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8. 9. 8.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 북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이야기하는 이 날의 자리에서 극우개신교 등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조직적인 증오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혐오세력들은 광장을 에워싸고 참가자들과 조직위를 수 시간 동안 고립시켰고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과 성추행, 물건 훼손도 여럿 이루어졌습니다.

3.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이러한 증오범죄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책임이 큽니다. 축제 조직위에 대한 인천 동구청의 근거 없는 광장사용 불허가 혐오를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고, 당일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오범죄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이전에 이미 대학가 성소수자 동아리 현수막 훼손, 종로 낙원동 폭행사건 등 반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해왔고 이에 대한 유엔 조약기구들의 권고가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9. 1. 24.(목) 09:30~12: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루어진 증오범죄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증오범죄의 현황, 문제점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 토론회 계획안 및 웹자보

[토론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 시기 : 2019년 1월 24일(목) 09:30 ~ 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관 :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인천지부, 소수자인권위원회)
• 주최 :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 인사말 국회의원 이정미

■ 좌 장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 발 제

•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루어진 증오범죄 실태

|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 축제 참가자들의 증오범죄 피해와 공중보건적 함의

| 주승섭(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연구원)

•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와 그 해악

| 이종걸(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증오범죄와 그에 대한 대응

| 류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변호사)

■ 토 론

•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강문민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 경찰청(추진중)

■ 종합토론

• 발표자 및 청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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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답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입장에 관한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3.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되어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2018. 4. 24. (화) 법무부 국제법무과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내외 관련 법령, 향후 취소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선고 후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판정문을 포함한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관계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고 답변해 왔습니다(국제통상위원회의 질의서와 법무부의 답변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국가재정에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ISDS 대응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는 그 끝을 알 수 없이 참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가로막혀 있다. 이례적으로 4일간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가 파쇄되는 등, 우려했던 증거 인멸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대다수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기대를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따름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이라 할 수 있는 법원개혁 또한 난맥상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태의 진앙이 된 법원행정처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만든 사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로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형국이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셀프개혁안’은 공청회 등 기초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셀프개혁안’을 추진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행태는 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경박한 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그저 스스로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임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 차례 사법부의 셀프 조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혁 대상 스스로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는 법원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법원개혁의 추진은 범국민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개혁의 추진 기구는 반드시 사법부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현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협소한 의제를 넘어 현 시기 요구되는 법원개혁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민적 지지 없이 법원개혁의 성공도 없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만시지탄이나,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법원개혁에 필요한 역할을 자임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행정부 또한 법원개혁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전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법원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 스스로 독자적인 법원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법개혁의 진정한 길을 묻는 개방적 입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개혁,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원개혁,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우리 모두는 그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향의 법원개혁에 진력하여야 할 시기이지, 만연히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설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우려스러운 사법부의 ‘셀프’ 법원개혁 시도를 규탄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이 현실화 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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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1.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 현장에 방문하여, 데이터 경제 관련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장밋빛 미래를 호언장담 하였다.

2.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였다. ‘혁신 성장’의 동력인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국민들 개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의 총체이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빠져있고, 대통령은 마치 그 데이터가 정부 혹은 국가의 것인 양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다.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확실한 안정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안심시키지만, 그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성장’, ‘발전’만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3.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빌어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획득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가명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의 목적, 과학적, 역사적 연구 목적 등에 한정한다. 이 때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는 필요최소한으로만 제한되어야 하고,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안전장치의 마련, 감독기구의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배제하고, 자신의 정보가 이용되게 되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는 받지 않은채, 무리하게 산업의 발전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이용만을 내세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명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조사의 목적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가명화 정보는 익명화 정보가 아닌 추가정보를 사용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같은 무리한 규제완화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민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까지 거대기업과 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침은 국제적 조화에도 맞지 않아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에도 통과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 경쟁력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4. 문재인 정부는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8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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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유엔사령부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만 하였다. 마치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유엔사이다.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그 목적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오직 ‘평화’에 기여하는 것만이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오히려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분쟁 유발행위이다. 게다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군사적 성질과 무관한 것에 관하여 유엔사가 관여할 권한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유엔사 스스로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남북 당국의 철도 점검은 군사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며 오직 남북 당국과 주민의 평화와 일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은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중략)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목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자결의 원칙 존중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전쟁을 극복하고자 하는 남북 당국의 시도를 힘으로 제지한 것이며, 자결의 원칙마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함도 알고 있다. 유엔은 1994년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유엔사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다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남북과 미국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그 운명을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월권행위를 저지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오늘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의 절박한 노력을 가로막는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 결국 유엔사는 해체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즉시 오늘의 일에 대해 사과하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2018. 8.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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