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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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서울시 당기 제 2018-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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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인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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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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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시 |
2018년 6월 30일 |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조(징계종류) 1항의 ‘경고’ 및 2항의 ‘당권정지’ 1개월을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결과
A. 제소인은 2018년 5월 18일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함과 동시에 심정현 당기위원장의 제척을 요청하였다.
B.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5월 1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5월 22일 피제소인에게 소명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6월 1일에 소명문을 제출하였다.
C.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4일 제소인에게 개인 자격으로 제소한 것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질의하였으며, 개인자격으로 제소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D.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8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소인이 요청한 제척사유를 검토하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 오픈조직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제척을 결정하고, 박수영 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여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E.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8일 당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달라는 추가 질의를 결정하고, 6월 12일에 예결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월 29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F.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월 30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A.
피제소인은 서울시당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4월
27일 진행된 ‘오픈조직’
5차 회의에서 4월 29일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용인 보고서안을 제출, 토론한 바 있다.
예결위는 시당대의원대회 산하의 기구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결산안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며, 모든 보고는 당적질서 체계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B.
또한 대의원대회 당일 피제소인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다른 예결위원들의
판단마저도 공개되게 하였다.
예결위의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소신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피제소인의 행동은 결국 예결위원들의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A.
회계에 있어서 원칙은 내용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며, 당헌
및 당규 (당헌 제35조(예산과결산) ①, ②, 당규 제 18조 ① 등)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예결위는 당원들을 대신하여 예결산을 심의, 감사하는 것으로 그 공개성이
우선이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 완료, 날인된 시점인
만큼 기밀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당규 제 11호 제 12조 ② 에 따라
대의원대회 회의자료는 14일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
역시 14일 전에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이므로 공개한 것이 당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예결위원회에는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밀보호의무 역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B. 또한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인의 주장 관련하여, 공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결을 공개하는 것이 대의된 사람의 의무라 생각하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표결이 당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직자가 적어도 노동당에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판단
1. 피제소인이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기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실제 보호받아야 하는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는 해당 보고서 작성의 주체인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6월 12일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기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별첨 #1)을 보냈으며,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월 29일 답변 공문 (별첨 #2)을 통해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피제소인의 해당 발언이 “소극적으로(예결위원회 내부정보 공개), 그리고 적극적으로(공개한 정보에 대한 추후 대응 논의 과정에 동조 및 협력) 예결위원회의 기밀 유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의 답변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2.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표결내용의 공개로 인해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피제소인의 소명이 더욱 이유있다 판단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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