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해 폭염, 1994년 넘어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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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해 폭염, 1994년 넘어 서나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8/07/24- 15:49

폭염피해예방에 대한 정부당국과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관심과 노력 필요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심상치 않은 올해 폭염

7월 22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어섰다. 정말 기록적인 숫자다. 오늘까지 언론은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의 더위라는 보도를 쏟아냈지만, 내일부터는 역대 최악이라는 보도를 해야 할 듯싶다. [caption id="attachment_193346" align="aligncenter" width="400"]

7월 22일 전국에 내려진 폭염 특보 (기상청)[/caption] 올해 7월의 기온 추세를 1994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 20일부터는 1994년 해당 일에 비해 더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하루빨리 38도에 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94년과 2018년 서울시 최고기온 비교 ⓒ장재연[/caption]

1994년 폭염

1994년 당시 서울의 최고기온은 7월 10일과 11일에 34도를 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잠시 주춤했다가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무려 12일 동안 계속 34도를 넘었다. 특히 7월 23일과 24일에는 각각 38.2 도와 38.4도로 정점을 찍었다. 8월에도 최고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며칠에 불과했고 34도를 넘는 날이 6일이나 됐었다. 이로 인한 피해도 컸다. 1990년대 서울시의 7, 8월 사망자 숫자는 하루 평균 약 80명이었는데, 1994년 7, 8월에는 거의 모든 날에 사망자 숫자가 이보다 훨씬 많았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뚜렷하였고, 38도를 넘은 다음 날은 약 170명으로 사망자가 평소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1994년 7, 8월에는 예년에 비해 서울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무려 약 890명이 많았고 (장재연 등,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프로그램 마련, 환경부 2003년), 전국적으로는 4천여 명이 많았다. 폭염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행정기관의 대응 조치도 별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로 당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349" align="aligncenter" width="640"]

1994년 7, 8월 서울시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350" align="aligncenter" width="640"]

1994년 7,8 월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상관관계 ⓒ장재연[/caption]

2016년 폭염

2년 전인 2016년에도 예년에 비해 더위가 매우 심했다. 7월에는 기온이 1994년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7월 말부터는 비슷한 수준이 되고 8월 중순에는 일시적으로 오히려 훨씬 높아져서 큰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8월 하순부터 기온이 급속도로 낮아져 큰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1994년과 2016년 서울시 최고기온 비교 ⓒ장재연[/caption] 또한 2016년에는 폭염이 심했던 기간에 사망자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1994년처럼 큰 폭으로 높아지지는 않았다. 인구 노령화가 진행돼서 최근 서울시 하루 평균 사망자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서, 7, 8월에는 약 110명 수준이다. 2016년 7, 8월은 이보다 사망자가 많은 날이 36일로 적은 날 26일에 비해 다소 많지만, 1994년 당시처럼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크게 둔화됐다. 1994년과 같이 기온 상승 후 바로 다음 날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2016년에는 1994년에 비해 폭염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행정기관의 적절한 대응 등으로 인해 폭염 피해가 상당 부분 예방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폭염 피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 8월 서울시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8 월 일 사망자와 최고기온 상관관계. 1994년 당시 보다 기온 상승에 따른 사망자 증가율이 훨씬 낮다.ⓒ장재연[/caption]

폭염 적응 능력 신뢰 여부는 아직 미지수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2016년의 피해가 낮은 것은 사회의 적응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1994년과 올해에 비해서는 극단적 고온 현상과 장기적인 지속 현상의 규모가 작기 때문일 수 있다. 사회의 적응 능력은 어느 수준까지는 잘 작동해도, 그 이상의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올해에 1994년 이상의 폭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증가가 크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의 폭염에 대한 적응 능력 향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폭염 대책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됐고, 정부에서도 폭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오랫동안 구축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서류로만 갖춰진 대책들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독거노인 가구, 주거 환경 불량 저소득층, 농촌의 노인 농경인들, 야외 육체노동자들에 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대책을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355"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2년 여름 환경운동연합의 쪽방촌 폭염 위험 예방 캠페인(사진 연합뉴스)[/caption]

적응 대책 실행의 필수 요건, 사망자 감시체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진행되지 못하고 깜깜이 방식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정책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폭염 대책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진행하자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폭염 대응 정책은 사망자 등 피해 현황과 대응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해야 효과적인데, 현재 대한민국은 폭염의 가장 큰 피해인 사망자를 감시하는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매일매일의 사망자 숫자의 최단기간 내의 집계는 국가로서 마땅히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통계라고 수없이 주장을 해왔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 건강 관리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사망자 통계가 여전히 상속 재산 관리 차원의 통계에 머물고 있어, 1년 이상 지나야 활용이 가능하다. 응급실 표본 조사를 통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라도 구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폭염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미치는 모든 위해 요소들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망자 감시체계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온열질환 감시는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온열질환자와 초과 사망자 발생 양상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과연 앞으로 어느 정부가 국가의 기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사망자 감시체계를 구축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의 폭염 대응 정책 성과는 훗날 정확하게 평가된다

사망자 감시체계의 부재 때문에 폭염 대응 정책의 효과를 지금 바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위에 그림에 표시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1,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정부나 각 지자체가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는 통계에 의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다른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가 전제되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위의 2016년 서울시 사망자 통계를 근거로 박원순 서울시 장은 상당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해 줄 수 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1차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대책을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등 담당자들의 2차 피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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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시즌2 마무리!

비건(지향)일기

: 시즌2 마무리

?서로가 힘이 됐던 날, 우리 또 만나요! (주희)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자리 또 만들어주세요!” 비건지향일기 수다모임에서 만난 시민 분들이 해주셨던 말이다. 아직도 저 말 듣던 순간, 감동적이고 힘이 나던 그 때가 잊혀지지 않는다. 활동가 3년차인 나도 시민 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처음이었다. 혹여나 분위기가 어색하지는 않을까, 많이 안오시면 어쩌지, 하며 많이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다. 그리고 수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모두 언젠가 한 번쯤 우리가 겪어본 일과 고민들이었다.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됐다. 그리고 함께 비건을 지향하는 시민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했다. 다음에도 이런 자리 꼭 만들어달라는 말을 들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비건 지향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버섯팀에서는 비건을 지향하며 일상에서 겪는 고민과, 비건 지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속 가능성 문제는 내가 가장 큰 고민을 느껴왔던 지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방식이 누군가의 완벽일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방식대로 비건 지향 일상을 지속해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어떻게 더 건강한 방법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할 차례다. 비건 지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다양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나가면 좋겠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만나요! ? 지미 님의 후기 안녕하세요 비건(지향)일기의 지미입니다. 벌써 시즌 2도 마지막 인사라니, 올 한 해가 끝나가는 게 새삼 실감나요. 마지막으로 나누기에 좋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는데요. 저는 지난 ‘비건지향인 수다모임’에서 나눈 ‘평등문화약속’의 일부를 나누고 싶어요. 비건(지향)인의 수다모임 <비건은 처음이라>는 비건지향을 둘러싼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자 찾아온 이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함께 하는 우리는 서로에게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주체이며, 다음의 약속을 숙지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하자고 제안했고요. 모두 중요한 약속이었지만, 그중 두 가지 약속이 특히 더 든든했어요. 2번.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협력합니다. 서로가 이곳에 모인 서로의 선의를 믿고 존중하여 행동합니다. 7번. 더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서로를 지지합니다. 2번의 문장은 서울애니멀세이브의 ‘비질 행동지침’ 문서에서, 7번의 문장은 924 기후정의행진 옆에서 함께 진행된 <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 ‘약자생존’>의 약속문에서 가져왔어요. 올해 비건지향일기를 쓰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건 제 태도였어요. ‘나는 얼마나 비건이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라고 물었던 질문이, ‘나는 비건을 통해 돼지와, 닭과 어떻게 연결되고, 함께 식탁을 공유하는 가족과, 동료와, 친구와 어떻게 만나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에 함께 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 확신해요. 계속 ‘서로의 선의를 믿고’ ‘지지’하며 함께 갑시다. 외롭기보다 따뜻하고, 연결의 감각을 의심하기보다 회복하는 그 길에서 더 자주 만나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아 님의 후기 처음 시즌2 필진 제안을 받았을 땐 조금 들떴었어요. 기본적으로 일기는 남이 읽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쓰지만, 아주 가끔은 누군가 읽어주길 바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의 일기를 공개한다는 것은 어쩐지 설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쓰다보며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생각보다 더 방어적인 사람이었다는 점… 혹시 내가 비건지향이라는 이름을 달고 옳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일기를 보고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검열 당하진 않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들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비건(지향)일기를 재미있게 봐주셨고, 그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분들과 연결되는 마음을 담뿍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지향의 과정에서 저만의 속도를 찾고, 스스로를 믿는 데에도 큰 힘을 얻었고요. 깜찍한 수첩에 교환일기를 돌려쓰던 어린 시절이 아른아른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지미 님의 일기는 꾹꾹 눌러 쓴 단단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따듯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고, 주희 님의 일기는 솔직하고 꾸밈없는 경험을 나누며 함께 이다음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태주신 솔 님, 경숙 님, 예지 님의 일기도 다양한 방향으로 하나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비건(지향)일기부터 비건지향인들의 수다모임까지의 과정을 지나오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주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경험이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기를 써주신 필진분들, 그리고 재미있게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비건 지향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함께 살아요 우리. 그리고 사는 동안은 있는 힘껏 행복합시다!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2/12/13- 13:49

[자원순환]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

음식쓰레기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국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약 1만 4천t 이중 대부분이 가정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57%는 먹기도 전에 발생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환경훼손, 경제적 낭비, 사회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환경훼손 에너지 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 수거·처리 시 악취 발생 고농도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경제적 낭비 식량자원 가치 연간 약 18조 원 처리비용 6천억 원 이상 사회적 문제 식량·곡물 자급률이 낮아져 농. 축·수산물 수입 증가 (식량자급률50%, 곡물자급률27%)

음식물쓰레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전 국민 기준 885만 톤=소나무 18억 그루(전 국토의 11.5%) 4인 가족 기준 724kg CO2e=소나무 149그루 연간흡수량 음식물쓰레기 연간 에너지 소모량 전 국민 기준 88억 kWh=가정 부문 소비전력 16% 4인 가족 기준 718 kWh=가정 2.5개월 전력 사용량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 장보기 전 리스트를 작성 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 음식은 냉장으로 보관 포장지에 기재 된 지시에 따라 보관 정기적으로 냉장고 정리하기 요리 후 적당량만 담아 먹기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 활용하기 남은 재료는 잘게 나누어 냉동보관 먹을 만큼 적당량만 주문하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분리 배출하기

음식물은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해결 문제보다는 애초에 발생에 대하여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출처:환경부: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핸드북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문제, 음식물쓰레기 피해, 환경운동연합

월, 2022/12/12- 16:00

[활동기사]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 – 크팸 토크콘서트

크팸 토크콘서트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

활동기사

올해는 원전 확대 정책을 앞세운 새 정부가 출범하며 그동안 탈핵을 외쳐온 환경운동연합도 깊이 고민하는 한 해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경주 지진은 점점 잊혀가고, ‘원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선전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국내에 얼마나 많은 핵발전소가 있고, 얼마나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어떤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나서도 ‘나’라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 무력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를 나누고자 <크팸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서울 종로구의 ‘카페 에무’로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와 영광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며 탈핵을 외쳐온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패널로 함께 자리해주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올해 유독 ‘원전’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탈핵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어렵고 무거운 단어인 것 같다”며,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탈핵을 말해오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의 공간처럼 편안하고 무겁지 않게 평범한 사람들이 탈핵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 다가가 보려고 한다”며 토크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연 ‘선과 영’ 첫 순서는 환경운동연합과 9년 전 만났던 인연이 있는, 포크 듀오 ‘선과 영’의 공연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복태와 한군’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팀명을 바꿔 재데뷔한 ‘선과 영’은, 2014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문화제에서도 공연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어렸던 둘째 아이를 배에 안고 기타를 쳤는데 벌써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한군’의 이야기는 9년이라는 긴 시간을 실감케 했습니다. ‘복태’는 함께 살고 있는 세 명의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교육을 받으며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상을 전해주었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광주 영광에서, 서울에서 탈핵운동을 해온 활동가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연을 본 후에는 패널로 함께 한 활동가 세 분을 소개하는 1부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경주에서 10년 넘게 탈핵운동을 해왔습니다.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에는 방사성물질 누출과 방폐장 안전대책 부재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중점으로 해온 탈핵운동은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활발히 활동하기 힘든 한 해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소식을 전하며, 탈핵운동이 다시 힘을 모아가고자 함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이어 광주 영광에서 한빛원전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안건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원전은 격납건물을 한바퀴 두르는 137m의 대형공극이 있다는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였습니다. 탈핵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내가 잘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의해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탈핵운동을 시작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같이 가보자 탈핵!” 이렇게 활동가를 소개받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전, ‘같이 가보자, 탈핵!’ 손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힘을 모아보자는 강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동안 참여자들은 마련된 비건 음식과 다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영화 ‘월성’. 국내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 2부는 2019년에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농성 8주년을 맞아 개봉한 남태제 감독의 영화 ‘월성’을 함께 보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월성’은 우리나라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크팸 토크콘서트에서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후원으로 제작된 특별 요약본으로 상영했습니다.

특히 와닿았던 것은 가상현실이 아닌 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성’은 여전히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월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담았으나, 고통 속에서도 투쟁하는 이야기는 영광, 고리, 울진, 울주 등 국내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영화에서는 원전 주변 갑상선암 공동 소송이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이상홍 국장이 답해주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하던 당시에는 네 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살며, 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2천 명이 넘는 원고로 8년째 세계사적인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유일하게 방사선에 의해서만 발병하는데, 20년 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반경 5km 이내 거주 여성들이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1.8배의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은정 국장은 오랫동안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에서 탈핵교육을 하고 있다며, 함께 들른 영광 원전의 홍보관에서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응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자가 없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탈핵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핵폐기물과 같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핵발전소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답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힘이 탈핵운동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최경숙 활동가는, 후쿠시마 인근 국가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도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일본이 눈치보지 않고 방류를 계획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원전 확대의 기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같이 가보자, 탈핵으로. 이어 질문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객 분들 중에 멸종반란 가톨릭에서 활동하는 두 분도 계셨는데요,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규탄 미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나누며, 함께 힘 모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이야기 나눠준 두 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하다는 시민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연대하고 연결되자고 답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건, 참사, 권력자의 무책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힘을 모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건 역시 연결임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탈핵 활동소식, 환경일반 활동소식, 원자력발전소, 원전, 탈핵, 핵발전소

금, 2022/12/09- 19:13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정 확산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확산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과도수역에 대한 OECM 적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토론문과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문>

영해 및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IUCN 기준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2020년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실패를 성찰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 역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고야협약의 시한이 지나는 시점에서 세계 학자와 시민단체는 2030년까지 최소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어야 우리 해양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P4G, G20에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약속하고 세계해양연대(Global Ocean Alliance)에 가입해 30%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참여하며 언행 불일치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가 먼저인지 양적 확대가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에 양과 질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인간 간섭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인간 행위가 있어 인간 간섭 없는 보호구역을 정하는 데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과 우려를 공유하고 시민 사회 팀워크를 이뤄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법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연안국 경제적⋅배타적 권리와 의무, 타국의 권리와 의무가 일부가 혼재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를 나눠서 시민 사회가 전략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내수면(Internal water)에서의 해양보호구역 내수면으로 통칭하는 영해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우리나라 법령상 주권적 권리가 명확하게 미치는 단위로 총 3,348개의 도서 중 464개의 유인도서와 2,918개의 무인 도서로 이뤄져 있다. 2,918개의 무인도서는 2020년 7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2,177개가 무인도서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유형이 지정됐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에서 지정한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이미 법령으로 인간 행위 제한이 설정돼 있다.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는 기존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해야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법)? 26조의 장벽을 해소할수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다.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어민과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유형	개수	면적(km2)
절대보전무인도서	140	7.339215
준보전무인도서	550	12.660302
이용가능무인도서	1,208	16.457324
개발가능무인도서	273	17.072741
준보전/개발가능 무인도서	2	0.147057
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	4	0.628228

<무인도서 현황 및 면적> *주변해역 미포함 순수하게 인간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주변해역의 근거가 1km로 육지 미터법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근거로 다뤄진 1해리로 단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1.852km의 해리법 계산으로도 현재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185%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갯발 세계문화유산 편입 절차의 첫 단계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시민단체의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우리나라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와 영해기선 외측으로 188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 즉 법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은 외교적 부담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 9월 지정한 한일 신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중간수역과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OECM으로의 해양보호구역은 한국시민사회의 주도로 중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연대로 지정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물론 현재 국가간 협의와 자원량 조사에 따라 어업에 대한 제한적 조업은 허용하지만, 과도수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에 대해 어업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마주하고 있으며, 삼국 모두 식량주권, 어업권, 영토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전체 관할수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는 영토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는 해상 구역이지만, OECM을 통한 인간 간섭 없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의 편입은 생태적⋅역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적 문제로 삼국 중 어느 정부도 먼저 이 논의를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의 시민 사회라면 충분히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논의할 수 있고 각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 양날의 검,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 지역은 “보호구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현지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는 지역(KMI)”이다. OECM은 ▷법적인 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 일부로 인정되지 않아야 함 ▷규모와 면적 명시 ▷경계 설정을 통한 공간적 구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충분한 크기’가 필요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 등 기준별 다양한 조건이 있다. OECM은 목적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지역이라는 점이 보호구역과의 차이점이다. 영해기선 이내 내수면에서 OECM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데는 질적 향상 없이 양적 확대로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다양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면,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전후의 차이가 없는 문서로만 존재하는 해양보호구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수면에서의 OECM은 현재와 변화없는 데이터 확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이다. OECM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정 후 질적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또, 가능한 연구를 동원해 OECM 지역의 생물다양성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적 분쟁지에 대한 과도수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은 법적으로 지정하는 주권적 권리가 지정의 혼란을 과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OECM 지정 및 편입이 충분히 타협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도수역에 대한 OECM 방식 해양보호구역 역시 삼국이 제도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의 보전에 실질적이고 효과를 입증하는 요구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자료집

금, 2022/12/09- 18:00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식품 손실이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음식의 덩어리로 사람의 소비로 가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식품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 손실”을 말합니다(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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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식품의 약 13%가 수확 후 소매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손실되었는데, 이는 농장 내 활동‧운송‧저장‧처리‧도매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UN, 2022,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UN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총 110kg으로 세계 평균(89kg)보다 21kg 많으며, 64.5%가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UN SDGs에서는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55kg까지 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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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2022/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그 이후로 동물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잔반 사료는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화 등 다른 재활용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의 경우 소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소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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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국내에서 2010년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시범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 및 관리 정책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주문솔, 2021,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하지만 국가 푸드 시스템에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인 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이슈는 선언적인 수준이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태입니다(프레시안, 2022.4.23. 보도자료)

KFEM 활동 사례

식품 폐기물 관련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도전, 음싹!’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일지를 쓰고, 식습관을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프로젝트’입니다(참여자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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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는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식품 손실과 관련된 정책과 데이터 등 자료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해외의 경우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 관련 별도의 법 제정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내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 마련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순환경제, 식품손실, 식품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금, 2022/12/09- 16:06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이란 “한 국가의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의 추출 양”을 의미합니다.」

국내 물질발자국 세계 평균보다 높아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는 과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천연자원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질발자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KOSIS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물질발자국은 2019년 기준으로 1,128백만 톤으로 OECD 평균인 751백만 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33" align="aligncenter" width="567"]

OECD 국가별 물질발자국, 2019 / 출처 : KOSIS(2022.8.5일 검색)[/caption]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물질발자국이 주요 국가와 세계 평균보다 높은데 현재 한국의 천연자원 수입 의존도가 약 99%라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원자재 수급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원자재 수급난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물질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고, 이미 사용 중인 물질은 최대한 오래 쓰고, 재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고품질 재생원료를 만들어서 자원순환을 해야 합니다.

국내 순환경제, 통합적 관리 부족

이를 위해 정책을 통해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천연자원의 사용‧관리 관련 국내법으로 자원순환기본법과 전기‧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국내 자원순환기본법은 넓은 범위의 순환경제 내용을 다루기보다 폐기물 내용만 다루고 있고, 자원의 소비 및 폐기물 발생을 폐기물처리 중심의 정책만으로 해결하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순환경제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비전 설정과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99%인데도 물질발자국 즉,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물질의 양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양을 줄여나가면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환경제의 국내외 동향과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Part 2]에서는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내용을 다뤄 보고자 하는데요. 폐기물로만 생각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의 현황을 정리하고, 어떻게 줄이고‧재사용하고‧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과소비, 물질발자국, 순환경제, 자원순환기본법,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천연자원

금, 2022/12/09- 11:04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편집자 주 : 21세기 최대 화두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중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 순서로 매주 활동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사 게재 순서]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란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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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모식도 / 출처 : 배진수(2021)[/caption]

환경 규범에서 경제 규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천연자원의 공급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이에 국제사회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2002년에 개최된 Rio+10에서는 “모든 나라가 소비와 생산의 패턴을 바꾸어,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KEITI, 201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을 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에 개최된 Rio+20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0년 기본계획(10 YFP SCP)’ 수립을 채택하고, 2015년에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목표 중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다루는 목표(SDG 12)가 있으며 UN이 2019년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당 목표 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caption id="attachment_229327" align="aligncenter" width="640"]

UN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 출처 : ICCROM[/caption]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및 이행이 취약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주요 전략과 자원고갈 대응 추진 전략으로써 순환경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UN SDGs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을 제정하여 K-SDGs를 추진하고 있으며 UN SDGs와의 차이점은 플라스틱 쓰레기 부분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1인당 유해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녹색경영 참여 기업 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등 6개 지표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26" align="aligncenter" width="640"]

K-SDG 12 이행 평가결과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자원순환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 : ESG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 UN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콤팩트(UNGC)’를 출범시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에 블랙록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에서 ESG 투자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빠른 속도로 추진 중입니다. 국내 ESG 투자는 글로벌 수준보다 현재 규모가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기업의 ESG 정보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caption]

순환경제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K-SDG 12) 이행 또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기사에서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ESG, K-SDGs, UN SDGs,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순환경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금, 2022/12/09- 10:30

[비건(지향)일기] 비건은 처음이라 : 비건들의 수다모임 행사후기

비건(지향)일기

비건은 처음이라 : 비건 지향인들의 수다모임 행사 후기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비건 수다모임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여주신 참여자분들의 열기로 따끈따끈하게 마무리가 되었답니다?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수다를 나눠주셨어요. 모임을 만들어온 활동가분들의 후기? 함께 보실래요? ?별님의 후기 그동안 '혼자서 하는 비건 생활도 외롭지 않아...!' 라고 생각해왔지만 비건을 지향하는 다양한 분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니 사실은 너무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비건 친구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시간이었어요! :) ?현지님의 후기 비건지향일기를 쓰는 일은 저한테 고립 대신 연결하자는 손 내밀기였어요! 이번 수다모임은 그 손을 잡으러 많은 분들이 와주신 자리였고, 덕분에 우리 서로 필요했구나 확인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자꾸자꾸 만나요!? ?예지님의 후기 사실 이런 수다모임은 7년간 활동하면서 처음이어서 준비하면서 많이 설레고 떨렸는데요, 좋은 분들을 만나뵙고, 비건 지향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부족한 점이 많았을텐데, 다음번엔 더 좋은 모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머지않은 날 또 만나요, 우리!♥️ ?주희님의 후기 이렇게 직접 시민 분들을 뵙고 오랫동안 얘기 나눴던 건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비슷한 비건 지향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선영님의 후기 솔직히 당일 빈자리가 많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과 함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비건 지향의 삶을 위해~ 아자아자!!? ?시아님의 후기 사진을 찍느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께 즐거운 자리가 된 듯해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웃는 모습을 보며 함께하는 즐거움이 지속 가능한 힘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목, 2022/12/08- 13:44

[자원순환] 서명 목표 달성!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1만여 명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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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2/02- 15:33

[자원순환]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제석광고연구소, 보증금제 시행일 맞추어 1회용컵 정크 아트 퍼포먼스 진행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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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2/02- 13:07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반려견 행동교육은 비인간 동물과 인간동물 모두를 바꾸는 일!

"과연 바뀔 수 있을까...?"

2022년 4월, 동대문구의 한 기관에서 반려견 행동교육과 예방접종 같은 의료지원을 신청하시면서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3마리가 짖음이 너무 심하여 민원이 발생한다며 우리동생과 서울시가 함께 진행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백구네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 (동대문구 사례가 백구네 이야기)입니다.

우리동생 활동가는 반려견의 짖음이나 배변실수는 인간동물의 입장에서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려견 입장에서 인간동물인 반려인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짖음이나 배변실수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반려견 행동교육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동생 활동가 3인은 먼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반려인과 대화를 나눠본 뒤 행동교육 연계를 논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반려견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황"

해당 가정을 방문한 우리동생 활동가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가정 내부는 더러운 쓰레기가 쌓여있고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반려인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반려견 산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한 낯선 사람때문에 반려견 3마리는 흥분하며 큰 소리로 짖거나, 두려움에 작은 방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태가 심각했던 것은 나이가 제일 어린 1살 된 백구였습니다. 백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지인의 도움으로 중성화 수술은 완료되었지만, 반려인은 백구를 키우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반려인은 단 한 번도 목욕이나 산책 등 기본적인 반려견 돌봄을 하지 않았으며 동물병원 이동 또한 어려워하여 반려견 행동교육 지원이 어렵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주세요."

원래 우리동생의 행동교육지원은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변화하는 것이라, 반려인이 교육을 받을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구는 반려인의 정신 및 신체건강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의욕도 보이지 않아서 행동교육에서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 마리 개의 짖음으로 이웃에게 심각하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 이웃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반려인의 정신건강이 재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빌라를 방문했을 때도 빌라 건물 밖에서도 개짖는 소리가 건물을 메울 정도였는데, 밀집 거주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인 가정을 매주 방문하는 임상심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예방접종 같은 의료지원은 따로 찾아볼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매주 임상심리사가 방문하니 반려견 훈련을 받을 때도 같이 교육을 듣고, 매주 반려인과 함께 훈련을 같이 할 테니 꼭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동생의 활동가는 왈스 반려견훈련 오현진 훈련사에게 기초조사 내용 및 상황을 설명하고 훈련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현진 훈련사 역시 상황에 맞게 교육목표 설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의 사회화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먼저 조금씩 반려인의 손길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3번의 교육이 진행되면서 모두의 노력으로 반려견과 반려인의 관계가 개선되고 목줄을 하여 산책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현진 훈련사님이 해당 가정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미리 요청을 드렸음에도 훈련에 필요한 반려견 간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려인에게 최소한의 요청을 한 부분도 시작단계에서 삐걱거려서 걱정이 많았지만 결과는 놀라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동생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반려견의 행동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까지 이뤄내신 임상심리사 선생님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인은 반려동물을 전혀 양육하고 계시지 않지만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노력하시고 결국에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주세요."

백구는 반려인과의 교감을 시작했고 목줄을 하여 산책을 하여 조금씩 바깥 세상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행동을 문제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려인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구가 조금씩 나아지니 의욕이 없던 반려인도 백구와 함께 교감을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변화가 오히려 반려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반려인이 먼저 시작하고 변화해야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인간동물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인간의 행동을 뒤돌아보는 하루를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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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11/24- 09:28

[비건(지향)일기] 나는 늘 진심이고 싶다.

나는 늘 진심이고 싶다.

비건지향일기 – 피카츄희⑦

오랜만에 비건지향일기를 쓴다. 그 동안 비건지향일기의 독자로서 훌륭한 필진 분들의 일기를 많이 읽었다. 매일 밥상을 차려야 하는 엄마의 고민, 동물권에 대해 고민하는 동시에 나의 반려견에게는 동물성 사료를 줘야 하는 (금강) 양육자, 얘기만으로도 설레고 즐거운, 비건 맞춤 술집 추천 등등. 그리고 나의 차례가 왔다. 올해 나의 마지막 비건지향일기인 만큼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비건을 지향하며 내가 가졌던 고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썼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막막했다. 책이나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눌까? 비건 요리를 추천할까? 일주일 동안 틈틈이, 핸드폰 배경화면에 적어놓은 메모를 보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다. 선뜻 주제를 고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굴러가는 주제는 모두 온전한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왜 이렇게 내 이야기가 쉽게 써지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순간에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 자신이 싫었던 것 같다. 내가 페스코테리언을 실천한 지 거의 3년 반이 다 되어 간다. 이 일은 이제 나에게 일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지인들은 나의 식생활을 알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익숙한 설명을 반복한다. 환경단체 활동가라는 직업이 긴 설명을 대신하기도 했다. 생활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내가 좋아하는 회와 가족들이 사다놓은 유제품은 여전히 먹는다. 그리고 비건 지향을 결심했던 그 때처럼 동물이 착취되는 과정이나 비윤리적인 축산에 대해 깊이 찾아보지 않는다. 나를 설득하는 과정들은 이미 충분히 거쳐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기를 쓸 때는 마치, 내 스스로가 비건 지향에 대한 고민을 늘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할 것 같았다. 그건 나의 진심이 아닌데. 나는 늘 진심이고 싶었다. 적어도 활동가로서의 나는 언제나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전 옆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 탈핵을 이야기해야 할 때, 나는 스스로 되묻곤 했다. 나는 지금 이 메시지에 진심인가? 활동가로 살다 보면 꽤 자주 이런 고민들이 들곤 한다. 나는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만큼 피해를 받지도 않았지만, 내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지 못한 동물들의 고통으로 비건 지향의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처럼 말이다. 그 순간들에 나는 진심이었나? 물론, 매일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하듯 생각하며 살 수는 없다. 내가 매번 동물들의 고통을 되새기면서 음식을 먹지는 않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생각은 변하고 자라는 반면 예전의 진심은 희미해질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든다. 동물들의 고통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처음의 결심이 체화되고 나니 점점 생각의 범위나 깊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의 진심을 자꾸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일기를 쓰며 ‘이럴 때도 있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본다. 사람의 마음이 늘 똑같을 수는 없는거니까. 그러다 언뜻 비건지향일기 시즌 1을 마칠 때 써내려갔던 고민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벽하지 않은 나의 실천이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고민이었다. 다행히도 이런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비건 지향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다모임인 <비건은 처음이라>를 준비하고 있다. 나의 진심은, 곧 만나게 될 비건지향 수다모임에서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동물권과 채식문화, 비건지향, 비건지향일기, 채식과 환경, 페스코테리언

화, 2022/11/22- 14:32

[현장소식]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1급 얼룩새코미꾸리 무더기 발견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2급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도 확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즉시 철회해야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걸쳐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 발견됐다. 지난 주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에서 1시간여 동안 7개체나 확인됐다. 바윗돌 아래 쉬고 있는 녀석들을 어렵게 발견한 것이라 제대로 된 어류조사를 실시해보면 팔현습지 이 일대에 상당한 개체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얼룩새코미꾸리는 여울에도 서식하지만 소에서도 발견되는 만큼 이 일대가 얼룩새코미꾸리의 대규모 서식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시급한 실태 파악과 서식처 보호 활동이 요청된다. 그런데 얼룩새코미꾸리의 집단 서식처로 추정되는 이곳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 그것도 이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개발 계획이어서 상당히 모순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이 일대 팔현습지서 역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도 발견됐고, 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목격됐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 아닌 게 아니라 팔현습지는 예로부터 다양한 새들이 깃들어 사는 곳으로 탐조객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 이런 곳에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예고하고 있어 이 모순적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29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멸종위기종들의 집단 서식처인 이곳 팔현습지에 수성파크골프장 건설을 용인해준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구 사수동 일대 금호강 둔치에도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파크골프장을 용인해준 것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환경단체에 ‘무개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 물관리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권을 엉터리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국 직원들이 국토부 시절의 개발 위주의 하천관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웃지 못할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문제의 사업을 중단하고 뼈져린 내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속히 ‘국토부 2중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림매김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대구시민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문제의 금호강 하천정비사업을 기획한 담당자를 문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11.17.

대구환경운동연합 /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환경일반 활동소식,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환경운동연합, 얼룩새코미꾸리, 팔현습지, 흰목물떼새

목, 2022/11/17- 13:56

[성명서] 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지난 9일과 10일,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이하 ‘국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홍종호 위원장 등 민간위원 8인과 낙동강 유역 수돗물 안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 등 5인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 보에 집착하며 근거 없이 고발을 남발하는 국민연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연합은 <조선일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면서,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연합과 <조선일보>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고,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굳건하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다수 주요 후보가 동의한 보 개방 및 철거 공약에 대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훈령으로 구성하여 보의 개방 및 해체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복원이 시급한 와중에도 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의 법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시안 원안을 의결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16개 보의 전면 해체를 제안하면서도 제시안을 수용한 이유는 제시안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사회적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보 처리방안 외에 추진되고 있는 취·양수장 개선은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4대강사업 당시 하천설계기준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 설계오류를 개선해야 국민연합이 자랑스러워하는 4대강 보의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류 대발생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에 보수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포진한 낙동강유역위원회조차도 지난해 2월 취·양수장 개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연합은 보 처리방안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해 남세균 독소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억지스럽게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합의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은 유해 남세균 독소가 4대강 보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두려움의 반증이다. 낙동강 원수, 낙동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한 농작물, 낙동강 어류, 주변의 공기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내 4대강 보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역 주민 건강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연합 몇 사람의 손바닥으로 온 강을 그리고 국민 모두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어떤 공권력과 거짓말을 동원하든 강이 흐르지 않으면 유해 남세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면 강의 여울과 모래톱, 깨끗한 물과 흰수마자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록 회복되는 것을 목도했다. 근거없는 집착만으로는 시절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그만 오래되고 병든 집착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2022.11.16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22/11/16- 12:42

[비건(지향)일기] 세상의 변화는 우리 관계로부터

세상의 변화는 우리 관계로부터

지미

지미입니다! 이번 일기가 저의 시즌2 마지막 비건(지향)일기이지 싶어요. 돌아보니 그동안은 비건, 동물권에 관해 얹혀있던 마음을 풀어내느라 글이 길고 무거웠어요. 오늘은 정말 최근 며칠 사이 지나온 일을 일기 쓰듯 나누려고 해요. 저는 ‘해야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활동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제 몸은 하나고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당연한 한계를 잘 모르고 살았더니 근래 좀 벅찼어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숨쉬는 일이 좀 불편해졌고 어제는 한의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의미와 재미의 균형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의미도 좋지만 슬며시 올라온 ‘의미와 재미가 분리될 수 있나’하는 의문은 일단 마음 한 켠에 넣어두고 제가 중요하게 여겨온 일, ‘해야 하는 일’에서 언제 재미를 느꼈나 생각해봤어요. 부정의한 세상과 나 사이 괴리를 좁히고 싶었고,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고, 어떤 죽음은 ‘죽음’이라는 단어의 무게만큼도 상기되지 않는 세상에서, 국가는 신뢰할 수 없고 내 곁을 지키는 일도 어려워 나 하나 붙잡고 가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세상이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공간이 되면, 내 곁도 나도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누군가들도 잘 살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저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데, 손해본 것보다 되려 받은 게 더 많았기에 이 태도를 버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디든 가야 할 곳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것들을 쫓아 살았어요. 다만 필요한 일을 찾아 다니는 건, 내 몸이 동해서 한 일이지만 어쨌든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긴 운동의 시간 속에 숨이 펑 트이고 기쁨의 눈물을 나누는 순간도 있지만, 다수의 순간엔 무거웠고 그 무게만큼 몸도 굳고 긴장했어요. 비건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도 비슷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분명 내 마음이 ‘먹고 싶지 않다’고 동해서 시작했는데, 일상에서 더 자주 마주하는 건 무엇이 더 정확한 비건인지를 묻는 ‘원칙’이었어요. 그렇지만 시즌1로 풀어낸 일기에 썼듯이 혼자 먹는 일에만 집중하는 ‘비건’은 나의 해방도 타자의 해방도 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지?를 다시 물으며 구조적으로 가려진 과정 끝에 있는 동물의 얼굴을 떠올리자고, 그의 곁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자고 제안했었죠. 다른 글에서는 내 실천의 결격을 찾아 검열하는 게 아니라 실천도 고민도 동료와 같이 하자고 했고요. 비건을 하냐마냐보다 잘못된 구조에 저항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럴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제가 힘든 걸 알고 한 활동가 친구가 이렇게 연락해줬어요. “의미있는 일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게 그 안에서 맺고 끈끈해지는 관계인 것 같아. 저번 주 모임도 참 좋았거든” 아주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저의 많은 이유들이 ‘해야 해서’였던 걸 다시 돌아보려고 해요. 비건(지향)일기를 마치며 이 고민을 나눈 건 외롭게 있지 말고 이야기든 행동이든 주저함이든 그냥 살아내는 일이든 같이 하자고 손 내미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무거운 고민이지만, 각자로부터 출발해 같이 하는 무언가들은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기대어 가는 삶이라면 나 혼자 무겁기보다 따뜻하게 다음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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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2/11/15-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