오셔서 내려오는 대원들의 입을 호강시켰답니다

피자뿐아니라 곱창전골도 사오셔서 푸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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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숙박지는 덕유산자연휴양림입니다 탐사 시작한 이래 가장 좋은 숙소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동안 수고해주신 김동화 인솔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나가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모두 감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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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백두대간의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초본팀부터 시작합니다

그 동안 조용조용하기만했던 황연주 대원의 ‘마리아’ 열창 배꼽 빠지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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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안 대원의 이번 탐사대원들 흉내는 ~~~~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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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본팀은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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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가장 고생했던 관리실태팀은 팀원들이 총 출동해 대원들의 흉내를내고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영이는 선물을 뭘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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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신 4분 많이 고민되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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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받은곳은 대원들이 함께 몸으로 표현했던관리실태팀입니다

축하해요^^

이날 들어와 저녁을 맛나게 해준 박종순 회원, 정진 회원, 신희주 회원, 정란희 회원 모두 고맙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는 시원한 맥주를 후원해주셨어요

박연수대장님 후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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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목) 자! 이제 덕유산 빼재~향적봉대피소까지 10.6km구간입니다

좀 힘들기도하고 기대도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솔대장으로 강성구 대장이 함께 했습니다

2009년 백두대간탐사에서 인연이되어 2012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활동가로 일했고

지금은 ‘월간 마운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줘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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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박8일동안 산행총괄을 해준 김경중 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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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곳에 있는 벌레들과도 많이 친해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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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미터 고지에 이르니 산길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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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유산에 왔으면 향적봉은 올라야죠

곤돌라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자부심으로 기념사진 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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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루면 끝나는 탐사입니다

이제 이 멋진 풍경도 내년을 기약해야겠죠~~~ 시원 섭섭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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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날 숙소는 향적봉대피소 입니다 우리 외에 2명만 있어 완전 전세냈습니다

1500 고지 숙소에서 하룻밤이라 기대가 많이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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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삼대가 잘한거로는 별빛 쏟아지는 하늘은 볼수 없었습니다

자욱한 안개와 밤을 같이 했는데 나름 멋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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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금) 이제 마지막날 아침입니다 이곳에서도 체조는 뺄수 없죠

- 향적봉대패소~삿갓재구간까지 10km가 조금 넘는 구간인데요

원래는 남덕유까지 갈 예정이었지만 마지막날 너무 늦게 끝나면 안될것 같아 구간을 좀 줄이고….

빠른 시간안에 삿갓재에서 남덕유까지는 별도로 산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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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날 몸은 무거운데 맘은 날개같은 날~~~

풍경은 눈도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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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는데 뭔가 자꾸 뒤에서 땡기는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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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박8일 열씨미 걸었는데 이곳을 보니 다리가 풀렸다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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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내려와 계곡에서 발을 담그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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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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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로 올라와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해단식에서 우수대원을 뽑게되는데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준 오세안 대원이 뽑혔습니다 받을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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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수고했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대원들입니다

먼저 윗사진에 있는 허석렬 탐사 단장님

아래 사진에 있는 박연수 탐사 대장님

s_박연수 대장

▼ 3일 동안 인솔해주신 김동화 인솔대장

 

 

 

 

s_김동화 대장

 

▼ 2일동안 인솔해주신 강성구 인솔대장

 

 

s_강성구 인솔대장

▼ 이번 탐사 총괄을 담당했던 오경석 대원

s_오경석 총괄

▼ 7박8일간 산행총괄을 담당했던 김경중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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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나이 어린 참가자 고주범 대원

s_고주범 대원

▼ 4차원 소녀 김나림 대원

s_김나림 대원

▼ 사진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할일이 많았던 김다솜 대원

s_김다솜 대원

▼ 기록을 담당하고 전일정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김말숙 대원

s_김말숙 대원

▼ 멀리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충북대에서 숲치유 공부를 하고있는 김윤수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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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간 백두대간탐사에 참여했고 전일정 참여가 앞으로는 힘들듯하여 이번에 전일정 참가했다는 민의기 대원

s_민의기 대원

▼ 다리가 아파 고생고생 생고생했지만 기억에 남는 산행이었고 앞으로 할까 말까??? 고민중인 박설아 대원

s_박설아 대원

▼ 제주환경연합 집행위원장이었고 지금은 경기대 교수로 있는 박진우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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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탐사에서 목본팀장을 하며 대원들에게 구라와 웃음의 경계를 없게 만들었던 박현수 대원

s_박현수 대원

▼ 단 이틀 올해 자신의 생일 선물로 백두대간탐사를 선택했다는 신선영 대원

s_신선영 대원

▼ 짧은 일정이라 아쉬움이 컸던, 내년에는 꼭 다 참여하겠다는 신준수 대원

s_신준수 대원

▼ 웃음과 끼를 제대로 발산해 미친× 소리도 들어야 했던 오세안 대원

향유고래 소리가 그리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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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 움직이기 힘들정도로 아팠음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이미경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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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는 역할을 담당했고 내년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따 지원을 하겠다던 이성우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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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3때 아빠와 함께 참여했던 계기로 고등학교때도 참여하고 이제는 당당한 대학생으로 아빠없이 묵묵히 걷던 이수연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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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동안 참여해 찍어준 사진이 모두 멋있었고, 버섯에 대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던 이종범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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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용인에서 정말 때가 잘 맞아 참여했고 지금은 회사일을 잠시 쉬면서 산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주식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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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탐사에서 관리실태팀장을 맏았고

2012년, 2014년, 2015년 전일정 참여해서 수많은 별명과 개그를 남겼던 이창호 대원, 이번 별명은??? ‘꼭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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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직장이 있다보니 이번 탐사에 참여하게됐고

예전 환경연합 활동가로 있을때 지원만 시켜서 이번에는 직접 발로 걷도 싶어 신청했다는 임창우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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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탐사에서 초본팀장을하고 백두대간탐사를 오기 위해 휴가 7일이나 쓰신 전숙자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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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참여했지만 의미있었겠죠!!! 정남득 대원

s_정남득 대원

 

s_정진대원 s_지영 대원 (2) s_최민주 대원 s_최영미 s_황연주 대원 (3)

금, 2015/07/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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