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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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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0:02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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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전 열지도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전 점 열지도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유성구(반석, 노은, 지족, 궁동, 유성터미널), 서구(둔산, 만년, 월평)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서구(도안,관저,도마,용문)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중구 일대, 동구(가양,대동)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덕테크노벨리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덕구(송촌,산업단지), 유성구(전민)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9월 6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여섯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01명(9월의 긴 연휴와 겹쳐 평소보다 측정자 수가 약간 줄었습니다.)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3.5도 (최저 15도(갤러리아 타임월드 정문), 최고 29.1도(지족역 1번출구))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1.4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9월 온도 측정 결과
한 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9월 6일 온도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
9월은 지하철역 부근 큰 도로(용문, 반석, 서대전네거리역, 대전역, 대동)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도안신도시, 반석동, 지족동, 둔산3동 등 주거(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장과 산업시설이 밀집되어있는 대화동 산업단지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9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항상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적극정인 박경석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화, 2014/10/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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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의 싱그러움을 담아가세요^^
맛있고 싱싱한 대청호 유기농작물을 소비하며 지역먹을거리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신청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성함/ 연락처/ 배송지)

화, 2014/09/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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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사고 ‘만약 현실이 된다면…’
환경운동연합, 원전 재난 경고 영상 제작

(9월12일 발표) 한국 원전에서도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던 사고처럼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시민 프로젝트로 제작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결과에 대해 첫 보고를 받는 오늘 ‘원전 재앙이 현실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영상 (가제) 예고편을 공개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노후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로 천문학적인 양의 방사능 유출됐고, 13만 명의 원전 피난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는 국내 원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대규모 사고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방호약품과 교육 훈련의 실시 등 현행 원전 방재대책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은 계속돼왔다. 방재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고 대책을 강조하지만,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사업자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안전대책 수립과 재원 확충에는 뒷전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하는 이번 영상 프로젝트는 김환태 감독이 총연출을 맡고 황혜림 PD를 비롯한 6명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에 참여했다. 촬영은 지난 6월 경주 월성원전에서 불과 1킬로미터 떨어진 나아해변과 주변의 도로와 건물을 주요 배경으로 진행됐다. 재난을 연출한 상황극 형식의 ‘페이크 다큐’로서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영상은 수많은 인파가 나아해변에서 열린 공연을 즐기던 어느 날, 원전 외부로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적색비상’이 발령되는 상황을 설정했다. 원전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대피하며 큰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을 연출하며, 만약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험한 현실을 각색했다. 예고편 공개에 이어 본편은 10월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공개된 시사용 영상은 유튜브 웹사이트(http://youtu.be/6VfklHXEs6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에 관련 모금함(http://www.socialfunch.org/whatif)을 개설해 10월 초까지 시민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 2014/09/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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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 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14/09/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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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화, 2014/09/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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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 2014/09/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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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변함없는 후원 감사드립니다.^^

화, 2014/09/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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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8월 2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다섯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56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9.9도 (최저 21도, 최고 35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9.6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8월 온도 측정 결과
무더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8월 초에 온도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 8월은 도심의 중심부의 기온이 높게 측정 되었으며, 지점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유성 터미널 부근, 롯데백화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인 반석, 지족 그리고 대화동 산업단지 등 이 온도가 높게 측정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8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배정인 학생이 함께 그려주었습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8/29- 01:38
69
0

세월호가 침몰한지 벌써 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고 원인을 낱낱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의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9월 2일(화)에 단식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픈 회원님들은 전화 331-3700 또는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동참방법
1. 9월 2일(화) 대전시청 북문에 참여하기(어느 시간이든 좋습니다.)
2. 동참 인증샷 찍기(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금, 2014/08/29- 00:4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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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민햇빛발전소와 관련하여 캠페인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화, 2014/08/26- 20:36
90
0

지역 먹을거리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신청하실때! 성함/연락처/배송지 꼭 적어주세요~

화, 2014/08/19- 00:1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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