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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흑상공항 건설 반대]흑산도 공항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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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흑상공항 건설 반대]흑산도 공항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1:35


7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앞에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 ‘흑산공항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환경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7월 20일(금) 오후 2시에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판가름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서울항공지방청)이 사업자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은 설악산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당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제공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허가 시켜준 사업입니다.

○ 그러나 4대강으로 국토를 파괴한 정부와 적폐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청산되기는커녕 현재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국무총리 사업’이라는 배경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촛불정부들어 사업청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도 없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한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광주 목포 환경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종교 및 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7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사업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직접 미팅은 못하고 국무총리실 실무진과 면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7일에 흑산공항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발표하는 행사, 19일에는 전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 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 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 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710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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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저녁 시청 북문앞에서 갑천문화제 ‘대전시는 시민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러라!”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50여명의 시민인 함께하여 공연을 함께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들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함께 외쳤습니다.

명분없는 5,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 중단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팀의 다양한 공연을 즐기며 오랜만에 집회가 아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월평공원과 갑천 거리사진전도 진행되었는데요.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보고 서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좀더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수, 2015/09/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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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집으로’를 마치며

“플라스틱과 카드영수증”

 

청주시가 쓰레기 문제로 시끄럽다.
후기리에 조성하기로 한 지붕형 매립장을 청주시가 갑자기 노지형으로 추진하다고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혜시비, 업체와 골프여행, 협박 등등 점입가경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생각한다. 때문에 소각을 할지 매립을 할지 어디서 처리 할지를 두고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지구를 지키는 시민실천 5월 캠페인 ‘쓰레기를 집으로’는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보다는 발생량을 줄이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시작했다. 환경단체에 일하고 있어 쓰레기 문제에 민감하고 평소 손수건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덜 쓰고 있어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시련이 닥쳤다. 커피…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습관적으로 먹는 봉지커피… 한 달 내내 봉지커피 껍질이 나를 따라 다녔다. 또한 각종 회의 때마다 나오는 생수병과 음료, 커피숍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저렴한 커피숍이 많이 생기면서 머그잔이 없는 곳도 있다.) 간식으로 먹은 과자봉지, 카드영수증 등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나왔고 내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특히 플라스틱과 카드 영수증은 피할 방법이 없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물건을 살 때마다 영수증이 발생했고 커피숍에 가서 테이크 아웃하면 플라스틱과 영수증이 함께 왔다. 일회용품은 좀 귀찮지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영수증은 방법을 몰랐는데 최근 스타벅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보고 저런 방법이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은 점점 편하게 바뀌고 있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덜 쓰자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살자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스스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난 오늘 얼마나 불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발생시킨 쓰레기가 그 답을 대신 한다.

 

수, 2017/05/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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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마지막 8번째 풀꿈환경강좌가 1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좌는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란 주제로 승효상 건축가께서 와주셨습니다.

 

풀꿈강좌를 개근한 분들에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께서 스카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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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분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2명은 강의가 끝나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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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사말의 충북숲해설가협회 윤석주대표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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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80석이 되는 자리에 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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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효상 건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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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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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가족, 직장인.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주를 찾았습니다. 모이는 과정부터 경주를...
금, 2015/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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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1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김기쁨

 

연대하고 나아가는 에코페미니즘 학교, 그 첫 발걸음을 기억하며

 

1강. “24시간 멈추지 않는 삶, 나는 왜 불행한가?” (김신효정 여성주의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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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에코페미니스트?

연사님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와 ‘에코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진 않았고, 연사님은 에코페미니즘 학교 끝에서는 모두가 손을 들기 소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페미니스트 O, 에코페미니스트 X’였습니다. 페미니즘의 언어는 많이 접하였지만 에코페미니즘의 언어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저에게 처음으로 에코페미니즘의 언어를 배우는 현장이고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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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페미니즘을?

연사님의 페미니즘은 엄마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페미니즘의 언어를 처음 접한 것은 대학생활 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페미니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뭐가 어쨌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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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 폭력 이후에 삶에 대하여

강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에코페미니즘은 폭력 이후에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삶에 대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폭력은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고, 또 겪을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성노동, 청년과 여성의 빈곤, 삶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사회, 생태위기, 성장 중독사회…, 이러한 폭력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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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rhizome이라는 식물은 흙 아래에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식물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연결’하고 또 모두가 ‘연대’하여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남은 강의동안 대안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이 자리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 결코! 아닙니다! 연대하기 위해, 대안을 찾고자 목소리를 내려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를 통하여, 대안을 향해 나아갈 우리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연사님은 대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고된 일상 속에서 부디 대안을 찾을 수 있길 소원하며 저의 글은 이쯤에서 마치려합니다.

 

 

20170420 에코페미니즘학교 1강_18

수, 2017/04/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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