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흑상공항 건설 반대]흑산도 공항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7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앞에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 ‘흑산공항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환경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7월 20일(금) 오후 2시에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판가름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서울항공지방청)이 사업자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은 설악산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당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제공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허가 시켜준 사업입니다.
○ 그러나 4대강으로 국토를 파괴한 정부와 적폐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청산되기는커녕 현재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국무총리 사업’이라는 배경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촛불정부들어 사업청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도 없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한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광주 목포 환경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종교 및 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7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사업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직접 미팅은 못하고 국무총리실 실무진과 면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7일에 흑산공항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발표하는 행사, 19일에는 전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 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 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 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0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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