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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해설] 4대강사업 직접지시한 MB 청문회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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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해설] 4대강사업 직접지시한 MB 청문회 세워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9- 15:52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IIQTgXjiKI[/embedy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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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수, 2021/09/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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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59호

2019.11.15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59호

이런 시국에, 지소미아 폐기도 안된다고 합니다. 미군 주둔 경비 부담도 늘려주자는 넋나간 정치인들 있습니다. 매국노들입니다. 친일파.친미파 모두 나쁜놈들입니다.
친일은 나쁘지만 친미는 미덕일까요? 구악과 신악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친중.친러가 필요한 걸까요? 그럴리가요!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불매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친일하면 일본에 주고 친미하면 미국에 주고 싶은 정치인들 있습니다. 미.일에서는 그런 쓰레기를 왜 떠넘기려느냐고 할 터입니다.
환경운동가 서상옥, 공원 개발 저지 위해 나무 위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

한파가 몰아닥친 14일,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공원일몰제로 민간개발의 위기에 처한 일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상옥 사무국장은 '농성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떨어지는 도토리 열매가 텐트 속에서 들으니 더 크게 들립니다. 도시 소음과 숲속 자연의 소리가 공존하는 고공에서 첫날을 지냈습니다. 일봉산 인근 주민들이 등산차 지나가시면서 손도 흔들어 주시고,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시네요. 뜨끈한 죽도 준비해 주셔서 아침밥도 든든히 먹었습니다. 고생하라고, 일봉산 꼭 지켜달라고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 기자님들의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컨대 바쁘시더라도 일봉산이 천안 지역만의 산이 아닌 전체 도시 숲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연대의 걸음을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농성이 시작된 당일 구본영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천안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한 전 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 무효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천안시와 부시장은 일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무효화하고 차기 보궐선거까지 일체의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차디찬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오른 천안아산환경연합 사무국장의 결의에 찬 투쟁에 이제 정부와 천안시, 천안시의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후쿠시마, 태풍에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의 양과 그 상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임시보관소 7곳과 이타테 촌의 임시보관소에 보관되어있던 방사능 오염 토양 자루가 인근 강에 적어도 11자루 이상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다무라시의 경우 임시보관소에 2667개의 자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폐기물 자루의 수량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이 유출된 곳 중 하나인 아부쿠마강은 후쿠시마현 남쪽으로 흘러 미야기현을 지나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방사능 폐기물은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결국 태평양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수, 폐기물 등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고수습에 대한 약속은커녕 후쿠시마현에서의 성화봉송과 야구를 비롯한 경기 개최, 선수촌과 관광객에게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제공 등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10개월 남짓 남은 지금 방사능 폐기물 유출과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해 방사능 재오염 지역이 된 후쿠시마에서의 올림픽 경기와 먹거리 공급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농성장 편지 “제주의 자존을 지켜주십시오”

"새벽 5시, 밤새 잠을 뒤척이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대니 아무리 전기장판과 핫팩으로 몸을 따시게 해도 어깨 쪽으로 파고드는 시린 공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나 제가 이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앉은 이유는 단지 찬 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들 이야기하듯이 제주 제2공항은 단순한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제2공항이 지어져버리면 제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닫아버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공항을 지어놓고 애물단지로 놀릴 게 아니라면, 결국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관광객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공군기자로 이용되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섬의 환경보전이 곧 생물문화의 보전이며 계승이다

미래사적으로 섬과 바다는 기후위기와 자원고갈 등 인류가 처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미래의 대안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 생존에 필수적인 키워드인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해법 역시 섬과 바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섬과 바다를 둘러싼 인류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

먼 나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팜 농장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일어났습니다. 3~4세 아이들이 농장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잡초를 베거나 맨손으로 독한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며, 높은 나무에 올라가 무거운 팜유 열매를 따는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림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팜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의해 시간당 축구장 300개 면적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기업들은 개발이 안 된 숲을 불태워 아예 생명이 정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한 지구공감의 네 번째 강연자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오! 환경연합이 댕댕이 플로킹도 해?
댕댕이에게 산책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댕댕이들과 산책을 나갑니다. 하지만 이게 산책인지 달리기인지 경보 대회에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매일 해야하는 산책, 끌려 다니지 않고 여유롭고 평화롭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전문 트레이너에게 걸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고 평화롭게 산책 할 수 있는 연습을 함께 해보아요. 반려인의 어깨 건강도 소중하니까요.
 
올해의 마지막 태양광 창업스쿨~
 
이번 태양광창업스쿨은 좀 다릅니다태양광 발전소 현장 견학을 갑니다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상담도 진행합니다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참가비 입금 순으로 30명만 모십니다
 
해양 서포터즈 대모집
 
바다에서 유물찾기 해양 플로킹을 진행할 게릴라 해양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50
모집대상: 지구인 누구나
모집날짜: 20191130()
--- 선택1. 9시 서울역 정문 입구
--- 선택2. 1030분 인천공항2터미널
이동방법: 대중교통으로 우르르 다함께
참가비: 1만원(텀블러와 비닐봉투 지참)

 

 
 
해상풍력 10, 새로운 바람을 찾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면서 201851GW의 풍력 설비가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6.5GW 규모의 풍력 신규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 보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산업, 그리고 생태계와 상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9.11.21()14:00-16:00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
 
울산에 현수막을 보내주세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북구민 22만 명의 동의 없이 들어오는 위험한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을 북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울산북구 주요도로에 240개의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여러분이 5000원을 보내주시면 1개의 현수막을 더 달 수 있습니다. 북구 곳곳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소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 현수막 연대를 요청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56-11991126-53 박진영
☞문의:010-3287-9709(문자로만 해주세요)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국회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관련법도 제정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바로 전달됩니다.
바다가 수족관보다 더 위험?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해양생물과 사람이 깨끗한 바다를 누비는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바다를 되돌리는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담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MB때가 쿨했다는 그 분이 꼭 봐야 할 영화
 
요즘 검찰개혁이 화두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20089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토끼몰이 하듯 수사하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파헤친 추적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이 오는 111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삽질>에는 당시 검찰의 행태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왜 검찰 개혁이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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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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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오늘(16일) 환경부는 “4대강 보 인근 주민 약 87% ‘보 적극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4월 18~23일 보 인근 주민 4,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고 한다. 환경부는 일반 국민은 77%, 보 인근 주민은 87%가 보를 적극 활용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슷한 유형의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환경부가 일반 국민 1,000명, 수계지역과 보 인근 지역 주민 각각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4대강 보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은 44.3%, 수계지역 주민은 42.2%, 보 인근 지역은 4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6.9, 37.8, 36.8%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선 보 개방 의견이 더 높았다. 보 개방 확대에 대해 일반 국민 54.1%, 수계 주민 55.3%, 보 지역 주민 56.6%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각각 9.8, 5.9, 8.9% 수준이었다. 2018년 여론 조사는 설문조사 기획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철저히 중립적 관점에서 참여해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조사는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 지문과 질문의 설계 자체가 왜곡됐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경부는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4대강 보가 가뭄과 물 부족에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만, 환경부는 마치 보를 통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한 결과였다. 환경부는 설문조사 이전부터 일부 지역 가뭄을 왜곡해 왔다. 남부 지역 가뭄은 4~5월 단비에 해갈될 정도로 수문학적으로 ‘보통의 가뭄’ 단계였지만, 환경부는 이를 ‘극심한 가뭄’이라며 과장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위험을 왜곡했다. 일부 언론도 부화뇌동하며 불필요한 가뭄 공포를 키워 4대강 보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했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찾지 않는 강’,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강’ 등 현실을 왜곡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국민이 반대한 사업을 강행한 결과 우리는 지금도 매년 극심한 '녹조라떼'를 보고 있다. 대규모 녹조 현상은 보로 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녹조는 시각적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대표되는 유해남세균 독소가 미국 환경보호청 물놀이 가이드 라인의 1,000~2,000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2년 연속으로 검출됐고, 낙동강변 인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왔다. 심지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 녹조가 창궐한 강은 농민, 어민에게 도움은커녕 피해만 누적하게 한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 비용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포함돼 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우리 강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보’만 편애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오류다.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서 “하천시설 운영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국민과 각 유역 보 소재 인접 주민은 ‘수질/생태와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라는 답변이 50%가 넘었다(한강은 48.1%). 수량 중시 의견은 금강만 20%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10% 미만이다. 환경부의 의도된 설문조사 문항에서도 현재 4대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4대강 보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본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우리 강이 건강해야 우리 국민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환경부의 꼼수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5/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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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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