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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쏟고 풀만 무성… 여의도 50배 면적의 ‘MB표 유령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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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쏟고 풀만 무성… 여의도 50배 면적의 ‘MB표 유령공원’

익명 (미확인) | 월, 2018/07/16- 11:03

아래 사진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4대강 사업 이후의 모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방치된 낙동강변 달성노을공원지난해 6월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고령교 아래 달성노을공원(달성보 상류)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풀이 어른 키 넘게 자라는 등 풀숲으로 변해 있다. ⓒ 권우성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 이경호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 김종술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관련 기사 : 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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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기온 측정 결과 올려 드립니다^^

110년 이후로 가장 더웠다는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여름에는 죽음의 폭염과

겨울에는 무서운 혹한이 계속 될 텐데요….

[350캠페인]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일들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이라도 실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더운 여름날 기온 측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선선한 9월을 기대해 봅니다^^

월, 2018/08/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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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올해로 25살이 되었습니다!

1993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본과 권력 앞에  질 수 밖에 없어 눈물 흘렸던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활동할 수 있었던 건 든든한 회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아름다운 생태도시 대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9월 19일(수) 대전NGO지원센터100 으로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빽이 되어주실 새로운 회원님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저녁에, 회원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 2018/08/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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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반려동물 시대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ㅎㅎ

그런데 유기동물이 2017년 한 해에만 10만 마리를 넘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기동물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대전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대덕구에서 8년 동안 길고양이 1,000여마리를 독살시킨 범인이 할아버지로 밝혀지기도 했죠..

 

대전의 유기동물 문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길냥이들의 대한 묻지마 학대를 없에고,

더 나아가 대전시 유기동물 0 마리를 위해 [마을청년해커톤-환경 ‘길냥이와 함께 사는 도시’]를 진행합니다!

 

마을청년해커톤 환경 분야[길냥이와 함께 사는 도시]에 신청하셔서,

유기동물이 없고, 반려동물과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대전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신청링크 : bit.ly/마을청년해커톤

 

수, 2018/08/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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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섬, 플라스틱이 배에 가득 차 물고기,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거북이 등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분해되지 못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애꿎은 동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먹이사슬에 의해서 우리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텐데요…

쓰레기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빨대안대]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분 쓰고 버린 빨대는 재활용도 되지 않고(세척이 어렵고,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들어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이라 분해되지 않습니다.

5분의 편리함을 위해 500년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함께 [빨대안대]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수, 2018/08/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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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유난히 더웠는데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어 올해처럼 여름에는 죽음의 폭염, 겨울에는 혹독한 한파가 점점 심해질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만큼은 아픈 지구를 위해 8월 22일 하루  9시부터 5분 동안만 소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15회 에너지의날> 행사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시청역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행사로 풍부하게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매년 8월 22일은 불을끄고 별을 켜보는 건 어떨까요?

 

수, 2018/08/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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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10시부터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제 3회 햇빛발전 창업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러 오신 시민분들 햇빛발전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십니다~!!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공해없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태양광” 발전이 궁금하시다면, 가을에 있을 <제4회 햇빛발전 창업 교실>을 기대해주세요

수, 2018/08/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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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주년 기념 ‘대전.자연.인간’ 사진전 1차 심사를 완료해서 26장을 뽑았습니다.

26점중 현장심사 9월 19일 19시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진행 합니다.

현장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월, 2018/09/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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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열어!

안동에서 대의원대회 열고 석포제련소 집회진행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2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대의원대회을 개최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정관안을 심의하고 현재 25,000명의 전국회원을 30,000명으로 확대하는 ‘오십일의 3만희망 생명을 위한 초록변화 나의 자부심 환경연합을 자랑합니다.’라는 회원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명박정권에서 4대강 싸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탄압으로 감소했던 회원을 다시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은 2일 최근 경북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를 방문 했습니다. 영풍문고로 알려진 영풍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최대의 제련소입니다. 영풍제련소 새와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기업에 개선명령만 최근 4년간 40회 이상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풍제련소 인근에 소나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벌거숭이가 된 나무만으로도 그 동안 영풍제련소의 부실한 환경관리를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제련소는 수질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기준치에 수천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하천에 축적되었다’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설명 했습니다. 영풍제련소 상류에는 1급수에 사는 다슬기가 지천이지만 하류에는 저서생물 하나가 없다며 제련소의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지만 3공장까지 합한 면적은 웬만한 공단 하나크기와 비슷한 규모로 환경관리에 매우 신중했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은 현장에서 대규모 액션을 통해 석포제련소를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은 영풍문고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2018/09/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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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9월 20일~11월 29일 10시 ( 매주 목요일 ) #  대 상 : 대전시민 선착순 20명  #  참가신청 : 042-331-3700~2  #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수, 2018/09/0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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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의 상징이 유리구두였다면,

25년동안 환경을 지키위해 산과 강으로 뛰어다녔던 환경운동연합의 상징은 운동화입니다.

 

2018년 200번째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시면,

9월 19일에 있을 창립25주년기념 후원의밤 행사에서

많이 걷고 건강해지시라는 의미에서

운동화(신발교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신데렐라가 되어주세요^^

 

****후원회원 가입 링크 : http://naver.me/x1RSkLUn

목, 2018/09/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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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거짓말처럼 더위가 사라졌습니다^^

맑은 하늘과 선선해진 가을 바람이 너무 좋죠?ㅎㅎㅎ

기후변화로 인해 봄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9월 기온 측정자 명단 공개해드립니다~

누락되시거나 못 올리신분들은 9/10~12까지 올려주세요!

 

★ctrl+f 를 누르고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9월 오전 기온 측정 명단
강규진 김도훈 김윤아 명준희 배수경 송지환 우현서 이승윤 정영훈 한주영
강규혁 김동규 김재원 명채희 배인영 신목경 유동건 이영서 정찬영 한준서
강나원 김미정 김정호 민시윤 백승주 신희수 유성현 이윤상 조재경 한지수
강현서 김민재(020520) 김지수 박나연 서예진 심성우 윤은배 이주엽 주승민 허원준
고동혁 김민재(000703) 김지우 박소율 서유찬 심승현 윤태규 이준호 진병훈 허윤서
고성진 김민재(050926) 김채원 박시훈 서채영 안도현 이가원 이진우 진예림 홍석준
고은별 김민주 김태원 박주은 손동환 안서빈 이강일 이하림 진현우 홍현준
권연우 김민지 김형석 박준태 손예쥰 안의현 이도엽 이하영 진현주
권효정 김민채 김환준 박지우 손예훈 양유빈 이상국 이희수 최연우
김 이현 김수연 나예원 박진영 손지민 엄채윤 이상훈 임종규 하성찬
김기택 김예준 나호찬 박현우 송상준 연현주 이서현(030705) 임지민 하태준
김나연 김용성 남유진 배근영 송수정 염지원 이서현(050307) 장세현 한민영
김도윤 김용찬 남태현 배민영 송우석 오세은 이수아 전양혜 한서현
김도현 김유진 류영우 배성준 송일환 우민우 이수현 정성훈 한정주
9월 오후 기온 측정 명단
강규진 김도훈 김용찬 남유진 배성준 송수정 유동건 이승균 전양혜 한정주
강규혁 김동규 김유진 남태현 배수경 송우석 유성현 이승엽 정성훈 한주영
강나원 김미정 김윤아 류영우 배인영 신목경 윤은배 이승윤 정영훈 허원준
강현서 김민재(020520) 김이현 명준희 백승주 신희수 윤태규 이아영 조재경 허윤서
고동혁 김민재(000703) 김재원 명채희 서예진 심성우 이가원 이영서 주승민 홍석준
고성진 김민재(050926) 김정호 민시윤 서유찬 심승현 이강일 이윤상 진병훈 홍현준
고은별 김민주(010305) 김지수 박나연 서채영 안도현 이다연 이주엽 진예림
권연우 김민주(020315) 김지우 박소율 손동환 안의현 이도엽 이준호 진현우
권효정 김민지 김채원 박시훈 손예준 양유빈 이상국 이진우 진현주
김 이현 김민채 김태원 박주은 손예훈 엄채윤 이서안 이하림 최연우
김기택 김수연 김형석 박준태 손유나 연현주 이서현(030705) 이하영 하성찬
김나연 김영준 김환준 박지우 손지민 염지원 이서현(050307) 임종규 하태준
김도윤 김예준 나예원 박진영 손현승 오세은 이수아 임지민 한민영
김도현 김용성 나호찬 박현우 송상준 우현서 이수현 장세현 한서현
월, 2018/09/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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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추가 입력 명단 올려드립니다^^

측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사시간은 월말~다음달 초에 입력됩니다^^

10월 측정일은 7일 입니다~

목, 2018/09/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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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 한 석면철거학교 시민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석면철거 후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시민모니터링은 석면철거과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교차 현장점검을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처음 실시된 시민모니터링은 철거 전 보양작업 점검과 석면철거 후 잔재물 확인이 주된 활동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석면의 철거과정에서 우려했던 요소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철거과정 전체를 시민모니터단이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철거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부실철거가 이루어져 대전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9월까지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이후 평가를 토대로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안을 대전시교육청과 환경부에 첨부와 같이 하는 바이다.

 

귀사의 적극적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서 1부. 끝.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제안

 

  1. 총평

그동안 학교 석면철거과정에서 잔재물이 꾸준히 확인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교육부는 공식적인 철거메뉴얼 외에 감시체계를 추가하여 2018년 여름방학부터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였다. 추가절차 등을 통해 현장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모니터단은 공사일정과 진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문적 관찰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링 활동은 그 자체로 학교 및 교육청, 공사업체와 감리인에게 환기효과를 발휘했고, 잔재물 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석면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모니터단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장모니터링 과정

-시민모니터단은 사전청소와 보양작업(밀폐작업)과 석면잔재물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몇몇 교실만 표본 조사한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의 신뢰 확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민모니터단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감시 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이 있으나, 고층의 경우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모니터단이 관계자와 현장에서 합의하거나 조치한 상황에 대해 근로감독자가 작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석면잔재물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에 사전 교육과정에서 실물을 확인하면 모니터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모니터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 강화

-시민모니터과정에서 시민모니터단과 관계자가 대부분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일부 철거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는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철거 실시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 공사가 집중되어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보양작업(밀폐작업)이 완료된 후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6시간 넘게 석면철거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폭염과 밀폐된 근무환경에서 매뉴얼대로 복장을 갖추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학기간이 길어 공기확보에도 용이하고 밀폐환경에서도 어려움이 덜한 겨울철에 석면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폭염으로 외부온도가 상승하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밀폐작업을 해 놓은 부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목, 2018/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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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

대전시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임시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올해 한 드럼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부터 800드럼을 순차적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냈어야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왜 이송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오는 10월 11일에 100드럼은 이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대전시에 보고하였다.

이마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2017년 이송한 방사성폐기물 운반신고서 측정값을 잘못 입력하는 사건이

조사 중으로 드러나 계획대로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총 2만1121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중이다.(전국 2위)

매년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기존 보관량을 고려하면 한 해에 800드럼을 경주로 보내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총량을 줄이는데 크게 의미 있는 양이 아니다.

800드럼을 매년 보낸다 해도 새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 때문에 전체보관량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민들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방사성폐기물양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태도이다.

대전시민과 약속한 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800드럼 이송 계획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핵심 약속이었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시한 다른 안전대책들을 대전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전 시민과 약속 한 안전대책들이 지금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원자력연구원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월, 2018/09/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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