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속의 공공교육

 2019년 12월 창궐한 코로나와 함께 달려온 2020년의 절반은 정말 많은 것이 변하였다. 더 이상 웃는 얼굴을 볼 수 없게, 얼굴을 가린 마스크와 알싸한 냄새의 손소독제는 일상이 되었고, 많은 것들이 멈췄고 변했다. 영화, 연극, 각종 전람회등이 무기한 연기, 취소됨은 물론이고 각종 지자체 사업 역시 비상이 걸렸다.

 2020년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3천55명 가운데 단 1명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집단면역’을 통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향후 1∼2년 이상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맞이해야 한다. ‘언택트’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은 공공교육의 언택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인문고전 명사 초청 특강, 시민대학, 배달강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전 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 2월 21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배달강좌 교육연기 안내]를 시작으로 배달강좌 수업 연기 및 각종 강좌 휴강 및 취소 등으로 계획된 일정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같은해 7월 15일, SNS계정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시민대학은 지금 On-air”라는 글을 업로드하며,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현재 촬영중이며 향후 업로드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교육계에 불었던 온라인 교육이 생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포털을 구축,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중장년측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신규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온라인 강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7월 20~21일, 30~31일 총 2회에 걸쳐 진행하는데,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해 평생학습 강사들에게 전문화된 온라인 화상 수업 스킬을 제공, 강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 공백없는 교육인프라 확보로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외에도 용인시 소재의 평생학습관 정기교육이 온라인 강좌로 전환되고, 대구기념학생도서관에서 여름방학 온라인 특별강좌를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도서관 등 많은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방식을 채택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전 e-시민대학 외에도 동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형태의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밭도서관에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 중 우쿠렐레 지도와 에니어그램 강좌를 온라인 강의로 실시한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은 시작과 끝 모두 예측할 수 없기에 감염확산 방지와 사태 종결을 위해 조심스레 접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지금 기존 제공되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공공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2044900530?input=1195m

박능후 “코로나19 집단면역 불가능…1∼2년 이상 장기화 불가피”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437940 

중장년 취업교육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13881 영등포구, 평생교육 강사 온라인 강의 역량 양성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99112&part_idx=263

대구기념학생도서관, 여름방학 온라인 특별강좌 운영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56794

용인시,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온라인 강좌로 전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10

한밭도서관, ‘비대면 온라인강의’ 실시

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575

대전 동구, 온라인 메이커교육 운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300085&code=990304

코로나19 시대의 공공도서관

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지난 1월 9일(목) 「청년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04

청년기본법의 통과 이후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참여할 권리를 확대하는 조항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에서는 이미 광역에서 기초까지 대다수의 곳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재정하고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와 구에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128010008790

2. 대덕구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703

3. 동구청년네트워크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43

4. 서구청년네트워크

http://www.gov.kr/portal/locgovNews/2044411?&pageIndex=73&hideurl=N

5. 유성청년네트워크

https://www.news1.kr/articles/?3774648

대전의 청년이라면 우리의 삶을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 내 손으로 바꿔보기 위해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을 모집했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을 모집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

http://2030.go.kr/board/1/boardView?nttId=741

2.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

https://eduvision.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1&nttId=780&fbclid=IwAR1aZUZQWj_bErrffciG0Wfw7QoOaTC1uGZLDHxq34rm9M6R-8JlL-bWSNE

3. LH청년위원회 청년위원

https://www.lh.or.kr/bbs/view.do?sCode=user&mId=121&mPid=120&bbsSeq=32&nttSeq=2773&fbclid=IwAR1kLf3q6kvpwmACHHTAdqRN-NVa5nSPqg1L1-keEC1h-MZSXrdZSqI522c

자료 출처

· 썸네일

-> https://1boon.kakao.com/weekly/5cdcd36f709b530001aa65c2

대전시 환경단체들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와 요구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원 도심 속에는 둔산 대공원, 보라매 공원, 샘머리 공원 등 10여 개의 도시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9일, 대전 서구 일대의 도시공원 10곳을 하나로 연결하여 친환경적으로 재생하는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최종 보고회를 20개월의 논의 끝에 공개했는데요,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한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은 둔산, 월평동 일원 10개의 도시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녹색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재생의 목표를 연결성과 쾌적성, 그리고 생태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향후 8년간에 걸쳐 사업비 942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적 공원으로 재창조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속에는 10대 핵심사업으로 도시 숲길 네트워크 구축과 하늘 숲길, 빗물 순환 체계 개선, 옛 샘터와 연계한 물길조성, 문화공간 확충 등이 있으며, 특히 숲을 주제로 한 숲길 네트워크 사업과 폐쇄된 지하 보도를 생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 여건과 폭염과 열섬화, 미세먼지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여론 수렴과 아이디어 공모, 리빙랩, 현장 워크숍,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시민이 원하는 공원, 재해에 강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달 중으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물순환 선도 도시사업과 바람길 숲 등 국비가 확정된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사업 방향과 시기, 시행 방법 등을 면밀 검토해 적은 사업비로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12개 대전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추진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수목이 심어져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는 시민들의 상상과는 달리 실상은 시설 조성과 보행 육교, 지하 보도 설치에 불과한 시설물 설치사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녹지공간 조성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사업이고, 교통량은 그대로 둔 채 10여 개의 도시공원 간 연결에만 급급하며, 이보다는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보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대회의 측은 “공원 간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공원시설 등으로 205억, 지하공간 리모델링과 거점시설 건축 등으로 291억이 쓰여진다. 총 496억으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에 총 예산에 절반이상이 사용된다”고 지적하며, “기후친화, 스마트 공원 조성이나 숲 프로그램, 리빙랩 사업은 국비를 제외하고는 약 70억 정도만 배정됐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연결성의 전제인 ‘보행권 확보’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사업 연계성의 핵심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가 전제돼야 시설을 짓는 데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차 없는 거리나 자동차 이용 억제 구간, 교통량 제한 등이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다”며 “이용자들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비롯해 공중 보행데크나 보행 육교를 이용한 ‘하늘 숲길’이나 지하보도나 지하 문화공간을 이용한 ‘숲속 아래길’로 자동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연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대”라면서 “획기적이지도 않고 설득력 없는 시설 위주의 예산 투입이 이 시기에 적절한지를 대전시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전 센트럴 파크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3단체의 우려와 요구, 2019.12.5.

http://daejeon.ekfem.or.kr/archives/26592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논평]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은 녹지공간 조성이 아닌 시설 조성사업, 대전시 전체 녹지확대가 더 시급하다, 2020.6.10.

http://greendaejeon.org/?p=101122

· 이정우, [대전/대덕] 대전 센트럴파크 최종 보고회 열어, YTN, 2020.6.9,

https://www.ytn.co.kr/_ln/0115_202006091655570772

· 장재완, “대전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야”, 오마이뉴스, 2020.06.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9054&CMPT_CD=SEARCH

· 대전광역시청, 도심숲연결 대전센트럴파크 길을 걷다,

https://www.daejeon.go.kr/drh/drhStoryDaejeonView.do?boardId=blog_0001&menuSeq=1479&ntatcSeq=1340401972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움직임 기사모음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학가에선 ‘대학 등록금 반환’문제가 핫이슈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절약되는 비용이나 수업의 질이 하락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마땅히 본인들이 낸 등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코로나로 입은 피해, 등록금 반환해달라” -한국일보(20.03.11)

– 대책 마련 촉구하는 국공립대학생연합회 -NEWS1(20.05.07)

–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교육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동시 기자회견– 베타뉴스 (20.05.07)

주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나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등 학생회들로 이뤄진 전국 연합체에서 등록금 반환 관련 운동이나 기자회견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최근 당, 정, 청의 움직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교육부, 총리 등록금 대책 지시에 “구체 방안 검토하겠다” -SBS뉴스(20.06.16)

그러나 대학교측은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학교에는 반환해줄 돈이 없다’, 교육부측은 ‘교육부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해결할 일이다‘라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자세를 보여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3차추경에 대학등록금반환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교에서 반환할 일인데 세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 방법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건국대, 등록금 감액 스타트…대학들 ‘미적지근’ – 세계일보(20.06.16)

그러던 중 건국대학교에서 선제적으로 2학기 등록금을 일정부분 감액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 대학생들 혈서까지 썼다, 등록금·대면시험 때문에… -머니투데이(20.06.18)

그러나 한양대학교의 한 인사의 ‘비대면 시험을 할거면 학생들 혈서 받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과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달라고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라는 발언에 분노한 학생들이 실제 혈서를 써 학교에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동,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2018년 도새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대동은 2019년 1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대전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75)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게스트하우스사업 공모, 같은 해 5월 대동 주민공모사업 모집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낙후지역을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로 나누어 선정되며 매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의 현황과 목적에 맞게 진행된다.

이중 대동은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대동에서는 공방, 벽화, 거점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핵심컨텐츠’, 주차공간 확보, 불량 배수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핵심컨텐츠’, 마을공원, 지붕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의 ‘생활편익시설핵심컨텐츠’,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분야’, ‘지자체사업’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식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에선 그림이 그려지고 조형물이 세워지며 관광객이 늘어났고, 동시에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다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가 뛰며 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발생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도 비슷한 악순환을 겪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뉴딜사업인만큼, 기존 주민들에게 실이 아닌 득이 되는 계획이 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출처

· 대동현장지원센터-마을벽화사진

-> https://blog.naver.com/daedongsky

· 대전광역시 동구청-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 http://www.donggu.go.kr/dg/kor/contents/157

· 대전광역시 동구청-동구, 대동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http://www.donggu.go.kr/dg/kor/article/newsNSEW/83559

· 열린구청장실-동구, 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 http://www.donggu.go.kr/dg/mayor/article/dongguActive/86739

· 국토교통부-국토교통상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40264

· 국민일보 “770억 벽화, 정말 최선일까… ‘예술 뉴딜’ 벌써부터 시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1164&code=11151100

· 경희대학원 대학원보 “225호 기획: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의 이해와 해결”

-> http://www.khugnews.co.kr/wp/?p=6760

커피 박,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에요.

 한국을 빛낸 발명품 5위,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 커피 약 16g의 곱게 갈린 원두를 고압의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는 기호식품을 넘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향긋, 고소한 커피를 손에 들고 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고압, 고온의 물에 추출하기 위해 커피머신에 들어간 갈린 원두는 물에 젖고, 압력에 짓눌려 조직력 있는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것을 커피 퍽(coffee puck) 혹은 커피 박이라고 부릅니다. (‘커피박’으로 표기하는 자료가 많지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커피 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커피 박은 물에 녹지 않으며 오히려 물과 만나 하수관을 막히게 합니다. 그 때문에 커피 박은 일반쓰레기에 섞여 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쓰레기로 취급되는 커피 박은 사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커피 박의 새로운 쓰임을 찾고,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공질인 커피 원두의 특성 덕분에 향의 흡수성이 좋으며 중금속 등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악취가 없으며 질소와 인, 칼륨 등 퇴비로써 사용되는 필수 성분을 공정규격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어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외에도 15%가량의 기름이 포함되어 있어 펠릿 등 바이오매스 연료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대전 서구는 서구청 1층 로비에서 16일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커피 박을 재활용해 제작한 방향제 주머니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커피 박 방향제 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힐링하며 안부를 묻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제안했는데, 햇볕에 바짝 말린 커피 박을 재활용해 헤이즐넛 향을 첨가했으며, 서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400여개를 제작했습니다. 향후 추가 제작하여 독거 어르신 및 어려운 가정에도 나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4월 스타벅스 코리아와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에서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14일에는 보성군, 한국차중앙협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 보성 차 재배 농가 관계자들과 함께 2만 8000여 포대 친환경 커피 퇴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했습니다.

 외에도 환경재단과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가 손을 잡고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시 중구, 미추홀구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 박을 수거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2018년 관내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분리배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각종 지자체와 환경단체, 기업에서 다방면으로 커피 박 재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커피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커피 박을 땅에 매립할 경우,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되는데, 메탄의 온난화 지수(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해 특정 기체 1kg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한 지표)는 20년 기준 86, 100년 기준 34로 이산화탄소의 34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커피 한잔을 위해 발생하는 쓰레기 커피 박,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823

김종일기자. (2020). 왜 한국인은 연간 350잔이 넘는 커피를 마실까. 시사저널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839

박윤서기자. (2020). 대전 서구자원봉사센터, 커피박 방향제 나눔 행사. 디트24

https://www.nocutnews.co.kr/news/4579170

장규석기자. (2016).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 퇴비.연료로 재활용. CBS노컷뉴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213

강민수기자. (2018). 스타벅스, 올 한해 커피박 재활용 5500톤 돌파. 이뉴스투데이

http://coffeebak.kr/explanation/

커피박 재자원화 운영사무국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735

신다비기자. (2020). 동작구,커피박 재활용 사업 추진. 서울일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7406&cid=40942&categoryId=32299

두산백과. 지구온난화지수

http://baristanews.co.kr/edu/%EC%9B%90%EB%91%90-%EC%98%A8%EB%8F%84%EC%97%90-%EB%94%B0%EB%A5%B8-%EB%B6%84%EC%87%84%EB%8F%84/ – 썸네일 사진 출처

■ 제목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22일(금)

■ 주관

경기 광명시, 희망제작소

■ 주최

목민관클럽

■ 소개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 자료집

■ 목차

[포럼 1부]
발제1: 빅데이터의 이해 및 공공정책 적용사례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플랫폼센터장
발제2: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과 데이터 분권
김종업 한국문화정보원(KCISA) 부원장

[포럼 2부]
발표1: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사례
곽상욱 오산시장
발표2: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발표3: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스마트도시 혁신 강동!
이정훈 강동구청장

[현장견학]
광명동굴
레인보우 팩토리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 펴낸날

2019. 11.21.

■ 소개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일, 노동, 직업, 진로를 고민하고 지역의 필요와 자신의 재능을 연결하여 새로운 일을 발굴하는 창직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찾는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 지역단체, 청소년지도자, 행정 등 다양한 관계자 그리고 청소년이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고 단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청소년은 지역 내외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만나고, 역동적으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성숙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버버리기금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총 4단계 단위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내외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순창군에서 실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라북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농‧산촌 지역인 장수군과 진안군에서 희망제작소, 전주YMCA, 장수YMCA, 진안 마을학교가 협력을 맺고 위의 네 단계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활동의 가치와 성과를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년도 실행과정과 실무 내용 및 프로젝트 사례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은 단계별 활동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단체 및 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실행Tip과 참고자료를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다양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이러한 활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 목차

1. 개요
2. 배경과 취지
3. 핵심가치
4. 세부사업과 내용
5. 첨부자료

■ 소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희망제작소의 ‘방법’을 모았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해온 문제 해결방법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참여자에게 걸맞게 워크숍을 새롭게 조합·변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시중에서도 워크숍 매뉴얼을 접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목적, 그 다음 단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희망제작소가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접목해 소개해드립니다.

희망제작소의 매뉴얼은 ‘정답’이 아닙니다.
희망제작소의 워크숍은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거치며 만들어낸 조합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다른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혹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 내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싶지만 마땅히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분
2) 워크숍 틀은 알지만 좀 더 다른 방법을 실험해보고 싶은 분
3) 비영리, 시민단체 등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어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분

아무리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미약하나마 희망제작소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목차

1) 프롤로그
2) 워크숍 구성
3) 워크숍 안내
4) 에필로그

—–

* 워크숍 구성으로 살펴보기
– 이슈발견 워크숍
– 이슈발견(응용) 워크숍
– 실행계획 워크숍
– 실행계획(응용) 워크숍
– 자원지도 워크숍
– 자원지도(응용) 워크숍
– 사회상상 워크숍
– 사회상상(응용) 워크숍
– 이슈지도 워크숍
– 이슈지도(응용) 워크숍
– 세대공감 워크숍
– 세대공감(응용) 워크숍

* 워크숍 방법으로 살펴보기
– 아이스브레이킹
– 아이디어 확장
– 이슈/자원 찾기
– 점검 도구
– 실행계획 수립
– 전체논의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2017년 3월 21~22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포럼 주최 :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목차

1. 기조발표
– 안산의 기억과 기록

2. 기조강연
– Erinnerungskultur von unten

3. 사례강연
– Gendenkkultur in Berlin am Beispiel der Stiftung Denkmal fu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4. 사례발표
– 시민의 기억이 지역의 역사입니다 / 서울 성북구
–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한국전쟁 / 경기 오산시
– 독립과 민주를 기억하다 / 서울 서대문구
–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 / 경기 시흥시
– 주민 기억퍼즐과 소통하다 / 서울 은평구
– 근대문화유산 100년의 기억 창고, 양림마을 / 광주 남구
–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 / 서울 구로구
– 1980년 5월 11일 정읍 갑오동학기념제와 김대중과의 역사적 의미 / 전북 정읍시
– 상흔 남은 그곳에 문화가 피어난다 / 서울 도봉구
– 기지시 줄다리기, 평화와 화합의 공동체 문화로 승화 / 충남 당진시
– 강동의 삶을 기억하다 / 서울 강동구
– 80년 5월의 기억, 시민군 윤상원 / 광주 광산구
– 아낌없이 주고 날아간 나비 / 서울 강서구

■ 펴낸 날

2017.03.21

■ 소개

촛불 다음에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대한민국의 5년 후를 어떻게 그려야 할까?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와 오피니언 리더 11인의 진단과 전망!
그리고 빅데이터로 분석한 지금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

지금 한국의 위기를 초래한 국가주도 성장지상주의 모델 ‘박정희 모델’과 시장주도 성장지상주의 모델 ‘IMF모델’을 뛰어 넘는 사회운용 모델로 ‘공동체 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책 속에는 이러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찾고 새로운 사회운용 모델을 그리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생한 경험과 창의적인 제안이 촘촘하게 들어 있다. 지금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실감하는 고통과 무기력함의 실체와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는 여러 차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정치적/사회적 변화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변화의 성과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거나,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쓰인 안타까운 기억도 갖고 있다. 또 다른 대변화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책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의 눈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5년 후 한국 사회를 향하고 있다.

■ 목차

서문 /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1. 사회양극화 : 한국은 봉건사회로 회귀 중 – 이헌재
: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2. 사회적 대타협 :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8년뿐 – 장덕진
: 이중화, 민주주의 훼손, 고령화 문제의 악순환

3. 임금격차 : 다음 세대는 ‘유령 인간’ – 장하성
: 경제성장 해봐야 재벌만 더 부자 된다

4. 사회안전망 : 복지는 종합적 안전망이다 – 오건호
: 세금 더 낼 준비를 하자

5. 정치의 실종 : 책임지지 않는 ‘선출된 군주정’ – 박상훈
: 더 정치적으로, 더 정당 중심으로 가자

6. 시민공공성 : 해방적 파국 통해 다시 태어나야 – 조한혜정
: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7. 실패의 공포 : 시행착오를 공공재로 – 이정동
: 실패 없이는 축적의 시간도 없다

8. 인재다양성 :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다고? – 정재승
: 일사분란한 사회는 불행하다

9. 기후변화의 위기 : 화석연료시대의 종말 – 윤순진
: 에너지정책이 세상을 바꾼다

10. 세습사회 : 금수저 아버지가 모든 곳에 있는 사회 – 주성하
: 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11. 공동체의식 : 돈 때문에 통일을 포기해야 하나? – 윤영관
: 한반도 통일과 사회개혁은 공동체성 회복으로

인터뷰 분석 /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을 향하여

■ 책 구입

알라딘 : 구입하러 가기(클릭)
예스24 : 구입하러 가기(클릭)
인터넷 교보문고 : 구입하러 가기(클릭)
인터파크 : 구입하러 가기(클릭)

■ 소개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비영리분야 매체입니다.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현재 400개가 넘는 오프라인 판매망과 블로그, 웨비나,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이번 동아시아 특별판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그러한 노력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전망, 혁신이 필요한 각국의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르핑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AVPN동아시아 지국, 르핑재단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동아시아사회혁신연구협의체(EASII) 포럼을 통한 한중일 협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혁신과 동아시아의 사회변화(Social Innovation and Social Transition in East Asia)’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비영리섹터의 변천과정과 역사적인 흐름
2)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등장한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인복지와 같은 중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3) 홍콩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와 역할
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된 중국의 기부문화
5)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홍콩의 재단, 정부, 학계의 협력 사례
6) 사회혁신이 필요한 한국의 사회문제와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혁신
7) 시민과의 소통과 끊임없는 혁신시도로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 사례
8) 일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사회혁신의 역할
9) 일본의 육아시설의 혁신적 변화를 이끈 사회적기업인 플로랜스의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DF 다운로드 : https://ssir.org/supplement/social_innovation_and_socail_transition_in_east_asia

* 인쇄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위원(02-2031-2120, [email protected])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 토론회

검찰공화국 위험 드러낸 1년, 검사 출신의 권력 장악 감시해야

어제(3/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 이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점차 심화되는 ‘검찰공화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이 좌장을 맡고,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최영승 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가 발제하고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검경개혁소위원장이 토론을,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가 발제하고 김은지 시사IN 기자가 토론을,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안’에 대해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이지현 사무처장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작금의 검찰공화국 세태가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하며, 여전히 검찰개혁과 시민사회의 권력감시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인 최영승 겸임교수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으나 검사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검사의 수사 방법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변 옥죄기 · 먼지떨이식 수사 · 연일 보도되는 ‘파란 압수수색 상자’ 등, 임의수사 원칙, 불구속 수사원칙은 형해화되고 강제수사가 수사의 원칙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차례의 중앙당 압수수색, 윤미향 의원 사건의 1심 판결 등에서 드러난 피의사실 부풀리기 의혹,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민주당 인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수사와 달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 여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미진 등을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도 비판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여/야, 권력자/비권력자, 검사/비검사 여부에 따라 나누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양팔 저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선 살해 혐의 북한 어민의 송환 등 전 정부의 정책적 영역까지 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원칙의 제도화, 공수처의 검사 견제와 더불어 검사의 징계 처분에 파면을 추가, 궁극적으로 법왜곡죄 도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은 발제에 동의하며 검찰의 ‘파란 압수수색 상자’가 일상화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사건은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사실관계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자연스레 알게 될 정도로 검찰과 언론의 연합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피의사실 흘리기 등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시민의 재판정에서 유죄판결을 먼저 이끌어 내려는 것은 수사 대상의 정치적 생명을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여야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공정한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이창민 소위원장은 법왜곡죄 도입은 물론, 징계에 의한 검사 해임 또는 파면 등 발제자의 개선책에도 공감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을 발제하며,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형성하는 ‘사건 생산자’로서의 검찰이 행정을 장악하여 행정부를 검찰사법화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시행령 통치, 재난 대응 등에 있어서 검찰이 과거와 달리 지난 1년 동안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유승익 교수는 과거 특정 정치계파의 인사를 일컬었던 편중 인사와 달리 지금은 검사라는 단일 집단 구성원을 중심으로 편중 인사를 보이고 있으며, 인치를 법치와 혼동한 채 법률가에 의한 지배가 법치국가라고 착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정책기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후에 판사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직접적인 고의 과실이 있냐만 따지는 법률가적 인식과 검찰주의적 행정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익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주의적 행정이 견제장치를 무력화해 행정시스템 전체를 회복불가능한 형태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행정부까지 확대된 검찰 네트워크가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진출하는 초유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어,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검찰주의적 행정이 향후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검사 출신 사외이사 임명 등 경제권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를 들며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검사 출신 후보자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검사라는 특정 직군이 행정, 입법까지 권력을 갖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명하복 문화에 더해 검사와 검사 아닌 자 · 적법과 합법 등 모든 사안을 흑과 백으로 나누는 특유의 이분법적 시각을 교육받은 검사가 정치적 트레이닝 없이 정치에 진출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의 하나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바뀌지 않는 불가역적 개혁을 위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상황이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비록 그 과정이 힘들어도 시민의 시선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정명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현재 정부 요직에 임명된 검사들에 대해 단순히 검찰출신임을 넘어 소위 특수부나 윤석열 대통령 등과 사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핵심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을 위해 금융, 노동, 교육부까지 검사를 파견했고,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수사해본 검사들은 자신들이 모든걸 제일 잘 안다는 자만 하에 정부 요직을 차지했으니 ‘최고의 엘리트들의 지배 하에 국운이 융성할 것’이라고 반어적으로 비꼬았습니다. 현 정부는 이를 ‘법치주의’ 라고 주장하지만, 이관후 교수는 일반적 정치학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란 독립된 입법부가 입법하고 / 행정부가 집행하며 / 집행 여부의 적법성을 독립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임을 의미하지, 검사들이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찰이라는 특수한 법률가 집단의 행정 통치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국가가 정책과 행정의 목적 달성 여부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예방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본질상 부정수급 문제가 일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시급한 복지 혜택을 부여한 후 부정수급을 해소하는 과거의 방식과 달리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예 선제적으로 ‘일소’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총량이 축소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구 관리라는 국가 행정 전반에 걸친 영역이 검사들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강하게 경고했고,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들의 입법부 장악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과거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적 제도를 활용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에 비춰, 법률적 정면대응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관후 교수가 언급한 적극행정 실종의 문제에 대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역사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중심 정책을 고집하는 것도 역시 검찰주의적 사고에 기반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다른 의견과 생각을 보장하기는커녕 집회 시위나 표현의 자유 등 국민 목소리의 통로까지 막아내고 있어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름조차 아까울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는 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정부 보조금과 무관한 노조 조합비 회계장부 제출 요구, 시민단체에 대해 부당한 이익 갈취라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노동시민사회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정부 1년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민주적 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에도 힘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좌장을 맡은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사법제도적 접근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판단하되, 정치를 복원하며 국민적 지지와 호응을 얻어나가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검찰권의 견제 방안이라는 이지현 사무처장의 의견을 다시 언급하면서, 검찰공화국을 견제하기 위한 실천을 조직하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야권 정치인 및 유력인사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및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지면에 하루가 멀다하고 검찰 수사 관련 단독보도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정치권은 이를 두고 다투면서 양당간 협치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 인사나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거나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하는 등 수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라인 등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도배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가해 및 소송전 등 논란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는 등 인사 검증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사 중심 인사들이 주축이 된 행정은 역설적으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고, 국정운영 자체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당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실 개입이 논란이 되고, 검찰이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가 부결되는 등 의회정치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대선 1년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행보를 되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검찰 중심 국정 운영이 가져온 난맥상에 대해서 돌아보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일시 및 장소 : 2023. 03. 23. 목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공동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4. 프로그램

•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제1 :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1 :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발제2 :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2 : 김은지 시사IN 기자
• 발제3 :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안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 토론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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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정보공개센터 11차 정기총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 참석 이전에 센터의 사업과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총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참고로, 아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보고 내용은 완료된 후에 바로 수정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_정보공개센터_총회_자료집.pdf

2019_정보공개센터_총회_자료집.hwp

■ 참석 여부 및 위임 여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 총회 장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 제목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 주최

희망제작소

■ 후원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교육기간

2017.09.20 ~ 2017.11.08

■ 목차

들어가며

1부. 광장에서 일상으로
– 1장.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재소환
– 2장. 민주주의라는 파도에서 서핑하기
– 3장. 지역으로부터 꿈틀대는 변화
– 4장. “내가 주인이다”

2부. 대화를 한다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 5장. 민주적 대화의 기본, 상대의 말 경청하기
– 6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언어’
– 7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부처

나가며. ‘살아 있는 민주주의’

부록.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