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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몰카 항의 집회에 대한 마녀사냥 – 여성의 정당한 분노를 지엽적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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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몰카 항의 집회에 대한 마녀사냥 – 여성의 정당한 분노를 지엽적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23:37

불법촬영(몰카)에 항의하는 혜화역 3차 시위가 7월 7일 열렸다. 성차별 반대 시위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다(주최 측 발표 6만 명). 주최 측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5월 19일 1차 집회와 6월 9일 2차 집회는 각각 2만여 명, 4만 5000명으로, 시위를 거듭할수록 참가자 수가 늘어났다.

참가자들은 주로 10~2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스태프의 다수도 20대로 보였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반대 여성 시위를 이 젊은 여성들이 몇 달 새 세 차례나 벌인 것이다.

이번 시위는 그동안 불법촬영(몰카) 수사·처벌 과정에서 일어난 여성 차별에 대해 여성들이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등국민 취급받아 온 것 전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대통령 하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 점은 2차 집회 뒤 나온 성명서와 3차 집회에서 두드러졌다.

실망

시위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차 집회 뒤 이렇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10대 공약으로 몰카 판매 및 소지 허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말뿐인 정부’, ‘일회성인 정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젠더폭력 대책을 발표한 뒤 몰카 피해 방지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통과된 게 하나도 없다. 방심위가 몰카 영상을 삭제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삭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2차 시위 뒤 드러났다.

국방장관 송영무나 여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던 청와대 비서관 탁현민 등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높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용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2차 집회 뒤인 6월 15일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탐지기 재원 50억 확보, 불법촬영물 공급자 수사 강화 등을 약속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건수도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 대규모 시위 덕분이다.

그러나 ‘불편한 용기’ 측은 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하며 적어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류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반짝 관심을 경계하며 계속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현명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항의의 표현이 3차 집회에서 나왔던 것이다. 몰카 관련 편파 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의 3일 국무회의 발언을 성토하며 대통령 풍자 퍼포먼스도 벌였다. 완전히 옳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일부 표현을 두고 일부 언론과 친문 인사들, 김어준 씨 등은 혜화역 시위를 ‘과격하고 극단적인 혐오 시위’라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한 참가자가 문재인을 향해 “재기해”라고 발언하고 참가자들이 따라 외친 것과 한 여성이 ‘곰’이라고 적은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퍼포먼스를 한 것이 성토 대상이다. ‘재기해’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신] 자살하다/라’라는 은어로 사용돼 왔다. ‘곰’은 문재인의 성인 ‘문’을 뒤집은 것인데, 친문 진영은 이를 문재인도 투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노무현의 죽음까지 조롱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관용적이라는 건 완전한 오해임을 그들이 입증하고 있다.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 구체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단어 사용 여부만을 놓고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인식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과정에서 극소수 참가자들이 박근혜에게 성차별적 편견이 섞인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 시위를 ‘여성 혐오’로 비난한 것이 부당한 것과 비슷하다.

주최 측도 아닌 참가자, 정치인이나 훈련받은 활동가도 아닌 서민층이 다수인 20대 여성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불만을 즉자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표현 형식만 갖고 이 집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문재인을 ‘곰’으로 표현한 것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 2017년 2월 27일 문재인 캠프도 곰을 문재인의 상징 이미지로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야 해당 여성이 잘못을 한 것이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수사에 대해 수사당국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신속한 수사·처벌, 신속한 삭제 등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여성들의 성토는 전적으로 옳다.

워마드가 시위를 주도하므로 혐오 시위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옳지 않다. 워마드가 시위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해도 이 시위는 3회 만에 연인원이 10만여 명에 이르는 대중 시위다. 참가자들(운동의 사회적 구성)을 보지 않고 운동 집행부만을 보고 부정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관심을 딴 데로 돌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불법촬영, 비동의 영상물 유포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노동계급 여성들 사이에서도 광범하다. 실제로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학생이거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이다. 그것이 워마드 사이트 이용자인지 아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자원자들로 구성된 스태프만 200명이라고 하고, 여러 글을 볼 때 주최 측도 단일한 성향이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 집회 조직 방식을 놓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집회 직후, 시위를 지지하고 시위의 요구를 정부가 이행토록 더 노력하겠다고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집회 현장에 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게 쟁점이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두 장관 말이 실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자.

“공중화장실 관리는 행안부의 고유 업무 … ‘편파수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 … 저의 책임이 큽니다. … 몰카 단속과 몰카범 체포, 유통망 추적색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여성의 외침[이] … 왜 저토록 절박한지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김부겸)

“국가기관과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성토[한] … 생생한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고,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정현백)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당 위원장도 일부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여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지적했다가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부당한 비난이다.

운동의 특징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 가능하다는 방침만 제외하면 이 운동이 채택한 정당·‘운동권’ 참가 거부, 개인 자격 참가 방침은 2008년 촛불 운동의 초기 국면을 연상케 한다. 당시 촛불 집회에도 10~20대 청년들이 많았는데, 대개 연성 아나키즘 성향을 보였고 기존 진보단체를 포함해 공식 정치세력들에 대해 불신과 경계를 드러낸 바 있다.

몰카 범죄 피해자의 압도다수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압도다수가 남성인 상황에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이 즉각적 분노를 드러내며 분리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전술은 운동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들조차 분열시키는 약점이 되기 쉽다. 일상생활에서 남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은 별로 없다.

최근 주최 측 내에서 일어난 분열의 핵심 쟁점 하나가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던 것도 이 점을 반영한다. 기존 대외팀은 ‘생물학적’ 여성에서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이 시위를 배타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고 했다. 최근 난민 배척 선동이 일어나면서 혜화역 시위가 그런 배타적 움직임과 연결돼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듯하다.

혜화역 시위는 몰카 시위 쟁점으로 터져 나오긴 했지만 근저에는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대한 반발이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여성 차별에 도전하는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되려면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성범죄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도 많다.

더 개방적인 조직 방식이 운동의 저변을 확대해 더 성공적인 운동이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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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공의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을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서울대병원은 2019년부터 접수절차를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으로 대체하면서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혼자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공공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김영태 병원장에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병원장은 ‘검토하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병원장은 어제(12/31) 이런 요구를 걸고 농성을 선포한 활동가들이 병원에 진입하는 것조차 막아섰다. 최대 규모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가장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정당한 요구에 대답은 커녕 진압에 나서며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존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누구나 서로를 돌보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본령이다. 김영태 병원장은 지금이라도 나와서 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과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약속하라. 우리는 평등하고 배제 없는 좋은 공공병원, 환자와 노동자의 필요가 충족되는 진정한 공공의료를 쟁취할 때까지 2025년 새해에도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5. 01. 0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일 낮 12시

  • 장소 : 서울대병원 본관 앞

  • 사회 :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

  • 연대발언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박경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투쟁발언

    •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공동대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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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장애인 차별, 공공병원에서부터 극복해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좋은공공병원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임입니다.

 한국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34개 국가 가운데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더구나 좋은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좋은공공병원은 진료도 잘보지만 여기에 머무르지않고 사회의 의료공공성 실현에 앞장서는 병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의료공공성 수준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상업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중시하다보니 환자를 많이 봐야하고 수익을 많이벌어야 병원이 운영되게 사회의료제도가 설계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형성되었고 공공병원도 수익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병원도 이 체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 차별 조치들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현 윤석열정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장애인 진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일반인 진료에 비해 덜 상업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격화된 상업적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돌봄도 부족하고 이동권 제약도 심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질병 유병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특히 공공병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 서울대병원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창구가 없어지고 있고 의무고용율도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이 현실은 현 한국사회에서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른 공공병원들도 모두 조사해보면 이보다 더 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거두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인 태도부터 먼저 거두어야합니다.

장애인의 진료접근성 및  후속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강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라!
장애인 전담창구를 만들어라!
좋은공공병원을 만드는일에 서울대병원부터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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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을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에는 가장 차별받던 이들이 주인이 돼야 하고 공공의료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에 연대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장애인들의 투쟁에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정치 하에서 장애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장애인은 건강격차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최대 20년까지 일찍 사망합니다. 특히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치료가능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결정적 문제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격차를 해소하라고 공공병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이 인력감축, 비용절감이라는 이윤 논리를 앞세워서 장애인들이 접수조차 할 수 없는 병원을 만든다면 국가 중심 공공병원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와 안내인력을 감축하면 병원에 오는 노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이고 보호자를 대동하기 어려운 취약한 사람들 모두에 대한 권리박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인력감축을 강요해왔습니다. 코로나 직후에도 의료인력을 줄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자감세와 기업감세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133억원이나 벌금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윤논리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서, 병원장은 벌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서울대병원장은 환자들한테 받은 진료비를 공익에 투자하지않고, 돈 몇푼을 더 남기겠다며 수백억을 벌금으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0년 기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 10명 중 8명이 미취업상태입니다.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절반 이상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할 수가 없고 아프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서울대병원조차도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장애인을 외면하는 사회라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윤석열을 끝까지 끌어내린 후에 윤석열이 짓밟아왔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겁니다. 차별이 없고 이윤보다 생명의 가치가 바로 선 의료를 세울 것입니다.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악행들을 중단하십시오. 긴축과 공공성 파괴정책들을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의료영리화 쿠데타에 동조하며 시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장애인들과 우리모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수, 2025/0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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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3일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장시간 연장노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노동자를 최대한 쥐어짜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논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발언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고연봉 연구인력만 본인 동의 시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으냐”는 발언은 노동자 건강권과 기본권을 외면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친기업적 반노동 기조와 구분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결코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증가를 불러올 것이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주장한 바를 보면, 이 법이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당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주 48시간 이상 노동은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려는 시도는 반노동적 폭거이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총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규정을 제외하자”라는 식의 꼼수를 제안하고 있다. 즉, 며칠 동안 밤낮없이 몰아 일하고 이후 며칠을 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신체 리듬을 파괴하고,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을 초래하며, 결국 업무 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인권적 조치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장거리 출퇴근 노동자, 돌봄 책임을 지닌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다. 노동자가 근무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괜찮다는 주장도 명백한 기만이다. 이들이 더 길게 일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일해도 건강에 해가 없으려면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제시하는 일정과 목표에 맞춰 혹독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연구직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재량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고소득 전문직이라 해도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노동은 착취일 뿐이다. 이미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들이 많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후퇴시켜선 안 된다.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법안을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은 단순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특정 산업에 한정된 특별법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동조한다면, 그 순간 노동자와 시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짓밟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25/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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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의학교육계(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가 이런 의사를 내비쳐 온 것을 고려하면,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겉치레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시장주의가 지배하다 보니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소위 돈되는 ‘피안성정’으로 몰려,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소위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총선 전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지역-필수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정부의 속내가 지역-필수 의료 확충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와 같은 의료 산업에 필요한 의사 인력 공급이 주된 목적임을 윤석열 자신이 실토했다. 사실 정원 확대 발표에는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아무런 장치도 수반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할 것이 자명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났고, 지난해 2월~7월 기간에 3천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바닥을 기는 지지율에 시달리던 윤석열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고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가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해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부터 정원 확대를 없던 일로 되돌리면 백기 항복하면서 이 정부의 가짜 의료 개혁의 실체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에도 의대생들을 겁박했지만 지금까지 통하지 않았던 게 통할 리 없다. 더구나 정부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말이다. 파업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을 눈으로 본 이들이 쉽게 물러 나겠는가.

 

의대생들은 정부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다. 오히려 윤석열의 ‘필수의료패키지’를 폐기하라고 더욱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항복하면서도 오만한 적에게 너그러울 승자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들은 노동자들도 아니거니와 수업 거부의 명분도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의대생들에게 다시 항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의료 시장화에 박차를 가한 정부의 자가당착이다. 지금의 민간 중심 시장주의 의료 체계에서는 답이 없다. 국공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의대 교육에 수천 억을 지원하는 시장주의적 해법으로 지역-필수 의료 공백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시장주의 의료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시장주의 의료 체계 타파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의료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을 시작해 건강보험료로만 모든 치료가 가능한 공공의료 중심 무상의료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의사 증원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투신할 의사들을 양성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시키는 것이 절대적인 당면 과제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를 넘은 것이다. 구속 취소를 결정해 놓고 결정문을 억지로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 당장 구속 취소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고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제투성이인 의료 체계를 전면 전환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3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5/03/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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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만해도 99.99퍼센트였던 파면 확률이 이제 알 수 없게 돼 버렸다. 계엄, 서부지법 폭동, 구속 취소 결정, 석방. 이 모든 건 우리의 상식과 법리를 무시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고, 이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 경찰과 같은 핵심 권력기구가 여전히 쿠데타 세력의 손아귀에 있고,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헌재에 신호를 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이 이런 황당한 결정들을 내린 배경에는 성장하고 있는 거리 극우파들의 힘이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다. 쿠데타를 저지를 범죄자가 예전처럼 통치할 수는 없다. 내란 형사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직무 정지 전에 추진하는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여기에는 윤석열이 추진하던 민영 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도 포함된다. 그나마 남아 있는 의료 공공성의 보루인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의 지역·필수 의료 공백 정도는 일도 아닐 것이다. 미국은 부자가 아닌 환자들에게는 지옥 그 자체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내년부터 백지화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지금의 민간 의료기관 중심 시장주의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의 어설픈 정책으로 벌어진 전공의 파업으로 초과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는데도, 윤석열과 그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윤석열의 복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이상을 뜻한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 국민이 윤석열의 쿠데타를 생생히 목격했고, 기억하고 있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문건만으로도 수백 번 파면 사유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윤석열의 공범이자 더 큰 범죄자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도록 권력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영원히 격리하라!!

 

 

2025년 3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03/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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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천에서는 절실한 목소리 하나가 울려퍼지고 있다. 시 당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을 결사 통과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농성투쟁이 부천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공공병원 설립은 부차적 문제처럼 비춰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달린 투쟁이다. 군홧발로 짓밟힐뻔했던 생명을 부지하는데서 나아가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부천시민들이 농성에까지 나선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불과 얼마 전 코로나19 범유행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자 모두가 우리 생활의 안전망인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현 부천시장 또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방선거에서 부천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로 공약하면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왔다. 지난해 참다못한 부천시민들은 자필서명을 모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는 조례안 가결 요구에 대해 비용 운운하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천시 보건소마저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만 표하고 있다는 한심한 전언까지 들린다.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던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시민들이 자필로 서명한 조례안을 미루는 의회는 민주주의를 저버리려는가?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해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많은 이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관한 갑론을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19시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도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못했던 한국의 구태한 의회정치와 부천시는, 부패해 몰락한 정권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생명을 파괴하려는 것인가? 앞으로 언제 또 새로운 신종감염병 위기가 닥쳐올 줄 모르는 상시적 위기의 시대에 적자만 걱정하는 부천시를 규탄한다.

우리 운동본부는 전국에 중진료권별로 빠짐없이 공공병원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활동해왔다. 부천에서 공공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천의료원 설립운동을 지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부천시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부천시장은 지금당장 공약을 이행하라! 부천시의회는 지금당장 주민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켜라!

2025. 04. 17.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금, 2025/04/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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