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J대한통운 노조 죽이기 사태 해결 촉구 및 노동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수, 2018/01/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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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특집1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글. 고광헌 평창올림픽분산개최시민모임 상임대표

초대장을 받지 못한 여성과 유색인종

이 글을 쓰기 위해 올림픽 120년사를 돌이켜보는데 어느 순간 영화 <설국열차>가 떠올랐다. 기차 맨 뒤 칸에 최하층민이 타고 앞으로 갈수록 서열이 높은 계급을 태움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보여주려는 듯한 설정이, 불평등과 과잉성장 속에서 온갖 문제를 싣고 달려온 올림픽 역사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1896년 출범한 올림픽은 ‘칸칸’마다 여성 ·인종차별,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 극한경쟁과 금지약물, 프로화와 상업주의, 테러와 환경파괴 같은 비등하는 ‘폭발물’을 싣고 질주해온 열차였다. 근대올림픽은 남성적 쇼비니즘(chauvinism)에 경도된 쿠베르탱의 창조물이다. 그는 소년 시절 프랑스가 프로이센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을 목도했고, 이 원체험의 트라우마는 그의 쇼비니스트적 삶을 관통했다. 스포츠에 대한 그의 이상은 백인 남성에 시민계급 중심의 고대 올림픽에 닿아 있었다.

마침 독일의 고고학자 쿠르티우스가 고대 올림피아 유적 발굴에 성공하자 여기에 고무된 쿠베르탱은 서둘러 근대올림픽을 기획했다. 그러나 부활한 올림픽은 반쪽의 재현에 그쳤다. 대항해와 산업혁명을 거쳤지만 백인남성 중심의 세계관은 꿈쩍하지 않았다. 여성과 유색인종은 초창기 올림픽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스포츠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도록 고무하고 격려하는 게 여성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처음부터 정치를 끌어들였다. 올림픽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가 대표선수 선발권을 가지며, 올림픽 메달 순위를 나라별로 매기도록 해 정치가 개입할 틈을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상당수 IOC위원들이 자국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IOC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했다.

올림픽의 정치화, 이념과 자본의 대리전쟁터

나치정권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비정치적인 스포츠는 없다’며 올림픽을 정치도구화한 히틀러를 비판했다. 그때까지 여성 참여 문제 등이 쟁점이었던 올림픽은 베를린에 와서 본격적인 인종차별과 배타적 민족주의의 폭력에 오염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맞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으나, 논란 끝에 모두 참가했다.

나치정권은 유태계 독일 선수들의 참가를 막고 육상 4관왕 제시 오언스를 비롯해 유색인종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저질렀다. 베를린 시내 곳곳에 고대올림픽 영웅들의 동상을 세우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보급을 통해 상징조작에 나섰다. 쿠베르탱은 올림픽 폐막 뒤 <르 주르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선전에 올림픽의 이념이 이용됐다고 하는데, 베를린의 성공으로 올림픽의 이상은 더 숭고해졌다”고 말했다. 히틀러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쿠베르탱을 추천했다.

올림픽은 2차 세계대전으로 두 차례 중단한 뒤 1948년 런던올림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쟁 뒤 재편된 국제질서는 올림픽을 냉전의 인질로 붙들었다. 미-소를 정점으로 한 동-서 간 대결구도에다가, ‘검은 구월단’ 사건과 남아공 추방처럼 국제정치와 이념대결, 인종차별과 종교적 편견, 테러와 보이콧으로 얼룩졌다.

냉전 시기 IOC를 이끌어온 브런디지 위원장은 올림픽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순수성은 멕시코올림픽 남자육상 200m 시상식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해 ‘침묵의 제스처’를 펼친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 이들과 연대한 피터 노먼의 행동을 아마추어 규정 위반으로 보고 징계할 때만 빛났다. IOC는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했다. 얼마 전에는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미국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올림픽운동과 IOC를 뒤흔드는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지만 비판 성명 한 줄 내지 못했다.

이념의 대리전은 1980년 모스크바와 1984년 LA올림픽 때 극에 달했다. 1979년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자 지미 카터는 모스크바 보이콧을 제안해 반쪽올림픽을 만들었다. 영국의 대처는 5천만 파운드를 기부하겠다며 개최지 변경을 압박했다. 64개 국가가 불참했다. 4년 뒤 LA올림픽 때는 소련이 14개 국가와 ‘동맹휴업’했다. 동-서 패권국이 힘없는 동맹을 꾀어내 ‘동굴’에 가두고 마을잔치에 얼씬도 못 하게 한 셈이다.

냉전 이후 올림픽은 미디어를 틀어쥔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의 노리개가 된 올림픽을 성찰하고 가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IOC는 혁신안 ‘어젠다 2020’을 내놨으나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 성공 명분으로 리우 시 인구의 23%가 사는 파벨라를 철거한 뒤 7만7천여 명을 강제 이주시켰으며, 치안유지를 이유로 2015년 한 해에만 645명을 숨지게 했다. 희생자는 주로 빈민 출신의 흑인 남성들이었다.

올림픽 ‘설국열차’는 멈춰야 한다

올림픽을 위협하는 최대 악재는 금지약물이다. 얼마 전 IOC는 금지약물 복용 선수들의 책임 물어 평창올림픽에 러시아의 참가를 금지했다. 더 큰 문제는 의외로 많은 선수들이 탐지되지 않는 금지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2017년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에서 우사인 볼트를 꺾은 저스틴 게이틀린이 금지약물 복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게이틀린은 당시 도핑검사는 무사통과 됐으나 예기치 않은 전 에이전트의 폭로로 알려졌다.

게이틀린의 사례처럼 의학기술 수준은 도핑테스트를 쉽게 피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스포츠 공정성을 파괴하고 선수의 육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입히는 기술범죄를 적발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메달 색깔을 약물이 결정한다고 해도 반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게 120년을 달려온 올림픽의 민낯이고 속살이다. 물론 책임은 ‘올림픽 동맹’인 IOC와 자본에 있다. 이들은 인간의 생리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 기술’을 욕망하고 부추겨왔다.

늦었지만 멈추고 돌아 봐야 한다. IOC는 자본과 거리두기에 나서야 한다. 탐욕을 버리고 올림픽의 몸피를 줄여야 한다.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스몰스포츠 이벤트에 가치를 둔 제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영화 <설국열차>는 구질서의 죽음이라 할 폭발에 이어 두 명의 아이와 곰 한 마리를 살려 희망을 이어간다. 올림픽! 한 번 더 부활할 때가 왔다.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수, 2018/0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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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특집2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평화와 화합의 무대’, ‘세계인의 평화축제’. 올림픽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표현이다.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도 있다. ‘스포츠에 관한 모든 환상의 심리적 투영체’(마르크 페렐망), ‘정치엘리트와 거대 자본의 정치적, 경제적 재생산 과정’(이강우·김석기), ‘광범위한 관중이 소비할 수 있는 스펙터클로서의 상품’(김상환) 등이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메가스포츠이벤트’, ‘쇼스포츠’, ‘Televised Sports’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일상적 표현인 ‘평화’, ‘화합’, ‘세계’, ‘축제’는 관념적, 추상적, 상징적이지만 비일상적인 표현은 올림픽의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낸다. 추상과 상징이 신화라면 구체적 분석은 신화 속의 진실에 닿아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태생적 한계,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목적성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독립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경찰과 공안의 발포로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올림픽 평화. 중국 지도부에겐 올림픽 기간 중 어떠한 시위나 분쟁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8월 베이징은 평화로웠지만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는 공포에 짓눌렸다. 올림픽을 위해 티베트와 위구르는 죽어야 했다. 위장된 평화였다. 문제는 IOC가 중국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IOC는 중국이 원했던 ‘평화’를 위해 유혈사태를 외면했다. 올림픽 성공은 IOC에게도 중요하다.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G2 등극’이라면 실제로 베이징올림픽은 G2 등극의 화려한 무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올림픽의 효용성이다.

IOC는 개최국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다. 바꿔 말하면 IOC는 스스로의 지속 가능을 위해 올림픽의 효용성을 입증해 온 것이다. 올림픽을 명분으로 인권 탄압과 폭력을 자행해도 IOC는 언제나 개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 베이징올림픽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은 자주 인용된다. 베를린 올림픽이 준비된 시기 독일에선 인종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탄압이 거행됐다. 올림픽을 내걸고 전쟁준비를 하는 나치의 악마성에 항의해 베를린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일었지만 IOC는 이 또한 외면했다. 올림픽 창시자라 불리는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베를린올림픽 폐막 직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건가요. 올림픽이 너무나 왜곡됐다, 정치선전을 위해서 올림픽의 이념이 이용됐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건가요? 전적으로 틀린 말씀들입니다! 베를린올림픽의 성대한 성공으로 말미암아 올림픽의 이상은 더욱 숭고해졌습니다. 이렇게 개최국의 국민이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4년 동안 공들이고 계획한 대로 올림픽이 성사된다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 <르 주르날Le Journal> 1936년 8월 27일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중국몽’, 2014년 소치올림픽의 ‘위대한 러시아’, 2020년 도쿄올림픽의 ‘일본재생’처럼 모든 올림픽은 저마다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내포한다. 올림픽 헌장을 살펴보자. 올림픽 헌장 6조 1항은 ‘올림픽 경기는 개인 및 팀 간의 경쟁이며 국가 간 경쟁이 아니다(Olympic Games are competitions between athletes in individual or team events and not between countries)’, 5장 57조는 IOC와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OCOG는 어떠한 국가별 랭킹도 작성해서는 안 된다(The IOC and the OCOG shall not draw up any global ranking per country)’고 규정한다.

그러나 IOC는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 시상식부터 국가를 연주했고 국기 및 국가별 선수단 입장을 허용해 올림픽의 국가적 정체성을 의식화했다. 누구보다 IOC가 잘 알고 있다. 국가대항전이 아니라면, 민족주의를 배제한다면 아무도 올림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목적성. 이것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올림픽의 심장이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 신화는 애초부터 없었다. 고대올림픽에서도 도핑, 심판 매수, 프로페셔널리즘, 민족주의는 횡행했다.(데이비드 클레이 라지) 그 유명한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축제 기간에 모든 전쟁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을 위해 오가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이 금지된 것이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다.

새로운 권력, 자본과 미디어

냉전 시기, 이데올로기에 치중했던 올림픽은 한계에 봉착한다. 재정문제다. 1972년 IOC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IOC 제5대 위원장 에이브리 브런디지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IOC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1980년 IOC의 자산규모는 200만 달러였지만 은행 잔고는 20만 달러에 불과했다.① 1980년 제7대 IOC위원장으로 등장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 TOP프로그램올림픽 스폰서십 판매, TV중계권료 인상, 프로선수 올림픽 참가 등으로 올림픽 상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올림픽은 상품과 로고의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자본이 올림픽에 종속되지 않고 올림픽을 움직이는 권력으로 진화한 것이다.

올림픽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IOC는 광고와 홍보를 위해 올림픽을 재조직했다. 평창 롱패딩이 화제가 됐듯 올림픽 로고의 상품화가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지며 1984년 LA올림픽은 ‘햄버거올림픽’,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은 ‘코카콜라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올림픽의 효용에 스폰서십 효과가 추가된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관장하는 데 있어 자본의 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않는다’(송해룡, 최동철)는 문구처럼 IOC는 후원기업의 이익이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도록 올림픽을 철저히 통제한다. 실질적으론 자본이 IOC를 움직이는 것이다.

2016년 리우올림픽 수영, 육상 경기는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에 열렸다. 88서울올림픽에선 서머타임제가 실시됐고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 경기는 한국시각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프라임타임인 동부기준 오후 8시에 맞추기 위해서다. IOC가 미국 방송사의 시청률, 광고수익을 위해 경기시간까지 배려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돈이다.

2016 IOC 마케팅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5대 수입원인 방송중계권, TOP프로그램, 라이센싱 사업, 티켓 판매, 개최국의 로컬 스폰서십에서 방송중계권 판매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수입의 50%에 가까웠다. NBC는 2014년 소치, 2016년 리우,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올림픽의 미국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43억 8,200만 달러, 한화로 약 4조 7000억 원을 지불했다. 방송사도 기업이다. 천문학적 금액을 중계권료로 투자한 이상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그 결과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올림픽 영상은 이미 스타디움의 현실을 뛰어넘은 판타지를 제공한다.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실재지만 절대로 스타디움에선 볼 수 없는 장면, 교묘한 반칙, 찰나의 표정, 선수의 땀방울, 관중의 반응, 부감샷②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 영상은 쇼스포츠의 절정으로 시청자를 미혹한다.

문제는 방송사가 영악하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감성과 자극적인 선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올림픽의 숨겨진 코드를 교묘히 활용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방송사의 올림픽 영상엔 민족주의와 성상품화가 함께한다. 오늘날의 올림픽에선 스타디움보다 더 스타디움 같은 환상을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미디어가 새로운 권력이다. 아래는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육성이다.

“몽골의 우란체제크 문크바크 선수는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입니다.”

- 2016리우올림픽 SBS 중계방송

“해변엔 미녀, 바닷가엔 비키죠. 해변에는 여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남자와 함께 가면 삼겹살밖에 더 먹겠습니까?”

- 2016리우올림픽 KBS 중계방송

“야, 바보야, 방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 2008베이징올림픽 SBS 중계방송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을 창설하며 신에 대한 제례로 시작된 고대 올림픽을 차용했다. 올림픽 정신, 올림픽 헌장, 올림픽 운동으로 각색된 올림픽 이상은 시처럼 아름다울지 몰라도 올림픽 신화의 진실은 산문처럼 복잡하다. 올림픽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은폐한 채, 민족주의에 기대 자본과 미디어의 의도대로 작동되고 있다. IOC는 대리인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① 데이비드 밀러, 『올림픽 혁명』

② 공중에서 피사체를 촬영한 영상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수, 2018/01/03- 17:47

[특집]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특집3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글. 이경렬 평창동계올림픽시민모니터링단

열리지 말았어야 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기에 척박한 환경인 나라가 온갖 억지를 부려 개최를 하다 보니 재정낭비, 환경파괴,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시민단체에서는 올림픽 유치과정과 유치 후 준비과정에서 꾸준히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냈었다. 허나 눈으로 바위치기였다. 조선시대부터 500년간 보호된 극상림(極相林)인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던 분산개최 운동이 대표적이다. 결국 가리왕산은 처참히 파괴됐다. 올림픽이 끝나면 가리왕산 자연 복원 전제하에 공사가 승인된 스키장이지만 현재 강원도는 복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한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가리왕산 사안도 이 지경이니 다른 사안들은 오죽하겠는가. 강원도는 올림픽 적자 해결방안과 사후활용 비용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호시탐탐 노린다. 이에 들어가는 재원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를 관객들이 베팅 거는 경빙사업과 스포츠토토에 아이스하키를 신설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속셈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대안은 ‘대안이 없다는 게 대안’이라는 말이 위로가 될 정도다. 정말 올림픽은 유치하지 말았어야 했고 열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민주적 의사소통 부족한 올림픽 유치

한국은 동계스포츠 저변이 취약한 국가다. 생활체육 참여율의 중요한 척도인 생활체육동호회가 이를 증명한다. 2016년 체육백서를 보면 스키, 스케이팅, 빙상, 컬링 동호회를 합한 인원은 24,313명이다. 반면 가장 많은 종목인 축구는 동계스포츠에 20배가 넘는 596,939명이다. 생활체조 388,735명, 게이트볼 367,006명, 배드민턴 338,155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① 동호회가 아니어도 겨울 레저스포츠로 스키를 즐기는 인원도 점점 줄어든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스키장 이용객이 11~12년 시즌 686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12~13년 시즌 630만 명(-8%), 13~14년 시즌 558만 명(-12%), 14~15년 시즌 511만 명(-8%)으로 3년 연속 10% 가까운 감소를 나타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문제가 더욱 드러난다. 2012년 강원도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서를 보면 독일은 동계스포츠클럽 회원수가 66만8천명에 달한다. 피겨스케이팅만 해도 19만 명, 봅슬레이 루지가 7천명이 넘는다. 독일 인구가 8,267만 명이고 우리나라 5,125만 명인걸 감안해도 독일은 한국의 배드민턴 동호회보다 많은 인원이 동계스포츠동호회에 참가 한다.②

독일은 1936년 나치올림픽의 예고편인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을 한 번 개최했을 뿐 2013년에는 되려 주민투표로 2022뮌헨올림픽 유치신청을 철회했다. 올림픽 신청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부채 문제였다.③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종합 2위, 2006토리 동계올림픽 1위,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2위, 2014소치동계올림픽 6위를 차지한 명실상부 동계스포츠 세계최강국 독일조차도 올림픽은 열리면 안 되는 메가스포츠이벤트였다.

이에 반해 2000년 2월 당시 김진선 강원도 도시사의 올림픽 유치표명으로 시작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적 의사소통은 철저하게 배제됐다.④ 일례로 2008년 강원도의회에서 세 번째 올림픽 유치동의안 통과 안건을 다룬 강원도의사회록이 인상적이다. 어느 의원이 강원도 국제스포츠정책관에게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도민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질의하자 정책관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주민참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⑤

그 많다던 경제효과는 어디 가고

올림픽 유치의 절대적 논리였던 경제효과부터 ‘눈 가리고 아웅’, ‘거짓말의 결과는 빈곤’뿐이라는 속담의 전형을 낱낱이 증명했다. 2011년 올림픽 세 번째 도전할 시기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경제효과 65조 원을 공익 캠페인처럼 외쳐댔다. 사실 경제효과가 아닌 경제영향이었지만 강원도를 비롯하여 정부, 언론 등 여기저기에서 이를 숭배하고 찬양했다. 최면술이었다.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후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기대 효과’ 항목에서도 ‘경제발전’이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런데 요즘은 강원도마저 최상의 경영으로 운영을 해도 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 센터, 슬라이딩 센터, 스키점프경기장에서만 연간 58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는다.⑥ 강원도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조직위원회가 국민을 향해 더치페이하자고 내민 계산서다. 여론조사에서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낮아지는 ‘올림픽 직접 관람 문항’ 결과와 저조한 입장권 판매율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5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직접 참가 의향이 고작 5.2%로 나타났고, 정부와 관주도로 거의 강매 수준에 가까운 단체 구입에 이제야 입장권 판매율이 60%를 넘는 실정이다.

올림픽 성공적 개최가 새 정부 핵심과제가 된 상황에서 강원도청과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성공은 국민적 관심과 성원에 달렸다는 말을 강조한다. 올림픽에서 일어난 문제를 국민에게 책임전가를 하여 올림픽 사후관리의 모든 비용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시키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노린 수작이다. 올림픽 개최에 혈세를 14조 원이나 사용했음에도 말이다.

염동열 의원은 2014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36조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시설관리를 ‘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체육학계에서도 여기에 동조하여 논리를 생산한다. 관동대학교 체육정책 전공 교수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 사후활용 방안으로 평창올림픽 시설의 관리 주체를 강원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지목하면서 올림픽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아가 올림픽 폐막 후 경빙사업과 스포츠토토 사업를 포함시켜 수익금으로 평창올림픽 사후 관리 운영비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⑦

그 결과 경빙사업에 눈독, 돈독이 오른 곳이 등장했다.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모임 조직위원회는 올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 아이스더비 도입 공청회’를 열었다. 아이스더비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접목하여 220m의 트랙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면 관객들이 베팅을 거는 사행성 사업이다. 사회문제,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에 핵심 요인인 스포츠 사행성 사업을 축소하기는커녕 증가시키겠다고 난리법석이다.

제대로 평가하여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36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제는 올림픽 사후 평가와 대책을 더 이상 관주도가 아닌 시민참여가 중심이 되는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이 필수적인 시대다. 그간 국제대회 평가는 해당대회 조직위원회가 전담했다. 조직위원회가 대회 종료 후 6개월 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면 그만이었다. 지금까지 조직위는 평가를 내면 곧바로 모든 자료를 해산하는 시스템이었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평가서 작업은 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여러 단위가 참여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평가 기간도 최소 2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

적자 문제는 강원도에 올림픽 세금을 따로 걷는 ‘올림픽세’가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로 197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행했던 정책이다. 강원도에 도민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닌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성 내지 이익구조를 개별화하는 구조를 구축하자는 뜻이다. 정치적인 성과로 활용하려는 정계와 개발이득을 노리는 재계가 더 이상 메가스포츠이벤트에 군침을 흘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부터는 열리지 말아야할 올림픽은 말 그대로 절대 열려서는 안 된다.

①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체육백서2016, 2016

②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방안, 2013, 70쪽

③ 오마이뉴스 <2천억 아끼자는데 안 된다니... 최문순 도지사는 왜?> 2014.9.6

④ 한승백, 지방정부 스포츠이벤트 정책에 대한 비판사회학적 분석, 2009

⑤ 강원도의회의사록, 상임위원회-7대-185회-2차, 2008.6.23

⑥ 강원연구원, 동계올림픽 완성과 시설의 유산Legacy 활용, 2017

⑦ 안민석·황영철·이동섭,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최순실의 체육농단으로 일그러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7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특집]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수, 2018/01/03- 17:41

특집4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글.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기억들 하시는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 말미. 까만 양복에 기름 발라 올백으로 머리를 넘긴 분들이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몸을 비비 꼬며 불렀던 그 노래. 서울 올림픽 공식주제가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다. 가사의 절반이 영어라 당시 논란이 있었으나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무려 17개국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동서로 갈려 두 번의 올림픽을 반쪽짜리로 치른 세계인에게 다 함께 손을 잡고 냉전의 벽을 넘자는 메시지가 큰 위로로 다가왔으리라.

그날 오후 잠실벌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 때문인지 인류는 벽을 넘고 또 넘다 이듬해 마침내 벽을 무너뜨린다. 1989년 동독시민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뜨리고 냉전 시대의 마무리를 찍었다. 손에 손을 맞잡고 담치기를 하다가 벽을 허물고 다다른 곳은 과연 어디일까? 차가운 이념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진 따뜻한 봄날 같은 세상? 천만의 말씀! 냉전이 끝나고 곧바로 인류가 돌진한 시대는 자본의 욕망이 활활 불타오르는 신자유주의 시대였다. 냉전에 얼어붙었던 올림픽은 이제 시장논리에 충실한 메가이벤트로 본격적인 변모를 시작한다.

마침 당시 IOC 위원장이 그 유명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가난한 IOC를 국제 졸부로 승격시킨 장본인이다. 프로 선수들에게 올림픽을 개방해 시청률을 확보한 후 방송 중계권료를 챙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올림픽이 처음 전 세계로 중계된 1960년 로마 올림픽의 중계권료는 117만 8천 달러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비교하면 반세기 동안 자그마치 1600배가 치솟았다. 거기에 라이센싱 사업과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IOC에 올림픽이란 4년에 한 번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지속가능 올림픽을 위한 고육지책 ‘아젠다2020’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냉전시대 긴장의 최고조에서 종지부를 찍었듯 꼭 삼십 년이 지나 2018년에 열리는 평창은 신자유주의 시대 욕망이 올림픽에 발현되는 마지막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개혁안으로 불리는 ‘아젠다2020’ 때문이다.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드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5억 600만 불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소치 올림픽을 선두로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나라제정이 휘청거렸던 아테네 올림픽을 기억한다. 오죽하면 IOC에서조차 개혁안을 만들어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을까?

2014년 12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림픽 유치비용을 줄이고 분산개최를 허용하는 ‘아젠다2020’을 발표한다. 여기서 ‘2020’은 2020년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혁안 전체가 총 40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발표 당시 이 개혁안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고 분산개최가 불가하다는 루머도 돌았다. ‘아젠다2020’의 출현으로 평창을 포함한 미래의 올림픽 개최국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올림픽 유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상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뛰어들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가 주민들의 반대로 유치포기를 선언하자 지속가능한 황금알을 얻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IOC가 내놓은 개혁안이다.

‘아젠다2020’을 발표한 IOC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올림픽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빤한 속셈이 곳곳에 보인다. 겉으로는 올림픽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세련된 언어로 포장했지만 결국 개최를 할 때마다 생기는 이익을 오래오래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인 것이다. 이상하게도 (혹은 당연하게도) 평창 다음 올림픽 개최도시인 도쿄와 베이징은 이 제안을 충실히 받아들여 비용을 차곡차곡 절감하고 있는데 유독 평창은 원래의 계획①대로 꼭 지어야겠다는 몽니를 부렸다.

500년 동안 보존된 원시림 가리왕산에는 현재 알파인 스키 경기장이 들어섰다.

끝나지 않은 올림픽 재앙

곧 닥칠 올림픽 재앙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지난 3년 간 분산개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문을 활짝 열고 출발한 기차와 같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개최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손에 손 잡고 벽을 향해서’ 돌진 중이다. 그동안 가리왕산 중봉에 스키 활강장을 짓는다고 500년 동안 보존되어 온 원시림이 사라졌고 사업타당도가 기준미달이라 정상적으로는 인가가 나지 않을 고속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인부들의 임금을 주지 못해 국제 노동 기구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당초 계획에 없던 개폐회식장은 사각형에서 오각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팠던 땅을 다시 메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후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경기장들이 들어서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대부분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다.

1998년 동계 올림픽을 치룬 일본의 나가노 현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여전히 올림픽 후유증으로 허덕이고 있다. 당시 준비된 동계올림픽 개최지라고 칭송받던 나가노는 이제 퇴물이 된 시설과 함께 주저앉았고 회복의 길은 요원하다. 평창의 무분별한 경기장 건설과 자연파괴를 경고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나가노의 한 시민단체 회원은 지금까지 겪은 그들의 경험을 ‘추운 겨울에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앞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가 서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음울하고 비극적인 미래상으로 글을 맺으려고 하니 왠지 찜찜하다. 정녕 근대 올림픽의 미래는 없단 말인가? 혹시 우리가 아직 상상해 보지 못한 대안이 있지 않을까? 확실한 건 현재와 같이 광란의 스펙타클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 한 올림픽은 막다른 절벽을 향해가는 파국열차가 될 것이다.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느라 천문학적인 지출을 감행할 나라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원래 지어놓은 경기장을 재활용하거나 아예 올림픽을 같은 곳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시점이다. 무엇보다 국가 간 유치한 경쟁보다는 인류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 모여 어우러지는 축제의 올림픽이 되면 좋겠다. 모든 인류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해 본다.

① 올림픽 경기장들이 20분 거리에 몰려있는 클러스터를 제안했었다.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수, 2018/01/03- 17:27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보편요금제, 2만원, 저가요금제, 전기통신사업법, 가계통신비, 권력감시

수, 2018/01/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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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촌역사기행3 - 서촌, 근대를 넘어

서촌역사기행 3

서촌, 근대를 넘어

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조선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서촌은 또렷하게 관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타의와 자의로 변화된 현실 속의 대한제국 아래 서촌 역시 급격한 도시변화가 일어난다. 경복궁 옆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터를 잡았던 사대부 집안의 대저택이 사라지고 분할되어 작은 형태의 한옥과 집단주거지 형태의 상업적(집장사) 한옥 건축이 발생한다. 이 시기 서촌은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이사, 구직 등의 필요에 의해 많은 서민들이 이주하게 된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산 토박이들과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혼재된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일제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조선 땅은 엘도라도(El Dorado,낙원)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일본인 이주정책을 펼치게 된다. 철도, 광업, 은행업, 어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인들의 이주를 독려하며 당근을 제공한다. 즉 철도를 건설하며 자본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한편으론 수탈을 용이하게 하였다. 광업권을 가져가서 조선 땅 곳곳을 파헤치고 수탈해갔다. 근대적 은행업도 최대 주주는 일본인들로 조선의 자본까지 독식했으며, 독도의 강치 멸종사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이 되는 어업권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다. 질 좋은 쌀 수탈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다.

이러한 수탈과정에서 일본인들은 그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했는데, 지금처럼 명동 회현동이 일본인들의 영역에 들어간 이유는 종로처럼 구 도심권은 아직까지 조선인들의 자본과 힘의 영역에 있기에 명동 쪽이 그만큼 저항이 덜 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사직단의 변천사

또한 서촌부터 서대문, 아현동일대에 광업, 철도, 은행업, 증권 등 상업경제인들의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경복궁 옆 효자동 백송 주변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들의 관사가 들어오면서 한옥들을 몰아내기 시작한다. 관사에는 고급관리들의 저택이었던 칙임관(勅任官)① 저택과 일반 직원들의 주임관(奏任官) 건물들로 나뉜다. 현재도 칙임관 건물 한 채와 주임관 건물 수십 채가 남아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칙임관 관사 ⓒ황평우

효자동 동양척식주식회사 주임관 관사 ⓒ황평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당연히 교육시설이 필요했다. 일제는 필요한 공간이 부족할 때 조선왕실의 재산과 토지를 이용했는데 이용이라기보다는 강제 처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선왕조는 건국과 동시에 사직(社稷)과 종묘(宗廟)를 세웠다. 종묘는 조상에게 감사하고 조상들로 하여금 후손을 지켜달라는 의미이며, 사직은 전통적인 농경국가였음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이에 따라 땅 신과 농사를 관장하는 신에게 항상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원을 올렸던 곳이다. 즉 조선에서 종묘와 사직은 정권의 안위인 위계질서와 최대의 산업인 농업에 대한 국가적 예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일제는 종묘와 창덕궁의 맥을 끊어버리고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로를 내버렸다. 현재 후손들은 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무진 고생을 하고 있다. 또 사직단을 이리저리 도려내서 공원처럼 놀이 공간을 만들어 버렸다. 또한 반드시 일제가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1895년 공립 보통학교인 매동초등학교를 세운다. 일제는 1920년 사직단 뒤 언덕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도서관인 종로도서관을 세운다.

배화여고도 마찬가지다. 근대 시기 여성교육이 필요했는데 1898년에 개교한 후 1916년에는 생활관도 지었는데 이 건물은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있다. 이 건물은 원래 선교사들의 숙소였다. 붉은색 2층 벽돌집에 기와지붕을 얹은 모습, 정면 가운데 현관 바로 위에 발코니를 꾸민 모습이 이색적이면서 아름답다. 20세기 초 서양 선교사 숙소 건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사직단! 패망한 조선에서 백성을 생각했다는 권력자들의 자기만족이라고 비하할 수도 있겠으나, 종묘와 사직은 한 국가의 자존심과 같은 공간이었다. 이러한 엄숙한 공간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파괴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배화여고 생활관 ⓒ황평우

사직단 터를 침범한 옛 사직동팀 건물. 현재 어린이도서관 ⓒ황평우

사직단은 권위주의 정권 때는 청와대 민정실의 부속기관인 사정기관으로 있으며 온갖 폐악질을 다했었다. 이른바 ‘사직동팀’은 온갖 권력의 잔심부름을 맡았던 곳인데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되었다. 사직동팀이 사용하던 건물에는 현재 ‘어린이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터도 사직단 경내에 들어가 있는데, 사직단을 복원하며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사직단 복원 전에 어린이 도서관의 새로운 자리를 먼저 만들고 사직단을 복원한다고 했으면 갈등이 없었을 텐데 문화재청, 서울시, 종로구의 안일한 태도가 아쉬울 뿐이다.

근대 예술가들의 산실, 서촌

또한 서촌은 화가 이중섭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고 추정되는 곳과 시인 윤동주가 연희전문을 다니며 잠시 하숙했던 집도 존재한다. 초현실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건축가 이상(1910~1937)과 행적과 작품에 논란이 있는 시인 모윤숙, 한국화가 이상범(1897~1972)의 집과 작업실도 서촌에 있다. 옥인동에는 한국화 분야의 원로 박노수 화백의 가옥이 남아 있다. 박노수 가옥은 1937년 지은 한옥과 양옥의 절충형으로, 벽돌로 지은 1층은 온돌 마루 응접실 등을 두어 프랑스풍으로 꾸몄고 나무로 지은 2층은 마루방 구조로 만들었다. 현재 이 짐은 종로구청에 기증되어 미술관으로 일반 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서촌은 조선조의 문화유산과 근대의 문화예술인들이 기거하거나 칩거하며 작품 활동을 한 산실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친일파의 거두 이완용과 윤덕영은 서촌의 지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곳으로 이주해왔다. 친일파 이완용이 700평이 넘는 대저택을 지었고 현재는 양옥이 건축되었는데 부지면적은 그대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문 “독립문”의 현판은 이완용의 글씨다. 즉 중국의 예속하에 있던 조선이 독립하라는 의미로 친일파인 이완용이 독립문 건설에 가장 돈을 많이 내서 쓰게 되었다고 한다. 친일파 윤덕영이 건축했던 프랑스형식의 대저택은 1975년까지도 존재했으나 도로 건설과 화재로 철거되었다. 다만 윤덕영이 딸의 집으로 건축했던 한옥과 일식, 서구양식이 결합한 집을 현재 화가 박노수가 소유했었다.

친일파 윤덕영의 집터는 현재 서촌의 20% 이상(옥인동의 50%) 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저택이었다. 후손인 윤평섭 씨가 당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한 도면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1940년대 윤덕영 저택 ⓒ윤평섭

사친일파 윤덕영은 옥인동당의 절반을 매입해서 송석원 터에 벽수산장이라는 대저택을 꾸몄다.

옥인동 윤덕영의 대저택 ⓒ김영상(서울 육백년)

소통의 공간, 통인시장과 마을 정자

시장은 옛 우리말로 ‘저자’라고 한다. 삼국시대부터 시(市), 시사(市肆), 장시(場市) 등의 용어로 기록되었고 시장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시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널리 사용되면서 오늘날 ‘시장’이라는 말로 자리 잡았다.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갖가지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으로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 부대이다. 흔히들 ‘재래시장’이라고 폄하하는데, 이는 현대의 대형쇼핑몰과 백화점이 등장하며 만들어진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다. 오히려 요즈음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도 매장 안에서 왁자지껄 호객 행위를 하는데 이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시장의 핵심 기능은 유통과 교환이다. 그 대상은 물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장은 한 날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므로 여기에서 인적 교환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소통으로 인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 장터는 언제든지 축제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또한 씨름대회, 윷놀이 등과 같은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서촌의 ‘통인시장’은 언제 개장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구전(口傳)으로 전해오기로는 17세기 서촌에 형성된 양반과 중인들이 생활부식과 의료제인 한약을 매매하면서 형성된 상설시장이라는 설이 가장 있다. 일반적으로 장은 3, 5, 7일을 기준으로 서지만 한양에는 육의전과 같은 시전이 연중 개설되었다. 육의전까지 갈 수 없는 틈새를 이용해서 통인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초기는 한양에 인구가 증가하며 성내 여러 곳에 매일장이 형성되었는데 관철동과 장교 일대인 장통방(현재 청계천 입구)에 큰 시장이 형성되었고 도성 내 문 인근에는 장이 형성되었는데 통인시장 인근에는 4소문의 하나인 창의문이 있어 세검정, 구기동, 고양군 일대에서 도성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기에 시장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선 시대 장의 점포는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긴 집(場屋,장옥)에 자리를 잡고 물건을 팔기도 하며 공터나 길가에 자리를 잡고 파는 영세 노점상이 있었다. 세는 한 달에 한 번 내는 장옥세와 매 장마다 걷는 노점세가 있었는데 노점세가 더 비쌌다.

통인시장은 현재 장옥 형태에서 각 점포마다 독립공간에 매장이 존재하는데 이는 근대 이후 개인주택과 점포들이 들어섰기 때문이지만 긴 통로를 이용해 시장이 형성된 것은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현대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감정이 있다. 이를 소통이라고 말하며, 인위적이지 않다. 시장에는 사람이 모이고 거래가 있고, 흥정이 있다. 돈은 벌지만 매정하게 벌지는 않는다. 서양에도 시장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사먹거나 나누지 않는다. 나눔이 있다는 것도 서양시장과 우리 시장이 다른 점이다. 시장은 일방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나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소통의 인간미가 있는 곳이다.

① 조선 말기 관료의 최고 직계, 현재 기준으로 장차관급 이상이다.

[경제] EITC제도는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 위한 복지제도의 핵심

수, 2018/01/03- 16:58

EITC제도는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 위한 복지제도의 핵심

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활동가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활동.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에 기거 중. 조세제도, 예산체계, 그리고 재벌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음.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공저.

한밤중에 자루를 둘러메고 몰래 가정집에 침입하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 물론 도둑이 제일먼저 연상된다. 그러나 물건을 가져가는 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놓고 가는 산타클로스도 있다. 그렇다면 세금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 마른 세금도 쥐어짤 수 있다는 무서운 국세청이 떠오른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죽음만큼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산타클로스처럼 돈을 주는 세금도 있다. 바로 ‘근로장려세제’라는 이름을 가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돈을 주는 세금이다.

우니라라 복지제도는 주로 사회보험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돈을 보태서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중산층 이상 정규직이나 되어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최하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를 누릴 수도 있다. 결국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산층 이하 차상위 계층은 복지의 사각제도에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보험 둘 다 빗겨간 차상위계층을 위해 EITC가 존재한다. EITC제도는 소득최하계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산층의 사회보험 형식의 복지제도 사이의 중요한 가교가 된다.

EITC가 무엇일까. 근로소득 금액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근로소득 금액이 적으면 세금은 줄어들다가 면세점 이하의 소득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소득 금액이 면세점 이하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노동소득에 국가가 마이너스 세금을 보태 주는 형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적절한 노동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돈을 벌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EITC제도가 필요하다. 저임금 노동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대신 마이너스 세금인 EITC를 받으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세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EITC제도는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20대 청년만 차별하는 EITC제도

그런데 우리나라에 EITC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만 해당되었다. EITC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제도이지, 저출산 예방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만 지원될 논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었다. 단순히 예산 제약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EITC제도가 성숙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나이든 부부 중에 사별 등의 이유로 단독가구가 되어 EITC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지난 2014년부터는 60세 이상의 단독가구도 EITC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50세 이상, 16년도엔 40세 이상, 17년도는 30세 이상 단독가구까지 확대 되었다. 즉, 지난 정부에서도 근로빈곤층을 위한 EITC제도의 취지에 맞춰 매년 10년 씩 꾸준히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2018년도는 20세 이상 또는 연령제한 폐지가 정상적인 EITC제도의 발전 방향이다. 그런데 이변이 발생했다. 2017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EITC 연령제한 폐지가 빠져 있었다. 그리고 2018년 예산안 부수법안인 「조세특레제한법」 국회 의결에도 EITC 연령제한 폐지는 소외되었다.

현 청년세대의 별칭은 ‘88만 원 세대’다. 알바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88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의미다. 즉, 근로빈곤층의 핵심은 청년세대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을 위한 핵심제도는 EITC제도다. 그런데 근로빈곤층을 위한 핵심제도가 근로빈곤층의 핵심인 20대 청년만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층은 ‘개천에서 용 나지 못하는’ 청년 세대를 안타까워 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창업 관련 예산이나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이 저축하면 돈을 보태 목돈을 만들어 주는 ‘내일채움공제’ 같은 예산을 급격히 늘렸다. 그러나 지금 청년의 현실은 ‘개천에서 용 나기’ 보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가 더 시급한 문제다. 헬조선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는 마이너스 세금, EITC제도가 20대 청년만 차별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수, 2018/01/03- 16:40

[환경] 생태민주주의의 꿈

생태민주주의의
꿈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민주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

오늘날 기후변화를 비롯해 갈수록 깊어가는 환경 위기는 정치와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방향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정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환경 위기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응답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생태민주주의’다. 생태민주주의는 환경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기존 정치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성찰에서 비롯했다. 동시에, 정치주체인 우리 인간이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자연과 인간 이외 생명체들을 포괄하는 생태적 차원으로까지 정치적 인식과 실천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민주주의와 정치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 선거 중심 대의민주주의라는 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다루거나 해결하기 어렵다. 우선, 선거 중심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적 소수자나 약자 집단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 선거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소수의 주류 기득권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민주주의는 ‘비주류 가치’를 충분하거나 적절하게 대변하기 어렵다. 잘 알다시피 환경 위기는 경제성장, 산업화, 개발, 경제적 풍요, 이윤 극대화, 생활의 편리와 안락 등을 무분별하게 추구한 결과로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것들의 바탕에 공통적으로 깔린 것은 물질적 가치 숭배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지배적 주류 가치다. 그러니 자연이나 생명의 가치, 다시 말해 비물질적 가치와 연결돼 있는 환경 이슈가 제대로 다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대의민주주의는 시간과 공간, 생물종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대의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인간 이외 다른 생명체, 국가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기존 정치 시스템이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가? 미래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현 세대의 자비심이나 아량에 기대는 것밖에 없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 곧 ‘말 못하는 자연’ 또한 마찬가지다. 게다가 기존 정치 시스템은 대개 국경으로 구분되는 국민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기후변화, 방사능 오염, 황사처럼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요컨대, 기존 민주주의는 인간이라는 생물종만의 이해관계를, 그것도 현 세대의 욕구나 필요만을, 그마저도 국가라는 협소한 틀에 갇힌 채 대표하고 대의할 수 있을 뿐이다.

새로운 ‘정치적 지혜’를 찾아서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기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은 자유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형태 또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념 또는 사상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유민주주의와 환경문제의 관계는 어떠할까?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한다. 이것 자체는 소중하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중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사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근대화를 ‘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는 위축돼온 과정’이라고 요약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이 바로 이러했다. 하지만 자연과 생명, 미래세대 등은 ‘공적인 것’이다. 공적 가치와 공적 원리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환경문제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인 서구 근대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도 지적해둘 만하다. 자유주의 철학은 합리적 이성을 지닌 인간을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상정한다. 그렇기에 자연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착취해도 되는 객체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자연을 경제성장의 도구, 개발 대상, 자원 저장 창고쯤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대 환경 위기의 중요한 철학적 뿌리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민주주의를 단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건 짧은 생각이라는 점이다. 핵심은 민주주의와 생태주의의 창조적인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의 혁신과 재구성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생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만남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생태학적 물음’과 ‘생태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물음’ 모두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이것이 생태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이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촉구한다. 그 토대 위에서 조화와 공생의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생태민주주의는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삶의 전환과도 깊이 잇닿아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성장 신화와 물질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탓에 생태주의의 목소리를 낯설어하거나 불편해한다. 사람들 사이의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는 판국에 사치스럽게 무슨 자연까지 배려하는 민주주의를 들이대느냐고 힐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하지만 생태민주주의는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오늘날 깊은 위기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기존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데도 뜻 깊은 구실을 할 수 있다. 생태민주주의는 ‘완결된 답변’이 아니라 ‘끊임없는 물음’이다. 생태민주주의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추첨민주주의, 직접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적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때 생태민주주의의 수레바퀴 또한 힘차게 굴러갈 수 있다. 우리네 문명과 삶의 뿌리를 깊이 성찰하고 그럼으로써 지금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이 생태민주주의다. 그래서다. 혹시 생태민주주의에서 새로운 정치적 지혜의 광맥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무릇 ‘깊은 성찰’과 ‘다른 사유’야말로 지혜의 오랜 원천이지 않던가.

수, 2018/01/03- 16:33

[만화] 이럴 줄 몰랐지 <말을 한다>

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수, 2018/01/03- 16:31

[읽자] 올해에도 목표는 읽기와 쓰기

올해에도 목표는
읽기와 쓰기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취미를 적는 공간이 거의 사라졌지만, 그곳에 독서를 적는 일은 더욱 드물어졌다. 그럼에도 새해가 밝으면 한 해 목표로 책 100권 읽기를 세우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역시 독서는 마음먹고 덤벼들어야 하는 일인가 싶다. 그런가 하면 읽기와 더불어 쓰기도 새해 목표로 자주 올라오는데, 일기 쓰기, 기록하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각종 메신저와 SNS, 업무 메일 등으로 쉬지 않고 무언가를 쓰면서도 새로운 쓰기를 목표로 삼는 걸 보면, 쓰기 역시 다르게 마음을 먹고 해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충분히 읽지 못하고 책을 알리는 일에서 벗어나 속속들이 책을 읽고 말하는 상황, 책을 알리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쓰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매번 약속을 어기며 담당자를 괴롭히는 죄악에서 벗어나, 제대로 읽고 쓰는 한 해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렇게 쓰면서도 스스로 믿지 못하고, 그리하여 어쩌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핑계로 빌고 빌어 본다. 이번에야말로 이 소망들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마침 이 책들을 만났으니 말이다.

2018년, 당신의 첫 책으로 권합니다

100권 읽기를 목표로 세웠든 아니든,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책을 고르는 일은 고민을 부르기 마련이다. 아직 첫 책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다. 읽기에 관한 120개의 경구를 가려 모으고, 그 문장에서 출발하거나 그 문장으로 도착하는 읽기에 관한 생각을 담은 책 『읽기의 말들』이다. 올 한 해 어떤 독서를 계획했든 적절한 길잡이가 되어 줄 책이다.

늘 쏟아지는 신간 속에서 독자에게 권할 책을 골라야만 하는 나에게 “인생은 짧다. 이 책을 읽으면 저 책은 읽을 수가 없다.”는 존 러스킨의 말은 깊은 위로가 되고, 그렇게 소개한 책에 공감하며 소통하게 되는 독자를 떠올리면 “책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특이한 비밀결사를 구성한다.”는 파스칼 키냐르의 통찰이 기쁨을 더한다.

2018년의 독서를 시작하는 마음이 어떤 독서를 기대하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 책에 담긴 ‘읽기의 말들’중에서 맞춤한 방향을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유익을 캐내기 위해 책장을 넘긴다면 평생 읽는 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책을 읽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무용지용(無用之用)의 책읽기를 말하지만, 이 책만은 예외로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2018년의 첫 책이니 말이다.

● 읽기의 말들_이 땅 위의 모든 읽기에 관하여 / 박총 지음 / 유유

한 해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

읽기에 이어 쓰기다. 글을 쓰는 일을 생각하면 읽기만큼 쉬운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쓰기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고뇌이고 고독이고, 그렇다. 그렇기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첫 문장만 누군가 써준다면 이어지는 글은 무엇이든 쓸 수 있겠다며, 어차피 벌어지지 않을 일을 핑계로 미루고 또 미루는지도 모르겠다. 아뿔싸, 그런데 첫 문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작가 김중혁은 “처음에 쓴다고 첫 문장이 되는 건” 아니라며 “글을 다 쓰고 나서 첫 문장을 다시 바라보세요. 처음에 썼던 첫 문장답지 않아 보일 겁니다. 첫 문장에 처음에 쓰는 문장이 아니라 모든 글을 다 쓰고 나서 제일 앞에 두는 문장입니다.”라고 말했으니, 나는 서둘러 이 글의 첫 문장을 다시 살펴본다. 글을 다 쓰지도 않았으면서 말이다.

소설과 에세이에 그림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창작의 온 영역을 항해하는 작가 김중혁이 밝히는 창작의 비밀 『무엇이든 쓰게 된다』를 2018년을 시작하는 두 번째 책으로 권하는 이유가 있다. 이 책이 책의 제목은 주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쓰게 된다.”,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 무엇이든 쓰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 읽지 않더라도 갑자기 책을 덮고는 무엇이든 쓰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원과 격려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끝을 맺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로서로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나도 당신도 천재는 아니다. 천재 같은 것은 어쩌면 없을지도 모른다. 아마 우리가 만든 창작물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조차 놀라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가. 우리는 만드는 사람이고, 창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의 어느 조직보다도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만들기로 작정한, 창작의 세계로 뛰어들기로 마음먹은 당신을 존중한다. 하찮다고 느껴지는 걸 만들었더라도, 생각과는 달리 어이없는 작품이 나왔더라도, 맞춤법이 몇 번 틀렸더라도, 그림 속 사물들의 비율이 엉망진창이더라도, 노래의 멜로디가 이상하더라도, 나는 그 결과물을 사랑한 준비가 되어 있다. 건투를 빈다.”

이런 마음으로 2018년을 시작하고 이런 마음으로 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새해 당신의 계획이 읽기이든 쓰기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겠다. 진심으로 건투를 빈다.

● 무엇이든 쓰게 된다_소설가 김중혁의 창작의 비밀 / 김중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논평] 산업자원통상부는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수, 2018/01/03- 16:29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부실 사업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자원공기업들(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167%이지만, 한국가스공사 325%, 한국석유공사 529%, 한국광물자원공사 완전자본잠식 등 자원공기업의 재무 상태는 단순한 부실을 넘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어제(1.3) 보도에 따르면 자원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낙관적인 시장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였지만 무엇이 그런 전망과 결정을 야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은 사업시행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통해 단순히 개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경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지난 19대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던 국회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다.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이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이라면, 무엇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는지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또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그러한 부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권력감시

목, 2018/0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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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1/17)

방위비분담금 토론회

국회 토론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8. 1. 17.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년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난 협상을 평가하고 이번 협상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회 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담당자 외교부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이철희, 참여연대

문의

박주선 의원실 02-788-221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주한미군, 방위비, 방위비분담, 권력감시

목, 2018/01/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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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임대주택,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공공임대주택,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2017년 12만 7천호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절반도 안돼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다시 조사해서 제대로 된 공급계획 수립해야

분양전환주택 줄이고,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산정에서 제외하고

영구 국민 매입임대 등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력 기울여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호를 공급해 연초 목표였던 12만호에서 7천호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2017년 주거기본계획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지 않고 실적을 과장하는 이전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의지가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 시기 수립된 장기주택공급계획(2013~2022년)에 구애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제대로 조사해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저소득층의 수요가 큰 영구∙국민∙매입임대 등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확대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목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공급실적에 넣을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금융지원으로 분류하고 분양전환 주택 공급은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표1.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공급량>

									(단위 : 만 호)
구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박/문 정부
구분			‘08	‘09	‘10	‘11	‘12	계	‘13	‘14	‘15	‘16	‘17	계
공 공 임 대	합계		9.6	10.5	10.8	9.1	5.6	45.5	8.0	10.2	12.4	12.6	12.7	43.2
	건 설 임 대	행복	-	-	-	-	-	-	-	-	0.1	0.4	1.2	1.7
		영구	-	-	-	-	-	-	0.05	0.2	0.4	0.3	0.3	1.25
		국민	5.7	5.7	7.0	4.8	1.3	24.5	2.3	2.5	2.2	3.1	1.9	12
		분양전환등	0.7	1.7	1.3	2.1	0.7	6.5	1.8	3.6	4.3	3.3	3.6	16.6
	매입임대		2.3	1.7	1.1	0.9	1.0	7	1.3	1.1	1.4	1.2	1.4	6.4
	전세임대		0.9	1.4	1.4	1.3	2.6	7.6	2.6	2.8	4.0	4.3	4.3	18

(자료: 2017. 10. 12.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부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 1.2 보도자료)

2008년부터 2017년에 걸쳐 10년간 공급된 임대주택 공급량(준공기준)을 분석해보면, 국토교통부가 지금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님은 명확하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량(‘17년 1.9만호)이 이명박 정부 시기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기의 다른 해보다도 현저히 줄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색내는 수준(연간 3천호)에 불과하며 지나치게 적다. 이로 말미암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할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입주대기자들이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고 기금 예산배정도 계획보다 줄였다는 것은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즉, 13~15년에 중간소득층(5~6분위) 주거 지원을 위해 분양전환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배정을 계획(5조 7천억원)보다 1조 5천억여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 반면, 국민임대주택(2~4분위 대상)은 계획(6조 3천여억원) 대비 49%인 3조 1천억원만 배정하였다는 사실이 감사원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건설임대주택 7만호 공급 가운데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절반 수준인 3만 4천호에 불과하고 매입임대를 포함하더라도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만호가 채 되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토부는 2012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5만 6천호에서 2015년 12만 4천호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지만 같은 기간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767,268호에서 886,127호로 크게 늘지 않았다. 국토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을 향후 5년간 28만호 공급하겠다고 별도로 밝히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12만호)보다 공공임대 공급 실적을 늘어난 이유는 전세임대 주택 전세자금 공급을 늘려 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이 당초 계획상 3.4만호에서 4.3만호로 늘어났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전세임대 호수 소멸을 보충하기 위한 공급도 포함되어 공급수량만큼 재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외 나머지 건설임대주택의 각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량은 계획 대비 늘어난 것이 거의 없고 매입임대는 17년 계획보다 공급이 적다. 따라서 정부가 2017년 목표 초과달성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근거가 전혀 없다.

표2. <2017년 주거기본계획 대비 ‘17년 공급 실적> (단위: 만호)

	합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합계	소계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분양전환임대 등	매입임대	전세임대
2017계획	12	7	1.9	1.1	0.3	3.7	1.6	3.4
2017실적	12.7	7	1.9	1.2	0.3	3.6	1.4	4.3

(국토부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 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 보도자료 2018. 1.3)

또한 애당초 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자체가 공공임대 입주희망 수요와 큰 차이가 나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부터 다시 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13~2022년 장기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2013년에 공공임대수요를 계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희망가구 223만 가구 중 임대료 과다부담 가구들을 임대료 부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나머지 115만 가구만 입주수요로 계산하는 잘못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산정방법에 기초해 공공임대주택 장기공급계획(연 11만호 수준)을 수립했다. 따라서 여기서 2만호를 늘린 문재인 정부의 연 13만호 공급계획은 지난 정부보다 좀 더공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는 있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떤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지, 저소득층 입주 목적에부합하는 부담가능한 주택이 되게 하려면 얼마나 정부 예산과 기금 지원이 필요한지, 주거급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는 더욱 깊이있게 검토할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입주 가능한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전세임대, 분양전환주택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포함하여 공급 실적 부풀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재조사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등 발표와 관련해 수립된 계획과 예산이라도 적정한지,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이 타당한지 다시 평가하고, 공공재정 지원을 확대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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