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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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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0:02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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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대전대책위)
★★☆세월호 유가족 십자가 순례단이 오늘 대전 진잠다목적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도보순례 마지막입니다.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환영해주세요☆★★

(도보일정★최종★)
14일(AM06:00) 진잠다목적체육관 출발->(AM09:00)대전월드컵경기장 동문->유성성당(약9.8km)

<경로:진잠다목적체육관->진잠네거리->대정동 홈플러스->대전오토월드->구암역->
유성IC맞은편 월드컵경기장 동문->유성성당)

-09:00 (월드컵경기장)십자가도보순례 완주 환영대회
-10:30 (유성성당)작은음악회 및 만찬
-19:30 (대전역)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촛불행동 *유가족순례단과 함께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범국민대회 참가자 모집☆★★

-15일(AM11:00) 대전광역시청 북문앞 출발->(PM15:00)광화문광장->(PM19:00)촛불문화제 참가->21:30서울출발(예정)

-참가비1인당 15,000원
-식사비별도(간식, 깔개등 챙기세요)
-박희인상황실장: ☎010-3447-2050)

★★국민여러분! 8월15일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그때까지 버티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유민아빠)★★

목, 2014/08/1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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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순례단 대전입성
탈핵을 염원하는 희망을 담아 함께 걸어주세요.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세상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 걷고 있습니다.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고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는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핵발전사고로 인한 대재앙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는 14일, 15일은 대전 구간을 걷습니다.

많은 대전시민분들이 함께 걸으시며 탈핵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14년 8월 14일 8시 ~ 16시까지(원하는 시간만 참여가능)

2.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장소)

3. 세부일정 :
- 8시 판암동성당 출발~대전시청까지 도보
-14시 대전시청 북문앞 기자회견
-15시 대전시청~유성성당까지 도보
-16시 유성성당 도착

4. 문의 및 신청: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042-331-3702/010-7546-1365)

화, 2014/08/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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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대상은 사회 곳곳에서 생명의 물을 일궈내는 분들을 발굴하고 활동에 힘을 더해주고자 하는 공익프로그램으로 올해 7회째의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 환경대상’ 본행사와 환경영상 콘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물환경대상은 물로 대표되는 생명,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 지원하기 위한 상이며, 환경영상 콘테스트는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이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제정되었습니다.

화, 2014/08/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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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없이 안전한 여름나기 사진콘테스트>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더위보다 더 걱정되는 수명끝난 고물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가 아직도 폐쇄되고 있지 않스니다. 원전없이도 안전한 여름을 날 방법은 없을까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더위와 노후원전을 날려버릴 사진콘테스트에 함께 해주세요.

>>접수기간: 8월 17일까지
>>참여대상: 누구나
>>참가방법: 노후원전폐쇄 촉구를 위한 패러디, 인증샷 등 사진이미지
>>시상: 최우수상(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 우수상(20명) 문화상품권 1만원
>>접수처
페이스북: 본인의 담벼락에 사진을 올리고, 해쉬태그 #노후원전폐쇄 를 달아주세요
트위터: 사진을 올리고 해쉬태그 #노후원전폐쇄 를 달거나, 환경연합(@kfem)을 멘션해주세요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사진을 보내주세요

결과발표 2014년 8월 20일

주최: 환경운동연합 (문의: 02-735-7000 에너지기후팀)

금, 2014/08/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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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전단01호[1].pdf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대전도착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전국을 도보 순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출발점이었던 고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는 13일 대전구간을 걷는데 대전시민을 초대하셨습니다.

-22구간: 2014. 8. 13(수) 옥천성당-대전판암동성당(14.5km)
-23구간: 2014. 8. 14(목) 8시 출발 판암동성당 – 16시경 도착 유성성당(14.6km)
-24구간: 2014. 8. 15(금) 8시 출발 유성성당 – 16시경 도착 대전월드컵경기장(3.2km)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함께 걸으시며 힘을 보태주시길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전화 042-331-3700~2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을 시작한 성원기 교수의 이야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시기에 우리의 최대 과제는 핵사고를 막는 것이다. 만약에 핵발전소 하나라도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엄청난 재앙을 겪고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입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핵사고이다. 만약 핵사고가 나는 날에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피난할 곳도 없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계속하여 핵확산 정책은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즉각 수정하고 탈핵의 길로 나서야 한다. 우선은 수명 다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밀양 송전탑 문제도 결국은 핵발전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하여 지방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밀양 피해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와 신울진 1, 2호기 공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리 5, 6호기 등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대체하는 것이야 말로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대개조’ 차원의 정책임을 확신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적 논의를 모아 탈핵의 길로 나가야 한다.”

수, 2014/08/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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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 2014/08/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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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7월 5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네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75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5.5도 (최저 15도, 최고 31.2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4.4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7월 온도 측정 결과
도시외곽 보다는 도심 안의 기온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인 노은, 반석, 도안 일대가 높게 측정되었고, 또한 대전역, 유성터미널, 동부터미널 등 차량과 상가 및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진 장소에 유독 온도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7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월, 2014/07/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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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 내역입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4/07/2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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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을거리 운동에 많이 동참해주세요~

월, 2014/07/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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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 산디마을 옥수수체험

장동탄약창 이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홍종호 회원님과 마을분들이
옥수수 직거래와 마을소개를 위해 초대하셨습니다.

장동탄약창 이야기도 듣고
맛있는 옥수수도 사고
계족산 맨발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내셔서 함께 해주세요.

-일 시 : 2014년 7월 26일(토) 9시~12시
-장 소 : 장동 산디마을공영주차장 집결
-참가비 : 무료, 옥수수 구입비만 내시면 됩니다.(싯가 70%정도로 판매하신다네요.)
-준비물 : 간식, 물, 옥수수 담아갈 가방
-일 정 :
9시 00분 ~ 9시 30분 마을이야기
9시 30분 ~ 10시 30분 옥수수 수확
10시 30분 ~12시 00분 계족산 산림욕장 걷기
12시 00분 해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꼭 미리신청해주세요.

수, 2014/07/09- 23: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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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시는 만큼 교육봉사시간을 드립니다^^
참여 하시는 분께서는 밑에 비밀 댓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바랍니다!

화, 2014/07/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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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와 대전의 환경오염을 맞바꿀 수 있는건가요?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목, 2014/07/03- 23:3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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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목, 2014/07/03- 20:0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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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6월 7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세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고정지점 25.2도 (최저 18도, 최고 30.4도) 자유지점+고정지점 24.7도 (최저 12도, 최고 31.2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2.8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6월 온도 측정 결과
대형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안신도시, 유성구(지족,반석,노은)주변온도가 높고, 차량이동이 많은 대전역 등과 같은 대도로변, 상업지구밀집지역, 대화동 3,4 산업단지 신탄진 부근이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6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6/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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