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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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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4:51

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설명회를 개최하고 ‘갈등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함식을 열 것이나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해 관함식유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마을주민들은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이러한 군사적 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뿐 아니라 ‘대규모 군함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국제적인 군함 사열식으로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국제관함식 유치반대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던 해군은 몇몇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관함식 개최를 회유하고 나섰다. 해군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단지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는 11년 전 소수 주민들을 회유해 강행했던 해군기지 유치과정과 똑같은 상황으로 해군은 강정주민들의 마음에 두 번 대못을 박고 있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태평양지역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등 군함들이 강정과 서귀포 앞바다에 모여 사열을 하고, 함상오찬, 함정 공개를 통해 각종 군사 장비와 시설을 홍보하는 이 행사가 주민들의 상생, 화합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 하는 것은 관광객 포화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제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다. 오히려 국제관함식으로 인해 소음과 해양오염, 군사문화의 유입, 그리고 각국의 군함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오폐수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다시 쓰고 있다. 온 국민이 평화체제를 한 목소리로 염원하고 있는 이때, 귀중한 세금(36억원)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을 진행하는 것은 세금낭비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강정마을과 제주시민사회, 평화활동가들은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왔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는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는 강정마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은 국제 관함식을 개최해 돈 몇 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하며 제주도와 강정마을을 들러리 세우려 한다. 우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해군기지로 낙인찍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해군의 처사에 참담함을 느낀다.

수차례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 노력을 공언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은 강정마을회의 결정을 존중해 해군의 국제관함식 강행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또한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며 관행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강행되는 국제관함식을 취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확고한 반대 입장에도 국제관함식이 강행된다면 갈등은 또 다시 증폭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해군과, 원희룡 제주도정, 문재인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7월 1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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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대통령 전달 기자회견

전국 338,147명 서명참여 결과 발표

 

작년 10월부터 전국에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최종 서명운동 결과 전국에서 338,14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서 대선 시기 서명운동의 결과와 요구를 문재인,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서명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청와대에 최종 서명결과를 전하는 전달식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통령 전달식 

일시: 2017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효자파출소 앞 (청와대 앞)

 

프로그램

서명운동 경과 및 결과 발표

각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서명결과 전달 (대표단 이동 후 여민관에서 전달)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

 

총: 338,147 명(2017.6.15. 현재)

 

지역별 서명 현황
지역 온라인 오프라인 지역합계
전국 6,153 106,289 106,289
서울 34,239 34,239
인천 1,262 1,165 2,427
부산 3,347 57,486 60,833
울산 2,314 26,847 29,161
대구 1,264 6,677 7,941
광주 1,006 5,580 6,586
대전 883 3,138 4,021
경기 6,669 6,798 13,467
강원 644 9,194 9,838
충북 864 4,586 5,450
충남/세종 1,120 3,624 4,744
전북 772 3,611 4,383
전남 640 3,818 4,458
경북 1,973 9,998 11,971
경남 3,079 21,373 24,452
제주 241 1,382 1,623
해외 111 111
소 계 32,342 305,805
총 계 338,147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과

 

· 2016.10.1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 마창진,김해,양산,거제 100만 서명운동본부

· 2016.10.17. 경기도 탈핵네트워크 100만 서명운동 동참 결의

· 2016.10.17. 광주전남, 영광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1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 발족

· 2016.10.26.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28.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구경북운동본부 발족

· 2016.10.31. 부산 100만 서명 서포터즈 발족

· 2016.11.1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원불교 운동본부 발족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울산본부 출범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기본부 출범

· 2016.11.22. 충북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 2016.11.2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 출범

· 2016.12.0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본부 출범

· 2017.04.10.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 2017.04.26.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중간 결과 발표(전국 261,027명)

심상정 대통령후보 전달 및 서약 진행

안철수 대통령후보(대리: 이태흥 정책실장) 전달 및 서약 진행

· 2017.05.04. 문재인 대통령후보(대리: 윤호중 정책본부장) 전달 및 정책협약 진행

· 2017.06.15.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338,147명) 대통령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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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상 유래 없는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은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의 쓰리마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까지 반복되는 사고와 방사능 누출, 생태계 파괴로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으며, 오래되고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나온 많은 양의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연구를 수십 년째 진행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최근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합니다. 불안하고 무책임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 관련 내용 더 보기

=>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최종 서명결과 청와대에 전달 (2017.6.15.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9589

 

 

금, 2017/06/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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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전망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 일 시: 2017년 9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 장 소: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프로그램:

- 일본수산물 수입규제 및 WTO 제소 경과

- 정부 대응 촉구 각계 발언

- 성명서 낭독

- 정부 대응 촉구 서한 전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문 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 WTO제소 전후 정부의 대응 과정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이 없어 의문만 키웠습니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합니다.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합니다.

○ 이러한 요구를 담아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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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총 2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전망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주 2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WTO가 분쟁의견서를 보내왔고,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분쟁의견서의 내용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다.

비관적 전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 없이 의문만 키웠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상응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미온적인 대처가 WTO 제소를 부른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전 정권의 외교적폐’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2015년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소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움직임이 보여 왔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었으나 정부의 행보는 그렇지 않았다. 제소를 막겠다고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적당한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해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단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끝으로 갑작스레 해체되었다. 매일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시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제소가 본격화 되었고,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겐 일본과의 WTO 분쟁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수산물 수입제한 정책은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결과다. 현행 정책은 늦깎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들었을 정도로 뒤늦었고,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보다 빨리 시행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는 데에는 규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탓이 크다고 그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산지의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우익 캠페인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식품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것인데, 자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대변하듯 되풀이 하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높아지는 방사능 문제 인식 여론과 관련,국내 친원전산업계가 흔들리는 입지를 지켜내려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내달 초 패소 결과가 담긴 WTO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온 후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현재의 대응 결과를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로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간의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여부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의식의 확보가 당면으로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내용 더 보기>

* 기자회견 동영상 보기(2017.9.28. 환경운동연합)
=>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tj6ZSOIdFxs&app=desktop

 

* 시민단체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WTO 패소 긴급 대책 마련하라”(2017.9.28.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1207171.html

 

* “방사능 수산물 WTO 패소 전망… 정부, 도대체 뭐했나” (2017.9.28.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4325

 

* 정부, 방사능 우려 日 수산물 자료 비공개 논란 (2017.9.28. 이데일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4359126616064712&DCD=A00101

 

금, 2017/09/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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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 혁신위,

늦은 출발이지만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10/30)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됐다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6월말 국가인권위원회혁신과제를 제출하고, 7월 이성호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내부TF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혁신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3개월로 활동기한이 제한된 점늦은 출발인 점은 아쉽지만 이번 혁신위가 인권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국가기관의 잘못된 공권력행사에 쓴 소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사명이지만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침해는 침묵하고 인권현장은 외면하는 등 본연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다따라서 인권위 혁신이 단지 조직 변화나 인력 충원라는 외형적 결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훼손됐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혁신위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은 국제기구가 강조하듯이 국가인권기구의 생명과도 같다인권위 위상 강화는 대통령이나 권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는 인권위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혁신위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혁신위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혁신이 혁신위만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인권위 스스로 인권증진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혁신위의 조사 활동 등을 자기쇄신의 계기로 삼아 혁신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혁신은 우리사회 인권이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인권위 공동행동은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고 인권위가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10월 30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수, 2017/11/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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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김현미 장관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부터 조사하라”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결연하게 싸워나갈 것”

 

 

 

전 국민적인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국가 건설의 의지가 유독 제주도에서만은 후퇴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아직도 낡은 관행과 국가 중심적 사고에 매몰된 일부 관료들의 일방 행정이 제주도의 미래를 갉아먹고 도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국토부의 일방적 제2공항 부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 2년간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제주도민은 쉼 없이 국토부의 일방적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제2공항 부지선정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부실검증을 먼저 하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21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재조사를 수용했을 뿐, 결과와 후속조치는 국토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결국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구조다. 부실용역 판단의 결과를 자신들이 선정하는 용역사가 결론 내도록 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인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발주처인 자신들이 직접 판단하겠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결국 부실용역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셀프 검증하고 결론까지 자신들이 내리겠다는 아전인수 격 협의체계를 설계해놓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적 확대 일변도의 제주도의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긴급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먼저 설정한 다음 항공수요관리를 적절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타당성 재조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주도의 관광정책과 환경수용력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 원하면 제주도와 주민들이 협의해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잘라 말했다. 항공수요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은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어긋나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정책 사업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일방행정을 강행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행보는 촛불시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국토부장관과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어기고 역주행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즉각 기본계획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장관과 담당 관료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무한한 자원으로 여기고 단기간에 소진시키려는 모든 개발논리와 토건논리에 명확히 반대함을 선언한다. 지난 10년간 관광객이 3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농가부채는 전국 최고인 제주도민의 조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 낮은 관광정책의 긴급수정과 환경수용력에 맞는 항공수요관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이 새롭게 재편 돼야 한다. 국토부가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운명을 가름 짓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곶자왈과 중산간을 파헤치고 중국자본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를 망쳐왔다면 이젠 한술 더 떠 제2공항까지 유치해 제주도 전체를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처럼 섬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고 황폐화 시키려 하고 있다. 국토부의 시각에는 토건과 대기업면세점, 저가항공산업의 발전만이 보일 뿐이고 제주도민의 삶은 없다.

 

원희룡지사의 책임 역시 국토부와 같이 크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왜곡하며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불공정한 개입과 홍보를 일삼고 주민들을 호도했다. 처음부터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고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주민들의 아픈 손을 뿌리치고 국토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며 제2공항 절차를 강행했다. 제2공항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관광객들을 초대하는 지사가 과연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지사의 자격이 있나 묻고 싶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식의 문제고 도덕성의 문제다. 최소한의 양심과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

 

제주도민은 제주도민의 운명과 미래를 국토부 기관에게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다.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제주도민들과 그리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전 국민과 함께 제주도를 망가뜨리고 중국자본과 대기업에게 팔아넘기려는 국토부의 강요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꺼져가려는 촛불을 살리려는 제주도민의 투쟁은 전 국민과 함께 활활 타오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7년 12월 26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화, 2017/12/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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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재검토위원회의 파행과 연구 재개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8/04/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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