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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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모색하는 다른백년이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집중 기획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어젠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백년포럼 시즌3의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한 이번 포럼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을 주제로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의 발제에 대해 백준기 교수(한신대), 이혜정 교수(중앙대) , 서보혁 교수(서울대), 이병한 박사(역사학)의 토론이 펼쳐졌다.

   나는 해방둥이다. 젊은 시절 심장을 고동치게 했던 단어지만, 지금은 애써 사용하지 않으려는 단어가 둘 있다. 하나는 ‘민족’이고, 하나는 ‘통일’이다.

민족이라는 말은 남북과 좌우의 상반되는 관념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심지어 북에서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그런 현실 뿐 아니라,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그 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한(恨)과 저항(抵抗), 폐쇄(閉鎖)의 느낌이 많아서 수동적인 저기압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느낌마저 준다.

‘단일민족 단일국가’나 혈통주의 같은 것은 이미 의미를 상실하거나 그다지 목숨을 걸고 견지할 만한 것이 아닌 세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통일이라는 말은 남북을 통털어 지난 70년 각각의 지상과제로 가장 많이 불리운 말이다. 신성한 목표로까지 취급되면서 각각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가장 거역할 수 없는 논리나 정서가 ‘외세에 의해 자주성을 뺏긴 결과가 분단이므로, 그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하는 것이 자주성의 회복’이라는 것과 남북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에는 이 분단모순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이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외세가 분단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과 분단체제의 극복(자주성의 회복)은 통일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이 둘 다 사실과 많이 유리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다.

분단의 원인은 내부 갈등과 분열에 그 1차적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을 회피하지 않아야 이른바 수천년 공동체의 미래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보다 큰 진취적 민족주의의 입장이라면 한 민족이 여러 개의 나라를 경영해 볼 수 있는 주체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통해 내부를 단속하는, 다시 말해 분단을 지속시키고 대립을 격화함으로써 자기 정권이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계산이 지배하는, 사실을 은폐하는 부정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실태를 보면 ‘통일’이라는 ‘신성한 목표’가 남북 대립과 증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0년 남북은 국가적 성격과 과제가 너무 달라져 있다. 같은 말을 쓰는 것 말고는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지금 북미간에는 핵을 동원하는 전쟁 위협을 놓고 치킨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이 휴전에 반대해서 정전회담에 불참했기 때문이 지금 정전의 주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다.대한민국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북미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정도일 것이다.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으면 북미 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은 이를 지원하고, 나아가 북미, 북일 수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어도 결국 남북의 불신과 대립이 남아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근원적으로 불안하다.

궁극적으로 남북이 각각 상대에게 흡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이는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 결국 동상이몽의 ‘통일’이라는 단어를 상당한 기간 잊어버려야 한다.

비록 핵을 가졌다 해도 북은 남을 흡수통일 할 수 없고, 한다면 남이 북을 흡수통일 하는 것인데 내전과 재분단의 위험성이 크고, 남(南)이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남쪽 안에서도 ‘협치와 연정’이 안되는데, 거기에 북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연방제 통일 같은 것도 결국 남북의 주도권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실현성이 없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는 외부적 요인이나 급변사태 등으로 통일이 된 다음 1국 2체제의 연방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지금까지의 남북의 실태를 고려하면 ‘국가 연합’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수 천년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분단상태를 두 국가체제로 넘어서자는 제안을 몇 년째 해오고 있다. 이 말은 남북이 일반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되는 것이다.

두 국가로서 얼마든지 협력 공생할 수 있다. 국경선이 처음에는 차갑겠지만, 남북의 내부가 변화하면 얼마든지 따뜻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엄청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있을 것이다. 민족을 경시하거나 부정하고 통일을 반대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영구분단을 획책한다거나 동족을 외면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련과 외침(外侵)을 지정학적 위치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 착각이다. 우리의 위치는 보배 중의 보배다. 일찍이 ‘팍스 로마나’로 불리운 로마의 전성시대를 이끈 이탈리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곳이다.

문제는 자체의 저기압이었다.

이제 실태에서 출발해서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광활한 백년을 준비하자.

적어도 지금까지와 다른 백년은 어떤 꿈을 꾸어야 하고, 꿀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큰 꿈이 있다.

서로 ‘민족’이니 ‘통일’이니 말을 하면서 실제는 편을 갈라 다투고 분열을 조장하는 못난이짓을 제발 그만두고, 함께 큰 꿈을 꾸어보자.

우선 가능한 남쪽부터 시작해보자.

우리에게는 큰 꿈이 있고, 그것을 실현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 보자.

첫 번째 큰 꿈은 제2기 축의 시대 르네상스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의 획(劃)을 그은 1기 르네상스가 있었다면, 그것은 흔히 축(軸)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2500여 년 전에 공자, 노자, 석가, 소크라테스 등과 그 후 예수 등의 출현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석기시대(원시공동체)의 야생의 사고의 르네상스다. 신화의 형식을 통해 표출한 인류의 ‘유동적 지성’을 새롭게 고차원적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그것은 인류역사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그에 버금가는 르네상스가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의 2기 르네상스다. 아마도 축의 시대의 르네상스를 보편화 · 현실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땅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화의 형태로 전해지지만,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대단히 위대한 이념이 있다.

바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다.

공자의 박시제중(博施濟衆)이나 불가의 하화중생(下化衆生)보다 뛰어나다. 홍익인간애는 수직적 개념이 없다. 현대의 생태적 문제를 포함시켜 홍익만유(弘益萬有)로 확장한다면 이화세계(理化世界)와 더불어 21세기 르네상스의 핵심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 땅에서 개벽(開闢)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전통이 맥맥히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벽은 물질, 제도, 의식의 종합혁명 운동이다.

식민지, 분단, 전쟁, 급격한 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도 한국은 중견국가로 성장했지만, 지금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 대립과 양극화·이중화의 모순이 현상이라면, 극심한 의식과 종교의 왜곡이 그것의 근본적 원인으로 되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세계의 모든 고등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지배적인 국교가 없으며, 특히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는 유학(儒學)은 이 땅에서는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상실하였다.

이런 조건들은 한국이 21세기 2차 르네상스를 선도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것을 추동하는 것은 과학과 (종교로 제도화되기 이전의) 1차 르네상스 정신의 결합이고, 인문운동의 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도와 삶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될 것이다.

이 르네상스가 이 땅에서 발원하여 동아시아공동체의 문화적 공통성을 넓혀갈 수 있다면, 우리는 타고르의 예언을 우리의 미래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큰 꿈은 이 땅에 21세기의 모범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물질적 기초다.

중심교역국가의 위상을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부존자원의 성격상 내부지향적 경제로는 국부(國富)를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최빈국의 하나에서 중견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교역국가, 즉 개방적인 대외지향적 경제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의 부동산 소득자들과 후진적 기업문화를 개혁함으로써 대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잘 살려야 한다.

다음은 양극화의 해소와 선구적인 복지제도다.

임금과 연금의 차별 해소, 공공부문 개혁, 기본소득의 확대, 사회안전망 등이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공시열풍과 노동기피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념의 산물이다.

기득권 노조를 설득하고 개혁하는 것은 합리적 진보 정당의 주요 과제고, 부자의 증세를 이끌어내는 것은 양심적 보수정당의 도덕적 바탕이다.

그리고 의식의 진화다. 특히 이것은 인류의 생태적 위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새로운 문명을 포함하면서 왜곡된 물질중심의 행복관과 각자도생의 차가운 자유관을 넘어서는 것이다. 특히 이 분야는 인문운동과 밀접하다.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는 서로 모순되거나 배치되었다.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 <다툼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물질적 생산력>  <서로 양보하고 싶어지는 정도의 정신적 성숙> 등이 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좌우, 보수와 진보 등의 시각으로는 이에 대한 종합적 시각이 불가능하다.

하나를 잡으려면 다른 것이 꼬인다. 예컨대 물질적 생산력을 높이려면 사람들의 이기적 동기를 높여야 하고 불평등이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결하려 하면 이번에는 생산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과거의 시각으로는 여러 가지 관점을 봉합(縫合)하는 수밖에 없다.  좌파 신자유주의 같은 단어가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양 쪽에서 비난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자기주장의 정합성(整合性)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산적한 난제들, 서로 해결책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풀어나가 인류의 존속과 진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정명(正名)’이 절실한 것이다.

정명(正名)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인간 진화를 위한 종합철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조건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명(正名)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는 협치(합작)와 연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양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그리고 녹색 정당의 정체성 또한 이 협치와 연정의 과정에서 세워질 것이다.

이 두 꿈이 실현되기 위한 절대조건이 한반도의 평화다.

그 출발은 앞서 말한대로 남북이 두 국가로 일반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은 역설적이지만 ‘통일’과 ‘민족’이라는 관념이 수천년 같은 말을 써온 역사공동체의 정상적 발전과 생명력의 신장을 막는 질곡으로 되고 있다.

이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두 국가체제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서로 체제의 위협을 받음이 없이 지난 70년 너무나 달라진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국경선이 따뜻해지고,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애매한 상태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 그 시대의 주역들, 만일 30여년 후라면 지금의 10대나 20대에게 그 다음을 결정하게 하면 된다.

통일을 하든지 더 나아가 아시아 연방을 하든지.

두 국가체제를 주장하는 것은 반통일이나 반민족이 아니다.

굳이 말하라면 반민족이 아니라 대민족주의며, 반통일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조선의 멸망, 식민지, 분단, 전쟁 그리고 이어지는 대립과 지금의 전쟁 위험 등의 1차적 원인이 외세가 아니라 내부 요인이 1차적이었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두 국가체제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남북이 각각의 국가적 과제를 체제나 전쟁의 위협 없이 성취하는 데 힘을 집중한다면, 세계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는 ‘모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방향에서 ‘동족’이라는 장점이 얼마든지 살려질 수 있다. 지금처럼 ‘동족’이라는 것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하는 ‘덫’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고정된 상상력을 해방하고, 광활한 미래를 내다보자.

역사상 가장 중대한 군사계획이 바로 지금 벌어지는 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최근 쏟아지는 트위터 메시지와 섹스 관련 폭로, 온갖 조사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백악관의 변명 속에서, 누가 여기에 관심이라도 가질 것인가? 그러나 펜타곤의 현재 계획을 보면, (위험한 신종 변형의 모습으로) 21세기 판본의 냉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든다. 거의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도 못 하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 국방부가 안보에서 향후 스스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던 2006년에 국방부는 단 하나의 미션을 최우선으로 보았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장기전’이다. 국방부가 4년에 한 번 발간하는 국방검토보고서 역시 2006년 발간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다가오는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은 동맹 및 동반 국가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12년이 지난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 곳곳에서 게릴라를 상대로 적어도 7건의 충돌이 맹렬하게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펜타곤은 이 장기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새로운 장기전이 막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유라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영구적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6,866억 달러의 펜타곤 예산 요청을 공개하면서 국방부 차관 데이비드 노키스트(David Norquist)는 “테러리즘이 아니라, 세계 최강국을 향한 경쟁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핵심적인 도전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권위주의적 가치에 합치하도록 세계를 바꾸길 원하며, 이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지구적 안보와 번영을 가능케 했던 자유와 개방의 질서를 대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물론 국제협약을 뒤집고 전 지구적 무역전쟁에 불을 붙이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가 “자유와 개방의 질서” 보존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국제질서의 와해를 진정으로 추구하는지 아니면 그저 지금보다 덜 미국 중심적인 국제질서를 원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단지 오늘날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언론에서 쏟아내는 상황을 목도해 왔어야만 했다. ‘미군이 다가오는 미래에 관하여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와 유럽 및 중동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는 삼면(三面, three-front)의 지정학적 싸움에 미군과 국가 전체를 동원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전략의 전환에 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한 마디로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광범한 전략적 사고에 필요한 넓은 시야를 결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을 호락호락하지 않은 적수라기보다는 “친구이자 적(frenemies)” 정도로 바라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군 전략의 중대한 변화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펜타곤의 경전을 아주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펜타곤의 예산문서, 그리고 지역 사령관들이 이제 막 시작된 삼면전략의 실행을 총괄하면서 해마다 내놓는 전비태세보고서가 그것이다.

새로운 지정학적 체스판

미군의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를 새롭게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 전략 등식을 현재의 최고위급 군 장성들이 어떻게 재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911 이후 미군의 상급 지휘관들이 “대테러 장기전”이라는 세계전략 접근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때때로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장소와 오지에서 쉴 새 없이 벌어지는 대테러작전이 기본적으로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으며,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군사력을 최신식으로 변모시키고 이를 통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테러 장기전에 관한 이들의 열기는 식기 시작했다.

테러와의 장기전은 펜타곤 특수작전부대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는 데 불을 붙였고 지금도 확대일로에 있다. 전체 미군 안에 현재 7만 명의 비밀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테러와의 전쟁은, 육군 전차여단과 해군 항모전단 및 공군 폭격기 부대 등 미군의 “중무장” 부대들에게는 어떤 목적의식이나 실질적인 과업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작전에서 공군이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이들을 비롯한 지역에서 정규 부대는 거의 침묵하고 있었다. 경무장한 특수작전부대 병력이나 드론이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과 무기로 무장한) “대등한 상대”와의 “진짜 전쟁” 계획에는 최근까지 우선순위가 높게 부여되지 않았다. 범중동권과 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끝나지도 않을 싸움을 우선했던 것이다. 정규부대에 몸담은 이들은 이런 상황에 당황했고 심지어는 분노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나설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펜타곤의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은 “오늘날 우리는 전략적 위축의 시기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의 군사적 우위는 침식되어 왔다.”고 선언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무질서의 증대는 규칙에 기반을 둔 오랜 국제질서의 쇠퇴로 특징지어진다.”고 지적한다.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IS)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적 행위가 국제질서 쇠퇴의 원인이라고 최초로 지목되었다. 이란과 북한을 주요한 위협으로 거론했지만, 두 강대국이 제기하는 위험에 비교하면 이들은 분명 부차적이다.

이러한 전략 전환이, 값비싼 최신식 군사장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과 함께 전 지구적 전략지도를 정규군 위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은 전혀 놀랍지 않다. 테러와의 장기전 시기에는 지정학과 경계가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다. 질서가 무너진 곳이라면 어디서나 소규모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개 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멀리 떨어진 전장으로 신속하게 병력(때로는 비밀작전부대를 포함하여)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미군에게 국경이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지정학 지도에서 미국은 자신의 국경을 방어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적들과 대면한다. 따라서 이제 미군은 오래 전부터 매우 익숙한, 현대판 삼중의 대치 선을 따라서 정렬하는 중이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핵심 동맹국들(남한, 일본, 필리핀, 그리고 호주)은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긴 라인을 따라 중국과 마주한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스칸디나비아와 발트 해 국가들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루마니아, 동쪽으로는 흑해에서 카프카스 산맥에 이르는 선을 따라 러시아와 대면한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형성된 대결의 두 무대 중간에, 훨씬 사납게 요동치는 범중동권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미국은 이 지역의 두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러시아의 거점인 시리아와 날이 갈수록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바싹 다가서고 있는 이란과 대치한다.

이것이 가까운 미래를 규정하는 전 지구적 전략지도라는 것이 펜타곤의 시각이다. 향후 주요한 군사 지출과 계획은 이들 라인의 안쪽에 위치하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 및 지상군의 강화 그리고 이들 라인을 따라서 노출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약점을 겨눌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변화된 전략적 시각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육군과 해군, 공군과 해병대 사령부를 망라한 통합전투사령부의 전비태세보고서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보다 더 나은 방법이란 없다. 통합전투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모든 지역을 관할한다. 아시아의 모든 미군을 책임지는 태평양사령부(PACOM), 스칸디나비아에서 카프카스에 이르는 미군을 관할하는 유럽사령부(EUCOM), 미국의 대테러전쟁 다수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관리하는 중부사령부(CENTCOM)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상위 기관의 최고위 사령관들은 그들의 “관할구역”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관리들이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파견된 어떤 미국 대사보다 (그리고 때로는 해당 지역의 국가수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들이 내놓는 진술 그리고 언제나 그 진술에 딸려 나오는 무기 구매 리스트는, 펜타곤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군의 미래에 관하여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인도양-태평양 전선

태평양사령부의 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Jr.) 제독은 오랜 기간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지난 3월 1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전비태세보고서에서 해리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에 관하여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무장이 초래하는 위험에 더하여,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가공할만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해리스는 주장했다. “현대적인 최첨단 전투부대로 빠르게 변모하는 인민해방군의 변모가 인상적인 동시에 우려되며,” “인민군의 능력이, 확고한 자원 조달과 우선순위 설정에 힘입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 제고에서 가장 위협적인 분야는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전함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으며, 팽창하는 중국 해군은 중국 연안에서 미 해군에 도전할 수 있고 어쩌면 언젠가는 미국의 서태평양 제해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이러한 전함 건조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잠수함과 호위함 급 이상의 전력에서, 2020년까지 세계 두 번째 해군력으로 부상하며 러시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력 증강에 맞서고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해, 최신 무기시스템 특히 정밀유도미사일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의 현재 및 미래 전력을 압도하고 공중과 해상에서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무기에 대한 투자를 엄청난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해리스 제독은 요구했다. “인도양-태평양에서 잠재적인 적대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핵심적인 군사력과 혁신의 가속화에 투자함으로써 더욱 치명적인 전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그는 단언했다.

예산에 담긴 해리스의 구매희망목록은 대단히 놀랍다. 그가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역설한 것은 차세대 전투기와 미사일이다. 펜타곤 용어로는 “반 접근 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미군이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포대 및 여타 무기 시스템을 타격하고 중국 영토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다.

해리스는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새로운 핵미사일의 보유도 개의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거리핵탄두미사일을 금지하는 조약으로서 미국도 서명국의 하나인 중거리핵전력조약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함선이나 공중에서 발사 가능한 미사일을 거론했던 것이다. (펜타곤의 핵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불가사의한 언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중거리핵전력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가공할 타격 능력을 계속 확대해야만 한다. 적대국의 반 접근 지역거부(A2/AD)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생존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해리스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남한, 필리핀과 호주 등 다양한 동맹 및 동반 국가들과의 군사연계 심화를 요구했다. 그는 태평양사령부의 목표가 “뜻이 맞는 동맹 및 동반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원칙에 입각한 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네트워크가 종국에는 인도까지 포괄하여, 보다 강력하게 중국을 포위하는 상황이 이상적이라고 해리스는 덧붙였다.

유럽 무대

지난 3월 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유럽사령부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장군은, 배경이 다르고 거주하는 행위자들도 다르지만, 유럽의 미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에게 러시아는 또 하나의 중국이다. 스캐퍼로티의 설명을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러시아는 자국 정권을 보호하고 주변국에의 패권을 부활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제질서의 변경과 나토의 분열 및 미국 리더십의 약화를 추구한다. …… 러시아는 변경 국가들에 개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이미 과시했다. 중동에서 특히 그러하다.”

오랫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판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러시아를 확실한 적대국가로 묘사하기를 꺼렸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전망을 들을 수 없음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및 정보 관리들에게, 러시아가 유럽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명백한 위협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러시아를 언급하는 방식은 냉전 시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스캐퍼로티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가 우리의 동맹 및 동반 국가들에게 더 이상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 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유럽 동맹국들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사령부의 러시아 억제 조치 중 최첨단 수단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여 만든 유럽억지이니셔티브(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 EDI) 프로젝트이다. 초기에는 유럽수호이니셔티브(European Reassurance Initiative)로도 알려졌던 유럽억지이니셔티브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이른바 “최전방 국가”에 전개되어, 나토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는 미군과 나토군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펜타곤이 지난 2월 제출한 구매희망목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억지이니셔티브에 할당되어야 할 예산은 약 65억 달러이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최전방 국가들 안에 군수품을 쌓고, 공군기지의 인프라를 개선하며, 동맹국들과의 합동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미국에 주둔하는 병력을 이 지역으로 순환 배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펜타곤이 우크라이나에 “고문을 파견하고, 훈련을 돕고, 장비를 제공”하는 작업에는 추가로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태평양사령부의 해리스 장군과 마찬가지로, 스캐퍼로티 장군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구매리스트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는 개량된 항공기와 미사일 및 여타 첨단 무기들이 포함되는데, 스캐퍼로티는 이들 무기가 러시아군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능란한 사이버전쟁 수행 능력을 지적하면서, 사이버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해리스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향후 유럽 전장에서 “사용가능한” 핵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시사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했지만 말이다.

동방과 서방 사이 : 중부사령부

미 중부사령부는, 태평양사령부의 서쪽 경계에서 유럽사령부의 동쪽 경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 점점 더 불안이 심화되는 이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관할한다.

중부사령부는 최근 역사의 대부분 시기에 걸쳐, 테러와의 전쟁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에 집중하여 왔다. 이전의 지루한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중부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범중동권으로부터 봉쇄하기 위한 새로운 냉전에 대비할 채비를 이미 갖추기 시작했다. 냉전이라는 한물간 용어를 부활시켰으며, 중단 없는 투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중부사령부 사령관 조지프 보텔(Joseph Votel) 장군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시리아의 이슬람국가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상대로 한 미군의 작전 현황에 집중했다. 그러나 보텔은 중국과 러시아의 봉쇄가 향후 중부사령부의 핵심 전략과제가 되었다고 단언했다. “최근 발간된 미국 국방전략보고서는 초강대국 간 경쟁의 부활이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한 도전이라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우리는 이 지역 전체에 걸쳐서 강대국 간 경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의 시리아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이 지역의 여타 핵심 행위주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러시아는 중부사령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점점 더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텔은 주장했다. 중국 역시 지정학적 영향력 제고를 추구하는 중이다. 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군사적 존재감의 확대를 통해서다. 인도양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과, 홍해에서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 지부티에 존재하는 중국 군사기지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보텔은 역설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중부사령부 관할구역에서 중국의 “전비태세와 군사력 진출”에 기여하며 향후 미군에 위협이 될 신호라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평양사령부 및 유럽사령부와 합동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기세를 꺾는 일은 중부사령부의 의무라고 보텔은 증언했다.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들 위협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채 보텔은 증언을 이어갔다.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지에 관하여 우리는 대단히 훌륭한 계획과 절차를 마련해 왔다.”

보텔의 언급이 무슨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공약을 통해, 이슬람국가와 탈레반이 패배하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및 시리아로부터의 미군을 철수하겠고 공언했지만, 중부사령부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이들 국가에 (그리고 어쩌면 다른 국가에서도) 미군을 무기한 주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명백해 보인다. 테러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미군의 영구 주둔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파국으로의 초대

미군 지휘관들은 미국이 새로운 장기전에 들어섰다는 그들 주장의 후속 조치를 대단히 신속하게 취했다. 이들이 그린 봉쇄선의 윤곽은 아시아의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중동을 가로질러 동유럽의 옛 소련 영토 일부에 닿고 마침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이른다. 이 계획에 의하면, 신뢰할만한 동맹국들의 군대로 증강된 미국의 군사력은 봉쇄선의 모든 부분을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가설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규모로 벌이는 깜짝 놀랄만한 거대 계획이다. 다가올 역사의 상당 부분은 이처럼 도를 넘은 미군의 시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타당한 전략인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인지가 다가올 미래에 제기될 의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이런 식의 시도가 대항수단을 불러올 것이란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이버 공격과 다양한 종류의 경제전쟁 등의 수단이 활용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벌여온 전 지구적 차원의 시도라고 상상했다면,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세 개의 긴 봉쇄선에서 대규모 중무장 전력을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며, 이는 국내 예산지출 우선순위와 충돌할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징병제의 부활을 둘러싼 여론의 심각한 양분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워싱턴에서 제기되지 않은 진정한 질문은, 애초에 왜 그런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행위를 관리할 다른 수단은 없는 것인가? 삼면전략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돌과 오판, 긴장의 고조, 그리고 단순히 웅장한 전쟁준비에 끝나지 않고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발트 해, 흑해, 시리아,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전 지구적 봉쇄선의 다수 지점에서 미군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이미 심각하게 대적하고 있다. 적대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방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밀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이와 같은 대면은 어느 순간 화력을 동원한 전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단계적 긴장 고조, 어쩌면 전면적 전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는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점점 확대하는 전략으로 미국 국민을 몰고 가기 전에, 아직까지는 계획으로서의 장기전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실제 장기전으로 전환되기 전에, 워싱턴 관리들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 톰디스패치(TomDispatch)에 최초 게재된 글

** 글쓴이 마이클 T. 클레어는 햄프셔 칼리지의 평화와 국제안보학 교수이다. 톰디스패치(TomDispatch)의 정기 기고가이며 작가이다. 최근 저서로는 <마지막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주(The Race for What’s Left)>가 있다. 그의 저서 <블러드 앤드 오일(Blood and Oil)>의 다큐멘터리 영화 버전을 미디어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에서 구할 수 있다. 그의 트위터 계정은 @mklare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