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엄문희 강정마을 지킴이
▲ 2017생명평화대행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나는 강정 산다.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고 함포를 터뜨리며 문을 열던 그 날에 마을에 집을 얻어 살게 됐다. 2011년 5월 1일 노동절 휴가로 제주에 여행 와서 걷다가 강정을 처음 만났다. 분명 뉴스에서 몇 번 보았을 일인데 강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때 마을 사람 같던 누군가 서성이는 우리에게 왔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럼비를 만난 날이 되었다.
여행이 끝났지만, 그날 일이 잊히지 않았다. 강정 소식에 뒤척이는 사람이 됐다. 그러다 강정 생명 평화 대행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내려갔다. 생전 그렇게 걷기는 처음이었다. 잠깐 서 있기도 힘든 땡볕 아스팔트를 종일 걷게 될 줄 몰랐다. 정말 길에서 자게 될 줄 몰랐다. 그 닷새 길 위의 날들을 보낸,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지금 강정 산다.
이미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는데 왜 이제 가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마을에 왔더니 이미 해군기지가 완공됐는데 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종종 내게도 묻는다.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을까.
짐을 채 풀기도 전에 구상권 날벼락이 떨어졌다. 강정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총을 겨눈 군인들을 맞닥뜨린 주민들이 뒤로 자빠졌다. 마을회장과 길에서 생선 팔던 마을 친구가 항의하자 군 모욕죄를 물었다. 마을 회장님은 홀로 밭에서 일하다 연행되어 수갑 채로 이송되었고, 내 친구 김미량은 일본에 나가기 전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출국 전날이라 다음에 조사받겠단 한 마디로 구속이 되고 말았다.
해군기지를 기준으로 많은 도로가 생겨나면서 마을 안 삼거리 식당 철거가 예고됐다. 한솥밥의 기적을 만들어 낸 투쟁 공동체. 먹고 놀고 쉬며 토론하고 공부하던 비닐하우스 한 동이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 다 부서지다시피 망루를 뽑고 파이프를 해체해 몇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라도 지켜야 할 공간이었다.
마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청소년 여성을 해군이 성희롱하는 사건도 있었다. 군인들이 무리 지어 들어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대로 두고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일에 대응하기도 전에 해군 측 경비용역이 해당 편의점을 찾아와 그 여성을 찾으려고 했다. 위협이었다.
기지 완공 1년이 지난 작년 봄부터 외국 함이 입항하기 시작했다. 처음 온 미 이지스함은 4.3 추모 기간에 들어왔다. 4.3 당시 해안선을 봉쇄하고 초토화 작전에 개입했던 그 미군이 전투선을 타고 제주에 돌아온 광경 앞에 망연자실했다.
마을 친구들이 작은 카약에 몸 하나만 넣고 거대한 군함 앞으로 나갔다. 여기 이곳에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확인시켜야 했다. 노란 카약은 파도 아래로 사라졌다 뒤늦게 나타나 먼 데서 지켜보는 내 가슴을 태웠다. 노란 점으로 친구들이 멀어지고 우리의 구호도 곧잘 파도 속에 갇혔다.
미 핵잠수함이 들어오고 그 선박들에서 분뇨와 쓰레기가 줄지어 나왔지만, 제주 도정은 때마다 방관자였다. 논리는 항상 같았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
▲ 국제관함식 반대하는 문정현 신부 ⓒ 천주교인권위원회
들어본 적 없는 일을 또 만났다. 관함식. 하루도 맘 편할 날 없는 마을에 이번에도 무슨 일이 나는구나 직감을 했다. 2월 26일의 일이다. 해군본부 국제관함식 기획단으로부터 국제관함식 행사계획 설명요청서가 왔다. 3월 16일에 해군본부 관함식기획단장과 제주기지전대장 등이 마을회관에 와서 국제관함식 행사계획을 설명했다. 관함식기획단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갈등 해소 등을 이유로 제주에서 하게 되었고 마을 차원에서 반대하면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했다.
갈등 해소를 이유로 강정에서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마을은 같은 달 30일에 임시총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확인했다. 긴 토론 끝에 마을이 내린 결론은 '국제관함식 유치반대'였다. 대규모 해군 행사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발상은 오로지 해군의 것이었고 마을은 해군기지 유치과정의 진상을 규명한 이후에야 다음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해군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면서 마을의 결정이 해군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몇몇 마을주민을 접촉하며 관함식 유치를 회유했다. 주민 반대에도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려는 그 모습은 11년 전 해군기지 유치과정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해군은 관함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태평양지역의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의 군함이 강정과 서귀포 앞바다에 모여 사열을 하고, 함상 만찬, 함정 공개를 통해 각종 군사 장비와 시설을 홍보하는 이 행사가 주민들의 상생, 화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관광객 증가와 이에 대한 무대책, 군사기지 신설 등으로 삶이 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제주도가 떠안아야 할 문제는 숙고했는지 묻고 싶다. 국제관함식으로 발생할 소음과 해양오염, 군사문화의 유입, 그리고 각국의 군함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오·폐수 등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듣고 싶다.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행사장 수익성 부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해군이 마을에 내미는 지역경제 활성화 카드다. 해군이 진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함께하기보다 돈 몇 푼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상처는 그렇게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와 상생을 바란다면 강정이 요구하는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무시한 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군기지로 낙인찍으려는 해군의 처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매일 아침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터넷 창에 '해군 관함식'을 검색하는 것이다. 제주일보는 7월 16일자 오늘 새벽 기사에서 해군이 이미 6월 15일 12억원 규모의 2018년 해군 관함식 대행용역을 공고했는데 그 제안 요청서에는 개최 장소를 '제주 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를 확정지어 추진해놓고 지역주민과 절차를 밟는 것처럼, 거짓 해명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마을은 곧 닥쳐올 해군의 발표에 여름잠을 설친다.
'4.3'을 겪고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주도가 다시 '강정'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절실한 평화체제의 염원 속에서 오늘을 산다. 이 와중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군사력을 과시를 위한 행사인 국제관함식을 진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미래에 죄를 짓는 일이다.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이쯤에서 항상 받던 그 질문에 답해야겠다. '이미 해군기지가 다 지어졌는데 왜 아직 싸우느냐, 여기 있느냐'는 바로 그 질문. 생각해보자.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이유는, 해군기지 완공 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기지가 들어섰다. 그리고 먼저 열거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군사기지가 완공된 이후 지금이야말로 멈출 수 없는 '어떤 시작'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가능하다. "Peace is the way" 2012년 대행진 때부터 만난 이 한 문장은 항상 유효한 언어였다. 이 여름에도 우리는 뜨겁게 길 위에 선다. 제주 난개발 군사기지 문제에 봉착한 성산까지 걸어서 간다. 그리고 그곳에 광장을 만들어 서로 묻고 답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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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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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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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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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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