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강정,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노동절집회,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민중총궐기, 유성기업…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사례들이다. 이 소송의 피고들은 시민단체, 노동자, 주민, 집회참여자들이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 주도 시책에 대한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많게는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러한 소송의 본질은 국가 또는 기업이 노동자, 집회참가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이들의 입을 막고 몸을 옥죄는데 큰 효과를 발휘해 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파업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총 16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퇴직금과 부동산 등을 가압류당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30명의 사망자를 낳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다름아닌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라고 하였다. 이런 소송이 ‘괴롭힘소송’이라 불리는 이유다.

국가가 소송을 괴롭힘 수단으로 삼는 부정의 종식되어야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국가에게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웠다. 의무자인 국가가 기본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크다. 게다가 쌍용자동차 진압, 백남기 농민 사망 등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국가의 폭력과 위법행위였음이 이미 밝혀지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국가, 기업 등의 괴롭힘소송이 계속되는 데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그간 법원은 집회참가자들에게 별 고민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

이러한 부정의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한 국가, 기업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많은 국가기관이 입 모아 권고하고 확인한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 역시 소송을 신중하게 할 것임을 밝히고 진행중인 소송도 화해·조정 등을 통해 권고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쌍용자동차, 백남기 농민, 용산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권고하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쌍용자동차등 주요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괴롭힘소송 금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 권고도 지키지 않는 경찰의 무책임 속에서는 괴롭힘소송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도적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이 법안은 △제한되는 ‘괴롭힘소송’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괴롭힘소송으로 인정되면 조기각하 하도록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괴롭힘 목적의 가압류신청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를 두어 남용을 억제하고 △법원 직권으로 괴롭힘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로 민사소송법학회에서 2017. 4.에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정안을 소개하였다. 이번 발의안은 위 대법원 의뢰 보고서 방향에 기초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하고 진전시킨 것으로서, 법원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난 몇 년 간 강행된 손해배상소송은 소송당사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고 사회적 불신과 비용을 키우는 악영향을 주었다. 향후 이러한 소송이 종식되도록 국회가 위 괴롭힘소송 특례법안을 신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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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작년 8월경 문체부는 지난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문체부 내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경 약 1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조사활동을 통하여 인지하게 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및 산하기관 등의 행위자들 총 131명에 대하여 수사 또는 징계의뢰 의견(수사의뢰 권고 26명, 징계 권고 105명)을 기재한 ‘책임규명안’을 문체부에 제출하였다.

지난 9월 13일경 문체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책임규명 관련자 131명 중 문체부의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으로 이들 중 7명에 대하여 수사의뢰, 12명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조치를 내리는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2015년경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해 2016년에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권력자들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검열, 차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적 범죄행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위이다.

‘청와대·국정원-문체부-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에서 실행의 몸통은 다름 아닌 ‘문체부’였다. 문체부는 산하기관으로부터 정부 사업에 지원한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제출받아 청와대·국정원에 명단을 송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찰과 검열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청와대·국정원으로부터 하달된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제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리스트를 관리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을 압박하여 심사에 개입하도록 종용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 철저하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1, 2심 형사판결에서는 일관되게 문체부 공무원들을 박근혜, 김기춘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남용 행위로 나아간 자들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헌법상 국민의 봉사자라 일컬어지는 문체부 공무원들은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에 철저하게 복무하였으면서도 그 실체적 진실의 일부가 밝혀진 오늘, 이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오욕으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을 때, 이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돌아오는지를 수차례 경험하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상기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라. 우리 대리인단은 문체부에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확실한 이행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0. 1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단장 강 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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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법무부가 16일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범을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그리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이뤄졌을 경우에 한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언론 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가짜뉴스 대책은 표현의 자유 후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선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에 실수에 의한 오보나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과연 이런 기준으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문제되는 표현 행위에서 실수(과실)-의도 등의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큰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삭제 등 요청권 제도 대상 확대의 경우 이 제도의 중요 내용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등에 3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정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제44조의2 제4항) 제도가 권력자 등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에 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현 정부도 그 제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추세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 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언론 기관 아닌 행위 주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언론 기관과 차별해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언론 기관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고 이런 경우의 사회적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므로, 오히려 그 행위 주체가 언론 기관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음이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가짜뉴스가 민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중대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공권력 집행을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여김은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 언론개혁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정책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며, 가짜뉴스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시민사회 중심의 논의와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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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년 유예’ 방안에 반대하며,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2. 개요

•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오전11시30분, 국회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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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재심연구모임은 최근 1972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불법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1973년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한 시민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위 시민은 1972년 8월경 대학에서 만학도로 음악을 전공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등의 일상적인 꾸중을 듣고, 괴로운 심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꾸중하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자책감의 표현으로 “김일성 만세라~”라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가던 어느 소녀가 위 시민의 혼잣말을 들었고, 그 소녀는 경찰에 위 시민을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나타나 위 시민을 연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으로 그의 손가락은 영구불구가 되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후 그는 악기 연주를 포기해야만 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노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센터 재심연구모임에서는 위 시민의 사건기록을 일부 확보하여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위 시민이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불법 감금되었던 점, 진단서 및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수사 중 위 시민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위 시민의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인단(주심 신윤경 변호사)을 구성하여 201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을 이유로 연행된 이후 약 46년 만에 청구된 재심입니다.

4. 위 시민은 음악을 전공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꿈을 실현하고자 음악대학교에 입학했고 특히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자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꿈이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죄확정판결 이후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센터는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인권탄압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 시민은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위 시민이 46년간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6.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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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2018. 11. 8.(목) 오늘 경찰의 소속직원 감찰을 위한 위법한 CCTV 활용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CCTV 활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현직 경찰관 2인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3. 경찰이 설치한 CCTV는 본래 그 목적이 ‘시설안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많은 사례에서 위 CCTV를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 경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한 과도한 CCTV 활용이 인권침해라는 점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4. 경찰 내 CCTV는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제25조는 CCTV의 활용목적을 범죄의 예방 등의 제한된 사유로만 허용하며 CCTV의 목적 외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법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하는 불법감청에도 해당합니다.

5. 피해자들을 감찰한 경찰관들은 한 달 이상의 피해자들의 근무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 CCTV 활용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를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피해자들은 위 사건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내부 감찰 목적 CCTV 활용이 근절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위법한 CCTV 활용의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가 있는 경우, 이들을 대리하여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 11.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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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개최 안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내일(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아닌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논란이 되어왔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넓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된 데이터 결합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도 반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은 명분도 사회적 합의도 부족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권리를 침해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7개 소비자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드러난 정부의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가명정보 활용범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보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무상의료운동본부·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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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고양 풍등화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대표자: 우다야라이), 아시아의 친구들(대표자: 김대권)은 2018. 12. 26. 경찰의 수사 과정 중 위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3.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시아의 친구들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 신문과정에서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으로 위 외국인 노동자를 수사하여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 ‘통역을 왜 불렀냐’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위 외국인 노동자의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 위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비자의 종류 등 민감한 인적사항을 언론사에 노출하여 위 외국인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4. ‘고양 풍등화재 사건’의 본질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부재로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 때문에 검찰은 경찰의 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반려했고,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고 나서야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위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부적절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5.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시아의 친구들은 이번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 경찰의 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수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 수사관들에게 외국인차별금지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권고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위 진정을 통해 향후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하는 방식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8. 1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시아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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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두 장교가 1989. 1. 5. 군대에서 자행된 부정 선거를 고발하고, 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군 명예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이하 ‘군 명예 선언’). 두 장교는 위 명예선언으로 다음 날 바로 구속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등병으로 강등당한 뒤 파면되었습니다. 강제로 전역한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위 파면처분을 정당하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위 장교들은 2000년이 되어서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2004년에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위원회는 위 장교들의 복직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 장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8년이 되어서야 위 두 장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 장교들의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그로 인해 지금까지 30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두 장교들이 1989. 6. 30.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며, 위 장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군 명예 선언 이후 30년만인 2019. 1. 4. 위 장교들을 대리하여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1989. 6. 30. 자 전역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강제전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센터 대리인단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기 위한 양심선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30년 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6.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9. 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칠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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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은 지난 2018. 10. 30. 일제시기 구 일본제철이 운영하였던 공장으로 강제동원되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하셨던 4분의 피해자에게,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주금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 이후에도 신일철주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협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을 오랜 시간 지원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12명의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신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대리인단 명단은 아래와 같음).

4. 위 소송 제기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원고가 되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또는 피해 당사자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소송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8. 1. 25.부터 2018. 3. 8.까지 유선전화(02-522-7284)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서 상담접수를 받은 후, 소송이 가능하신 피해자들과 개별 변호사들과의 상담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 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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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 종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9622 판결).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상고과정에서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은 대법원에 집회주최자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희망버스 집회로부터 약 8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이다.

2. 2차 희망버스 집회는 공권력의 남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비극이었다. 경찰은 2차 희망버스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차단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포했으며,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연행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차 희망버스 집회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 경찰이 제기한 집회주최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괴롭히기 소송’이었다. 2018. 10. 5.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가 한진중공업과 관련된 집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언론대응팀을 가동하여 댓글을 조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부당한 ‘괴롭히기 소송’이라는 점은 더욱 명백해졌다. 그리고 위 사실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4. 경찰 등 국가가 주도하여 제기한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으로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집회의 기본권성과 괴롭히기 소송의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했었던 법원은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데 일조했었다.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의 본질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지금, 법원은 형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이런 소송의 문제점을 천착하고 소송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법의 악용을 막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별다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2차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그 결과 2차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한 송경동 시인은 오롯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5. 경찰의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하고 집회를 주최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오롯이 부담하라고 확정지은 사법부의 형식적인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경찰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소송과정에서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과의 화해나 조정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찰개혁위가 2018. 5. 집회주최측에 대하여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이행할 의지를 소송과정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대외적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중적 행태를 취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경찰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인권 경찰’은 허울뿐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한다.

2019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국가손배 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문화연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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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나,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음.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로 갈수록 개혁입법 처리는 불가능할 것인 만큼 지금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또 다시 좌초 될 것임,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가 2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법안 논의를 정상화시킬 것과 국정원 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약 10명)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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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간에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통신, 금융, 포털, 의료 등 수많은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하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고객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은 부처이기주의에 막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으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결함까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21일,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정부안보다 더 확대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모순적이다. 정부가 부분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다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에야 소외양간 고치듯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 규범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없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이다.

빅데이터 시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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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은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활동과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모임은 소송당사자인 원고들 전체와 변호인단이 함께 모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03월 25일(월) 낮 4시

– 장소 :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 (서울 종로구 삼청로 6)

– 주관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 주최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주요 프로그램>

– 사회 : 장지연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

–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재성 :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조사결과 / 이원재(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의 현황 및 계획 / 최현준(변호사,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관련 질의 및 응답

※ 문의 : 문화연대 02.773.7707 이두찬 010-7711-3948 / 김재상 010-3775-3132

2019. 3.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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