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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쏟고 풀만 무성… 여의도 50배 면적의 ‘MB표 유령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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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쏟고 풀만 무성… 여의도 50배 면적의 ‘MB표 유령공원’

익명 (미확인) | 월, 2018/07/16- 11:03

아래 사진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4대강 사업 이후의 모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방치된 낙동강변 달성노을공원지난해 6월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고령교 아래 달성노을공원(달성보 상류)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풀이 어른 키 넘게 자라는 등 풀숲으로 변해 있다. ⓒ 권우성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 이경호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 김종술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관련 기사 : 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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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대전시, 한국에너지공단, 대전환경운동연합,

한화큐셀코리아 이렇게 민,관,NGO단체가 함께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계획 발표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태양광이 핫한 시기인데요.

역시나 은퇴자, 학생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햇빛발전창업교실’은 태양광 산업의 동향과 전망, 태양광 입지선정, 유지보수 , 지원정책, 실제운영사례,

금융조달방법, 민원문제 해결 등 총 8가지 강의로 구성되어 진행 됩니다. 그야말로 ‘태양광에 관한 모든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년 총 3회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8월 중에 진행 예정인 제3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042-331-3700~2)으로 연락주세요~^^

목, 2018/03/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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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겨울철새먹이주기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겨울 약 500kg의 볍씨를 탑립돌보에 뿌려주기 시작했고, 2016년 약 1000kg을 뿌려주었다. 올해도 역시 1000kg의 볍씨를 준비해 탑립돌보에 뿌려주었다.

 

 

대부분의 새들은 야간에 채식하기 때문에 볍씨를 먹는 모습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지만 먹이를 채식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볍씨가 뿌려진 장소에 찾아가보면 새들의 발자국과 점점 줄어드는 먹이의 양을 확인할 수 있다. 한번에 약 150~200kg의 먹이를 공급하면 약 2주면 먹이가 깨끗하게 없어진다.

 

때문에 11월 말부터 격주나 3주에 1회씩 준비된 먹이 공급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비해 양을 늘려 공급하려고 했으나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로 먹이를 공급했다. 사람을 피해 뭍에 올라와 먹이를 찾는 새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에 공급하고 있다.

 

2017년 찾아온 겨울철새들에게 마지막 먹이주기는 3월 8일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함께 진행했다. 약 100kg의 먹이를 공급했고, 간단한 탐조 활동도 진행했다. 탐조에서 만난 새들만 약 20여종에 이를정도로 아직 탑립돌보에는 새들이 남아 있다.

 

겨울철새중 먼저 떠난 종도 있지만 3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에 남아 왈동하며 늦은 경우 5월까지도 대전에 머문다. 탑립돌보에서 만난 시민 한분은 ‘먹이 먹는 모습을 직접 봤다며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칭찬도 해주셨다.

 

오늘 공급한 100kg의 볍씨는 떠날 채비를 하는 겨울새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지 못한 새들은 시베리아로 떠나면서 도태된다. 오늘 공급한 벼로 살을 찌워 열량을 채우고 무사히 시베리아로 떠나기를 바란다. 2018년 겨울 다시 갑천을 찾아 올 것을 기대한다. 올 겨울에는 좀더 많은 양을 더 많은 지역에 공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목, 2018/03/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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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총회자료 요약집_최종(1)

↑ 요기를 클릭하시면 총회자료집 다운이 가능합니다^^

 

정기총회 자료집을 3월 12일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정기총회자료집을 못받으신 회원님께서는 현재 주소가 잘못되어있거나, 변경되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꼭! 사무처로 연락해주세요!

042-331-3700 / 010-3405-0350

또한 자료집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는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오늘도 봄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일동-

금, 2018/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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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대표 철새인 백로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대전과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증성의 생태 국제 교류에 관심있는

  베트남 이주민, 유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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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동아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하시니 관심있는 활동에 많이많이 신청해주세요^.^

 

      1.  에너지업 봉사단

          

 

     2. 우리동네 생물놀이터 만들기

    3. 우리동네 열지도 분석

       

 

화, 2018/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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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월평공원 갑천을 찾았다. 월평공원에는 봄이 와있었다. 이른 봄 번식을 시작한 산개구리는 벌써 부화해 올챙이가 되었다. 곳곳에 도롱뇽 알들이 산란하는 모습을 만날 수도 있었다.

 지난해 만들어 놓은 습지에 번식한 산개구리 올챙이들
▲  지난해 만들어 놓은 습지에 번식한 산개구리 올챙이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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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시작된 월평공원에서 첫 번째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진행했다. 생물놀이터 만들기는 생물들의 서식처를 확보해주는 시민참여프로젝트이다. 작은 웅덩이를 만들거나 새집을 달아주는 일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생물놀이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화케미칼중앙연구소와 함께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첫 번째 생물놀이터는 한화케미칼중앙영구소 직원 8명과 함께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만들었다.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갑천에 서식하고 있는 베스를 대상으로 인공 산란처를 만들어 놓고, 이를 수거하여 추가적인 베스의 증식을 막는 것이다.

함께 해설에 나선 박천영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가는 ‘베스퇴치용 산란처의 경우 90%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갑천에는 약 6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이런 토종 민물고기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는 베스의 구제는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폐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직접 제작했다. 폐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서 만드는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처음 만들어보는 연구소 직원들의 매우 신기해 했다. 자르고 붙여서 만든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모습은 그럴싸 해보였다. 2017년 5월 설치했었으나 베스를 잡지는 못했다. 약간 늦게 설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3월에 설치 하기로 한 것이다.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산란처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산란처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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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가 산란하게되면 부표가 떠올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만든 바구니에 자갈을 깔고 부표를 달아 물 솎에 넣어주면 산란처 설치는 끝난다. 이번에 설치는 3개의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제작해 설치했다.

 인공산란처를 넣기 위해 물에 들어가고 있다
▲  인공산란처를 넣기 위해 물에 들어가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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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넣고 있다
▲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넣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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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매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표가 떠오르는지 확인하여 산란처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디 모두 성공해서 모두 수거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토종 민물고기가 훨씬 더 자유롭게 유영하며 갑천에서 머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목, 2018/03/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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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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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정부)가 최근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실험)·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사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재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지역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핵재처리실험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검토위원회가 실시한 토론회 반대 측 패널 4명의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했다.

지난 해 국회는 적정성 논란에 휩싸인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사업’에 대해 ‘재검토 후 추진’을 주문하면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과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및 찬반 측 의견을 들었으며 최근 ‘사업재개’라는 결론을 내려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은 재검토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됐다고 반발해 왔다. 찬반 측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관련자료를 모두 비공개해 반대 측 패널들이 토론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7명의 재검토위원이 누구인지도 비공개한 상황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장정옥 일본 마쓰야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검토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검토위원회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찬성 측 의견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에서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택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는 “핵재처리실험은 영국 등 핵선진국에서도 실패했다. 이로 인한 주민들 피해도 컸다”며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고속로를 10년 동안 10조원을 들여 개발했음에도 위험성 때문에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재처리실험을 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곧바로 핵무기로 쓸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다.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현주 30km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하면 뭐하는가, 과정부는 시종일관 자료를 비공개하고, 최종보고서도 비공개한 채 애초의 자신들이 짜 놓은 각본대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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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핵재처리실험의 전면 폐기와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 온 우리는 석 달여간의 밀실·파행으로 얼룩진 재검토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과정부는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주민 의견 청취는 물론 반대 측 전문가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도 묵살한 채 소리 소문 없이 비공개를 전제로 사업재개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국회 앞에서 전면 폐기 촉구 농성을 벌이기도 한 우리는 이런 과정부의 폭거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며 “국회가 ‘조건부 예산’을 배정한 것은 그만큼 파이로-고속로 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과정부는 형식과 절차도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셀프검증’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 과거 적폐청산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대표적인 적폐, 핵마피아들 청산 없이, 그리고 핵발전확대 정책의 전면 청산 없이 ‘탈핵’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 적폐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당장 관련 사업단을 해체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핵재처리실험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해 “탈핵은 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다. 이제 와서 이 공약을 늦추거나 왜곡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핵재처리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 2018/03/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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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 3 3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8/04/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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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04/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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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한 대전시의회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결국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 되었다. 김종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김경훈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를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김경훈 의장에게 요구 했으나 결국 거부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무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하게 됨으로서 결국 대전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

 

대전시의회는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 된 것은 의원들 스스로 권한을 부정한 것이며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시민의 권한마저 부정했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시장의 권한은 챙기면서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김종천 시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온다면 강력한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심판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행정부의 집행을 감싸주는 대전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위원회에 입김을 행사하는 대전광역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4월 3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화, 2018/04/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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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금, 2018/04/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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