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70년이 지난 지금도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 이유

지역

70년이 지난 지금도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 이유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2:42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이 글은 The Diplomat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과거의 잔혹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소속된 중국인 소녀가 미얀마 랑군(양곤)의 한 캠프에서 들것에 앉아 심문을 기다리고 있다. (1945년 8월 8일)

선명하지 못한 흑백 화면 속, 커다란 구덩이에 여성 시신 수십 구가 버려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불과 19초에 지나지 않는 영상이지만, 정의를 요구하며 수십 년간 계속된 투쟁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중국 운남성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지속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2018년 2월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공개한 이후 전 세계 언론에서 널리 보도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근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국의 전쟁 기록에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잔혹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잔혹행위, 특히 여성에게 저지른 잘못을 적절하게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스며들어 있다. “위안부”라는 조직적인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을 “직업적 창부”로 지칭하거나 증언 및 증거의 타당성을 공격하는 등 이를 부인하고, 비하함으로써 (성노예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군 성노예제에 대한 보도가 아직도 이러한 부당함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그 뿌리는 일본의 분쟁과 점령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기원한다. 당시 일본이 성노예제를 고안하고, 운영하고, 확장시킨 방식 역시 일본의 뿌리 깊은 젠더 불평등과 타국민 차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도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70년 동안 일본에서 여성의 지위는 극적인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가 갈 길은 멀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일본은 성평등에 있어서는 144개국중 114번째로 최악 수준에 꼽혔다. 정부 및 공공, 민간기관에서 여성이 요직을 차지한 경우는 충격적이리만치 드물다. 일본 여성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상적으로 성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며, 세계적으로 여성 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지금도 이 문제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최근 오사카국제대학교 조사 결과 정부부처, 경찰, 언론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사례도 150건에 이르렀다.

젠더 고정관념이 팽배하며, 성차별적 태도는 여성들의 일상 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 일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간의 정의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부부강간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등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2차대전 종전까지 한반도, 중국 등지에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후손 역시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소위 ‘자이니치’라 불리는 한국계 일본인에 대한 공격도 만연하다. 한국계 학교는 고등학교 학비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혐오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매일같이 위협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벌어진 잔혹행위의 규모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일본군에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 처형된 여성이 총 몇 명인지도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던 “위안소”의 위치와 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다. 최근 성노예제에 관한 문서와 영상자료를 공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항하고, 지금도 국가의 손으로 자행되는 불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개혁과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지 않을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생존자 대부분이 현재 90대 노인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배상에 관한 문제 해결은 나날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군 성노예제처럼 일정 기간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자행하도록 국가가 직접 조직한 제도는 유례가 없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일본만의 특이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과테말라 등 최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여성폭력이 불러온 암울한 결과를 여러 차례 목격해 왔으며, 오늘날 미얀마에서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전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범죄의 기저에 있는 여성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를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거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다면 오늘날 여성과 소수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처럼 끔찍한 범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가자니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는 탈레반 전사들

가자니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는 탈레반 전사들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지역을 점령한 탈레반이 하자라 남성 9명을 학살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사를 통해 말리스탄 지방의 문다라크트 마을에서 탈레반이 7월 4일부터 6일 사이 벌인 끔찍한 살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하자라 남성 6명이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 끝에 숨졌으며, 그 중 1명은 자신의 스카프로 목이 졸리고 팔 근육이 잘려나가는 고문을 당했다.

탈레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살인 행위에서 보이는 냉혹한 잔혹성은 탈레반의 과거 행각을 상기시키는 것이자, 탈레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다”

“이번 표적 살인은 탈레반이 집권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이 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여 탈레반에 국제인권법을 존중할 것과, 출신 민족 또는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아프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및 인권침해의 증거를 기록, 수집, 보존하기 위해 강력한 조사기구를 발족해야 한다.”

탈레반이 공유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점령한 다수의 지역에서 휴대폰 서비스를 차단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드러난 잔혹한 살인은 현재까지 탈레반에 의해 발생한 총 사망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무력 분쟁 중 고문 및 살인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르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분쟁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가자니 지역을 표기한 지도

가자니 지역을 표기한 지도

고문과 살인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문다라크트 마을에서 살인이 벌어진 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 증거를 검토했다.

2021년 7월 3일, 가즈니 지역에서는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의 충돌이 더욱 격화됐다. 마을 주민들은 산 속에 있는 전통 여름 방목지 ‘일로크(iloks)’로 피난했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기본적인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피난을 온 30가족이 모두 먹기에는 남은 식량이 거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인 7월 4일, 남성 5명과 여성 4명이 보급품을 가져오기 위해 마을로 돌아갔다. 돌아갔을 때 이들은 집이 모두 약탈당한 것을 발견했으며, 집 안에는 탈레반 전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45세 남성 와헤드 카라만Wahed Qaraman은 자신의 집에서 탈레반 전사들에게 끌려나왔다. 전사들은 그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오른 다리에 총을 쐈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둔기로 안면부를 가격했다.

63세 남성 자파르 라히미Jaffar Rahimi는 주머니에서 현금이 발견되자 아프간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비난을 받고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탈레반은 그가 매고 있던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라히미의 시신을 매장했던 3명은 그의 시신이 멍투성이였으며, 팔 근육이 모두 도려내져 있었다고 말했다.

40세 사예드 압둘 하킴Sayed Abdul Hakim은 자신의 집에서 끌려나와 각목과 소총으로 폭행을 당했고, 팔이 묶인 채 다리에 2발, 가슴에 2발의 총격을 당했다. 그 후 그의 시신은 근처 시냇가에 버려졌다.

시신 매장을 도왔던 한 목격자는 앰네스티에 “탈레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었더니, ‘분쟁 기간에는 모두 다 죽는다. 총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탈레반에 의해 사망한 굴람 라술 레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

탈레반에 의해 사망한 굴람 라술 레자

무자비한 비사법적 처형

이틀 동안 학살이 벌어지는 도중, 65세 알리 잔 타타Ali Jan Tata, 23세 지아 파키어 샤흐Zia Faqeer Shah, 53세 굴람 라술 레자Ghulam Rasool Reza 등 3명은 일로크를 떠나 근처의 작은 마을 울리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가기 위해 문다라크트를 지나가려다, 매복하고 있던 전사들에게 습격당해 처형되었다.

문다라크트에서 이들은 탈레반 검문소에서 붙잡혀,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다. 알리 잔 타타는 가슴에, 라술은 목에 총을 맞았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지아 파키어 샤흐는 가슴이 총탄으로 너덜너덜해질 정도가 되어, 하나의 시신으로 온전히 매장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사예드 압둘 하킴과 마찬가지로 시냇가로 던져졌다.

다른 남성 3명 역시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다. 목격자들은 75세 세이드 아흐마드Sayeed Ahmad가 자신이 노인이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러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가슴에 2발, 옆구리에 1발의 총탄을 맞고 살해되었다.

28세 지아 마레파트Zia Marefat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문다라크트에서도 집 밖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탈레반이 7월 3일 마을을 점령한 후에도 떠나기를 거부했지만,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피난을 떠나라고 설득한 끝에 결국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 일로크로 들어갈 때, 탈레반에게 붙잡혀 관자놀이에 총을 맞고 살해되었다.

45세 카림 바크슈 카리미Karim Bakhsh Karimi는 진단 불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지 않았다. 그 역시 총살형과 유사한 형태로 머리에 총격을 당했다.

배경
탈레반은 최근 며칠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붕괴함에 따라 아프간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학자, 언론인에서부터 시민사회 활동가, 여성 인권옹호자까지 탈레반에게 보복을 당할 중대한 위기에 놓인 아프간 국민 수천 명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 2021/08/27- 02:00
3
0

탈레반 전사가 여성의 얼굴이 지워진 포스터가 벽에 붙은 거리를 총을 들고 활보하고 있다.

(현지 시간 기준) 8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특별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보호 및 옹호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결의안의 내용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격화되는 인권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제법상 범죄와 인권 침해 행위의 감시를 위한 독립 메커니즘 구축 문제를 무시하며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 개회식 당시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 특별절차 및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시민사회 연설자들은 강력한 독립 조사 메커니즘 구축을 분명하게 요청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다면 국제법상 중대 범죄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감시, 보고하고 형사책임 용의자를 공정한 재판에 회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했다. 회원국들은 2022년 3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추가 보고 및 갱신을 단순히 요청하는 정도의 약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기존 감시 절차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회원국들은 강력한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라는 시민사회와 유엔 기구들의 분명하고 지속적인 요청을 무시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격화되는 인권 위기에 명확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 회원국들은 강력한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라는 시민사회와 유엔 기구들의 분명하고 지속적인 요청을 무시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복 공격을 당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배신해서는 안 되며, 국외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더욱 시급히 노력해야 한다. 각국은 이제 그저 절망에만 빠져 있지 말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가즈니 지역에서 하자라 남성들이 학살되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최근 현지 조사 결과는 살인과 고문까지 할 수 있는 탈레반의 능력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유엔 회원국들은 몇 주 후 다시 개최되는 인권이사회 회담을 통해 오늘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해 기록, 수집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정보
탈레반은 최근 몇 주 사이 아프가니스탄 전 정부가 붕괴함에 따라 아프간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학계 전문가, 기자에서부터 시민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까지 탈레반에게 보복을 당할 중대한 위기에 놓인 아프간 국민 수천 명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탈레반이 가즈니 지역을 점령한 이후, 이곳에서 소수민족인 하자라 남성 9명을 학살한 것이 확인되었다. 탈레반은 점령한 다수의 지역에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휴대폰 서비스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장악한 영토를 고려했을 때 이처럼 잔혹한 살인은 탈레반에 의해 발생한 총 사망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토, 2021/08/28- 01:00
3
0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2020년 시작된 태국 시위가 최근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그외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수도 방콕 등 태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국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 물대포, 최루탄 등의 사용을 확대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을 명목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16일 월요일, 청소년 세 명이 방콕 경찰서 밖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15세 시위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수상태에 있고 두개골에는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박혀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또 다른 14세 시위자는 어깨에 실탄으로 부상을 입었고 다른 16세 시위자는 발에 총상을 입었다.

태국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누가 총을 쏘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태국 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 사용과 관련해 신고된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시위대에 신체적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국 당국에 협상, 조정, 대화 등 사태가 폭력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폭력 대응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루탄, 물대포 등 장비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도 폭력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폭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에머린 길,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에머린 길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때로는 살상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태국의 불처벌 관행과 더불어 최근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확인하며, 당국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함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평화롭지 않은 시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은 필요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치안 경찰은 2020년부터 시위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평화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3자의 방해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21년 8월 16일 밤, 경찰이 평화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방콕 중심부에 있는 딘댕 경찰서 인근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발사되었다.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

부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랏차비테 병원Ratchavitee Hospital에 따르면 8월 17일 15세 시위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어깨에 총을 맞은 14세 시위자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을 한 상태이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수만 명의 태국 시민이 거리로 나와 수도 방콕과 태국 전역에서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루탄, 고무탄, 그외 준살상 무기들이 시위 대응에 자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 민사 법원은 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에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시위가 다시 격렬해진 가운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에 더해 최근 전국적으로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천명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의 명목 하에 평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TLHR,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선동죄, 왕실 명예훼손, 컴퓨터 관련 범죄, 비상명령 위반 등으로 최소한 800명이 형사 기소를 당했다. 또한 평화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37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들 중 69명은 아동-청소년이었다.

화, 2021/08/31- 18:00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