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지역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굴 위한 것인가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역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굴 위한 것인가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 제주 제2공항 반대 현수막 ⓒ 방은미
2015년 11월10일 아침,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발표를 하였다. 현 제주공항이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용역 결과 성산지역에 24시간 뜨고 내리는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사전에 주민동의절차나 공청회, 설명회 한번 없이 기습적인 발표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150만평의 공항 부지 설계도면을 보고나서야 상황파악을 하였다. 부지수용 및 소음피해 등으로 5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향마을을 떠나야할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당시 제2공항건설 발표가 나자마자 제주지역사회는 환영일색의 구호만 난무했다. 누구도 해결 못한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자랑하며 개선장군 코스프레하는 도지사와 함께 관변단체 및 각종 이익집단들의 환영현수막이 온 제주섬을 뒤덮었었다.
따지고 보면 단지 부지선정 발표에 불과 한 것이지만 국책사업관행상 확정된 것으로 치부하며 공적 홍보에 열 올리는 도정을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반대투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주도청 및 관공서에 내걸린 제2공항 건설 확정 축하현수막을 철거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절차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으로 일반화하려는 도정의 꼼수를 바로잡은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화려한 관광개발과 눈앞의 이익만 보일뿐이고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환경과 개발의 뒤안길에서 삶의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책사업을 막아낸 사례가 없다. 결국은 공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싸우다보면 "강정마을같이 주민들 다칠 것이다.", "결국엔 교도소 가고 나중에 구상권 소송이나 당한다."는 유언비어로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도정은 공항주변 에어시티, 복합도시 등을 운운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이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마치 큰 수혜를 내리는 양 호도하였다.
공항건설 배후지역 마을주민들은 지가상승, 개발이익 등을 기대하며 적극 찬성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며 지역민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수년을 같이 살아오며 쌓아올린 성산지역 공동체가 제2공항건설의 찬반으로 인해 한순간에 붕괴될 위기인 것이다.
성산지역 150만 평의 공항예정부지 주변으로 신산리, 온평리, 난산리, 수산1리, 4개마을이 사방에 접해있다. 공항이 건설되면 직접피해지역이 되는 마을들이다. 대부분 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들로 현거주민이 약 오천명정도 되고 간접피해지역까지 확대하면 약 2만여 명이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다.
마을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주민은 농어업도 통제를 받는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 둘 고향을 등지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시간문제이긴 하나 결국 마을공동체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하라고 한다. 과연 제2공항건설이 제주도민을 위한 미래비전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 올씨다"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주요한 산업임음 분명하다. 하지만 원주민의 행복한 미래를 관광산업의 발전과 하나 더 짓는 공항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단언하겠다. 난개발 및 관광산업과 자본의 구조적문제로 인해 도민의 관광소득도 현저히 감소추세이고 지금까지의 관광객 숫자만 늘리던 양적관광정책의 부산물인 싸구려관광지로의 전락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데 따른 쓰레기문제, 오폐수문제, 교통문제, 범죄, 문화충돌 등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환경수용성은 더 이상의 관광객 수용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성산일출봉 앞 광치기해변은 경치가 좋아 관광의 명소이지만 오수처리용량이 넘쳐서 그 바다위로 구린내가 나는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망가지고 있는 제주섬을 더욱 망가뜨리는 것이 제2공항이고 제주미래에 재앙을 초래할 판도라의 상자인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오버투어리즘이 진행 중이다
공항예정지인 성산지역에는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지역사회에 녹아들면서 연착륙에 성공한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최근에 공항건설계획이 발표되고 각종 난개발 등으로 인해 치솟는 지가,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 둘씩 이 지역을 떠나는 추세이다.
개발의 광풍이 제주도를 휩쓸고 있고 대형관광자본의 무분별 유입으로 인한 도민 관광업체들의 경쟁력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동네에서 성업 중이던 펜션, 게스트하우스가 읍면지역 까지 진출한 대형 호텔의 비수기 덤핑공세로 인해 쓰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편에서는 펜션이나 대형 리조트, 호텔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 것을 보면 화가 치솟는다.
짓다가, 혹은 영업하다가 부도난 호텔들이 제주 농어촌지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관광업체 살리고 건설경기 부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방법은 악순환을 가져오고 종국에는 파국만이 있을 뿐 그 어떤 희망도 담보하진 못한다.
제주도가 진정 추구해야할 미래가치는 제2공항건설이 아니라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과 원주민이 제대로 지켜온 인문환경의 조화이다. 개발광풍의 시대를 조속히 마감하고 보존을 통한 가치 재창출에 매진하여 질 높은 고급 명품 관광지로서의 제주를 복원해야 한다.
제주도에 사람이 산다. 제주에 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를 바라봐 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주를 아껴주시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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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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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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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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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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