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의 열람제한이 해제되어(‘23.10.6.) 요청하신 ‘원전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 보고서 전자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과학"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불리한 연구와 근거들은 여전히 감추기 급급합니다. 이 연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보고서 최종본을 제공받았습니다.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우격다짐과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제라도 윤석열정부가 대응기조를 바꾸고, 참고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조차, 불필요한 정치쟁점화가 되었다는 대목이 깊은 유감입니다. 일단 비공개 하고 보는 깜깜이 행정탓에, 시민들의 알 권리는 그만큼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회원님과 시민여러분께 해당 보고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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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2편

  Q.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던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Q.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오염수가 더해졌을 때 영향과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장기간에 미칠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점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 등 일본 시민과 국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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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 안전을 무시한 대가, 후쿠시마 사고와 오염수로 돌아와 후쿠시마 토미오카의 아침은 고요했다. 호텔에서 나와 잠시 둘러본 주변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도 새로 지은 듯 보였다. 겉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를 모르고 방문했다면 새로 조성된 시골 마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량도 간간히만 보였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 오염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숙소로 이용한 토미오카 호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호텔 주변의 거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마을 모습.[/caption]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의 둘째 날 일정은 일본의 전문가 간담회와 후쿠시마 원전 방문, 일본 사민당과의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TV와 사진으로만 보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직접 본다는 것은 걱정도 많았다. 그래도 환경활동가로서 경험하기 힘든 일이기도 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법도 일본 국내법도 위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전에 우리는 사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향학회 의사가 참여했다.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공간이 없으니 방류해야 주장하지만 실제로 원전부지 내에도 추가로 지을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건물 내로 지하수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히로유키 교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공사진으로, 오염수를 추가 보관 가능 부지를 설명하고 있다.[/caption]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법, 국내법, 문서약정, 도쿄전력 운영방침, 원자력규제위 시행계획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에서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구조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종류, 형태, 성분에 상관없이 고의적인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해 만든 해저터널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여기에 오염수 해양투기로 방사선 노출이 더해지는 것은 일본 국내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경계의 모니터링 지점의 선량은 이미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1mSv)를 초과한 연간 2.9~8.9 mSv(2023년 6월 1일 기준)라 알프스로 처리수의 해상 고의 방출을 포함해 새로운 방사선 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이해 당사자와의 양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기로 한 문서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ALPS 처리수는 당사자의 양해 없이 처분할 수 없다”(경제산업성 차관, 2015.8.24.), “ALPS 처리는수 당사자의 양해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며, 현장의 탱크에 저장될 것이다”(2015.8.25. 도쿄전력 사장)는 문서 약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히로유키 교수는 바다로 배수되고 있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1500Bq/리터를 초과할 경우 이를 다른 물과 혼합해서는 안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낸 지하수의 양이 6.5만톤 정도라고 한다. 도쿄전력이 이를 터빈건물로 보내 오염수와 혼합해 바다로 투기하는 것은 도쿄전력의 운영방침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시행계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히로유키 교수(가운데)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맨 왼쪽), 정의당, 사민당 등 참가자.[/caption] 히로유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법 위반은 물론 일본 내에서 정한 법과 약정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지 안에도 아직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고, 오염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의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도쿄전력에 공식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을 할지는 의문이 들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원전을 지었다면”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건물들이 해발 10m인데 15m의 쓰나미가 와서 침수가 되었다. 히로유키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가 바닷가까지 원래 해발 35m 언덕이었는데 이를 깍아서 원자로 건물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언덕을 깎지 않고 35m 높이에 원전을 지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언덕을 깎은 이유를 질문했다. 그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보다는 높이를 낮추는 게 운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답했다. 지하수가 원전 건물로 많이 유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히로유키 교수는 “사고 전에도 원전 주변에 많은 지하수가 있었고, 격납건물 위에도 지하수를 막는 펌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퍼올리는 지하수가 850톤 정도 됐다고 한다. 격납건물 자체가 지하수가 찰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해 펌프가 멈추자 하루 400톤의 지하수가 사고원전 건물 내부로 유입돼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간담회 후 부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caption] 원전을 지을 당시부터 안전보다는 운영의 편리함과 경제성이 우선되다보니 안전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결국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댓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로 되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그들이 얻은 교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3편에 계속)

강연자료 보기

[강연후기 1편] 후쿠시마 핵사고와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 고토 마사시, ‘전 도시바 원전 설계기술자‘ 강연후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바닷물을 퍼올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고 있고 일본정부는 이로 인해 누적된 132만톤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해양투기로 인한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와 자국민⠂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강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민 강연회는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하기 위해 원전설계자였던 ‘고토 마사시’를 초청하여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토 박사는 도시바 원전설계자였을 당시, 원전의 위험성을 느껴 목소리를 내기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강의를 열었다.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소폭발까지 가게 된 개요를 설명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는 1~6호기까지 있었고, 1~3호기 외의 나머지는 정지 상태였다. 가동 중인 1,2,3호기는 지진 해일로 모든 전동펌프가 작동 불능이 되었고, 냉각수 펌프를 작동할할 최소 전력이 없어지자 이는 수소 폭발로 이어졌다. 그런데 정지 상태였던 4호기까지 폭발했는데, 3호기와 가스배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배관을 타고 역류한 수소가 이유였다. 고토 박사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말하며, 전력 발전 장치지만 전력이 없으면 가동이 멈춰버리는 원전의 문제를 역설했다. 당시 원전설계 시, 전원을 상실했을 때 벨브를 개폐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 실증이 부재했던 사실도 덧붙여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연회 자료, 후쿠시마 제 1원전 파괴상황 ⓒ고토 마사시[/caption]  

[오염수와 삼중수소]

고토 박사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해양수를 냉각수로 활용하고 있고, 손상된 격납고와 맞닿은 부분에서 지하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며 방사성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방사성 물질은 극히 ‘일부’정화된다. 오염수가 문제되는 것은 ‘삼중수소’의 성질인데, 삼중수소는 화학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원소다. 물과 비슷한 성질로 물과 결합되면 분리할 수 없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되지 않는 위험성이 높은 독성 물질이다.

 

[해양 방류, 다른 방안은?]

고토박사는 해양 방류는 바다로 오염을 확대하는 행위로, 해양방류 외 ‘장기보관’, ‘고체화’의 대안이 존재함을 밝혔다. 일본은 에너지 사용률이 높아 대용량의 원유탱크가 다량 존재한다. 이 탱크는 10만m³크기로 이 곳에 오염수를 옮겨 장기보관하면 반감기가 있어 100년, 그 이상 장기 보관할수록 독성이 떨어지기에 안전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중수소 오염수를 시멘트로 굳혀 콘크리트 탱크에 흘려 넣어 고체로 가둬놓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고체화의 장점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지하수로 흘러가거나 주변으로 샐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영구보관이 가능하다. 고토 박사는 야기 될 문제들이 산적처럼 존재하는 해양 방류 외에 다른 적절한 대책들이 존재하는 데도 일본정부가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초기 오염수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해양방류가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저렴했지만 현재 해안 터널을 뚫고 방류하는 것은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측했다. 나아가 오염수 처리는 ‘재정적 기준’이 아닌 환경과 인간의 피해를 고려한 기준이 우선될 것을 강조했다.

 

2편 이어서

체르노빌 핵사고 37년 탈핵 캠페인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caption id="attachment_23123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4월 26일(수), 체르노빌 핵사고 37주년을 추모하고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밝히는 기자회견과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류 최악의 핵 참사였던 체르노빌 핵사고의 피해와 오염이 지속되던 중, 작년 러시아군의 체르노빌-자포리자 핵발전소 점령은 다시 한 번 전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체르노빌 핵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며, 핵발전은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참가자들은 체르노빌 핵사고를 추모하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은 추모의 의미를 담아 묵상을 하며 시작했다. 핵드럼통 위에 국화꽃을 차례로 놓은 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의 여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영경 사무국장은 ‘37년 전의 체르노빌을 기억한다면 핵 발전의 위험을 경제 성장이라는 좋은 말로 가리지 말라. 37년 전 체르노빌과 지금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기를 수출하겠다와 같은 거짓 평화를 말하지 말라. 전쟁과 핵발전을 멈추는 것, 그것이 체르노빌을 기억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목소리일 것이며, 또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어느 때보다 핵사고의 위험 그리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높아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소식에 귀 기울이며 알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다. 전쟁, 분쟁, 자연재해 등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핵발전소는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도 핵발전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적이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어머니의 체르노빌 핵사고의 경험, 활동가 본인의 후쿠시마 핵사고의 경험을 언급하며 YWCA는 ‘다음 세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던지 방사능 피폭 염려를 하지 않길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이 시작했다. 체르노빌을 다시 기억하며 전국 핵발전소 지역의 사람들과 생명을 기억하며 다시금 정의로운 전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과거의 끔찍한 재앙을 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되물으며, 구멍 뚫린 한빛 핵발전소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과 같은 한국의 핵발전소 확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서명캠페인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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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핵사고 37년 성명서>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자

[caption id="attachment_23122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37년을 맞이하고 있다. 사고로 발전소 직원과 소방대원 등 134명이 급성 방사능 피폭으로 진단되고 28명이 수 개월 내 사망했다. 이후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56명이 초기 대응과정에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하였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공식 발표와 달리 이미 암 발병 등으로 수만명이 사망했고 앞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로 반경 30km 주민 9만 2000명은 강제 이주되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 오염 피해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출입이 제한된 체르노빌 핵발전소 주변 지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군이 한 때 체르노빌 핵발전소를 장악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몇 주 뒤에 러시아군이 물러나면서 우크라이나군 통제에 들어갔다. 지금은 버려진 땅에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 체르노빌 핵발전소와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을 어떻게 퍼뜨릴지 모르는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체르노빌의 현재 상황은 이제 핵발전소가 자체적인 사고뿐 아니라, 전쟁과 테러 등에도 그 어떤 시설보다 위험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떤 핵발전소도 테러나 전쟁을 대비한 안전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로 25기가 가동되고 있는 한국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4월 16일 독일은 마지막 남은 3개의 핵발전소를 멈추고 완전한 탈핵 국가로 들어섰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결정한지 12년 만의 일이다. 독일 환경장관은 “이 세상 어떤 핵발전소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탈핵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다시 핵발전 확대의 길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를 연장해 가동하고, 취소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되살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마저 핵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문제와 피해에 대해 눈을 감고 가리기에 급급하다. 체르노빌 핵사고를 기억하며,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와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위험이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전쟁을 멈추고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안전한 핵은 없다. 재앙의 가능성이 배제된 핵발전소는 없다. 체르노빌의 진정한 교훈은 바로 탈핵이다.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함께 하자.

2023년 4월 26일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