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미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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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에서 연재합니다. 

 

 

[누리아띠] 제 761호 2019.11.29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1호 도토리톡(talk)이 도착했습니다 한동안 숲이 소란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봉산은 꽤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제껏 가슴에 품어본 것은 산 아래 마을에서 실컷 놀다 돌아온 바람이나 다람쥐, 뻐꾸기, 멧비둘기, 딱다구리들이 전부였을 텐데 무작정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와 둥지를 틀었으니... 일대 사건이었을 겁니다. 갓난아이를 처음 안아보는 아빠의 두근거림처럼 미세한 떨림 같은 것이 농성둥지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둥지의 사연이 궁금해진 참나무는 도토리를 톡(talk) 건네며 말을 걸어보려 했는데 이를 어째요! 도토리가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농성둥지 아래로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아빠가 지나갑니다. 아빠가 나무 꼭대기를 가리키며 “저 분이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야”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한껏 고개를 젖히고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빠가 발 밑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우며 말합니다.  “이 도토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아이가 알아들었다는듯이 "응"하고 대답합니다. 참나무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다람쥐 주려고 아껴두었던 도토리를 아이에게 톡,톡 떨궈주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서상옥 활동가가 나무에 오른지 17일째, 단식 1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황제단식으로 요란을 떨던 어떤 이도 일주일 밖에 못 버티는 이 겨울에 그깟 도토리가 뭐 대수라고 저렇게 외롭고 힘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보초를 설 당직자라고는 참나무, 아까시나무, 소나무와 찬바람이 전부인 가난한 환경운동가의 'SOS' 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서상옥 국장이 외롭지 않도록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 응원 메시지 보내기 [email protected]     - 후원하기: 농협 343-01-023808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원일몰제]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 청구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 중심에 있는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숲입니다. 올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집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불과 21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 위원회와 환경시민단체들은 천안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졸속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내용 더 보기) [에너지 기후] 국민연금 “기후위기 중점관리하라” 7백조 원 규모를 굴리는 초대형 기금이자 장기 투자자인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 추구만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8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장소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찾아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중점관리”,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사업 배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내용 더 보기) [기후위기] 대기업 석탄발전 투자비를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승인했던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는 물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7일 환경단체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대기업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력거래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용평가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내용 더 보기) [해양] 고래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최근 해양생물학자들은 고래, 특히 대형 고래가 대기 중 탄소를 포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래는 긴 수명을 사는 동안 몸에 탄소를 축적합니다. 고래가 죽으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그렇게 함께 격리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 마리당 평균 33톤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고래가 주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래가 있는 곳엔 지구에서 가장 작은 식물인 플랑크톤도 많이 있다는 사실. 플랑크톤은 우리 대기 중 산소의 50% 이상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40%인 약 370억 톤 가량을 포획합니다. 이 양은 1조 7천억 그루의 나무와 맞먹는 수준이며, 4개의 아마존을 모아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렇다면 고래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내용 더 보기) [물순환] 2019년 물환경을 빛낸 영웅은? 2019년 제 11회 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11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은 경남시민환경연구소의 임희자 정책실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임희자 정책실장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투신해 30년 가까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현장 운동가입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입니다. (수상자 선정이유 보러가기) [토론회 후기] 해상풍력, 주민참여 확대와 과학적 평가가 관건 지난 22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지역,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위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해상풍력이 겪고 있는 난항에 대한 진단과 지역·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제언들로 채워졌으며 좌장은 이영호 한국해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가 맡았습니다. (내용 더 보기)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태양을 덮다-후쿠시마의 기록 특별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의 일본, 격동의 5일을 그려낸 르포영화 특별 GV 관람회에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영화 종료 후 박찬호(반핵의사회 운영위원), 타치바나 타미요시(<태양을 덮다> 제작자), 안재훈(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과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 상영관: 대한극장 2관 (충무로 4가 125-18) – 초청인원: 80명 (1인 2매 가능) 무료 – 신청기간: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지금   우리   함께 후쿠시마 출신 청소년이 펼치는 탈핵운동,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결식시위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든 위기를 넘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선에 함께해주세요.   <게스트> 칸노한나 “나의 후쿠시마” 김도현 “내가 학교대신 거리에 선 이유”   일시:2019.12.14.(토) 오후 2시-4시 장소: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신청하기 MBC라디오 잠깐만 입성 기념 이벤트  내 바다 친구들 자랑하기 - 내가 가지고 있는 바다와 바다친구들 발견하기 - 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진찍어 올리기 - #잠깐만해양보호 #환경운동연합 태그 붙이기 - 환경연합 인스타or페북 공지 피드에 댓글 달면 응모 완료(12/2까지) [경품] 추첨을 통해 1분께는 파타고니아 티셔츠, 5분께는 스텐 빨대 세트를 드립니다. *11월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응모하기 바다가 수족관보다 더 위험?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해양생물과 사람이 깨끗한 바다를 누비는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바다를 되돌리는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담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서명하기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환경부의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오늘(16일) 환경부는 “4대강 보 인근 주민 약 87% ‘보 적극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4월 18~23일 보 인근 주민 4,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고 한다. 환경부는 일반 국민은 77%, 보 인근 주민은 87%가 보를 적극 활용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슷한 유형의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환경부가 일반 국민 1,000명, 수계지역과 보 인근 지역 주민 각각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4대강 보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은 44.3%, 수계지역 주민은 42.2%, 보 인근 지역은 4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6.9, 37.8, 36.8%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선 보 개방 의견이 더 높았다. 보 개방 확대에 대해 일반 국민 54.1%, 수계 주민 55.3%, 보 지역 주민 56.6%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각각 9.8, 5.9, 8.9% 수준이었다. 2018년 여론 조사는 설문조사 기획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철저히 중립적 관점에서 참여해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조사는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 지문과 질문의 설계 자체가 왜곡됐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경부는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4대강 보가 가뭄과 물 부족에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만, 환경부는 마치 보를 통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한 결과였다. 환경부는 설문조사 이전부터 일부 지역 가뭄을 왜곡해 왔다. 남부 지역 가뭄은 4~5월 단비에 해갈될 정도로 수문학적으로 ‘보통의 가뭄’ 단계였지만, 환경부는 이를 ‘극심한 가뭄’이라며 과장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위험을 왜곡했다. 일부 언론도 부화뇌동하며 불필요한 가뭄 공포를 키워 4대강 보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했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찾지 않는 강’,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강’ 등 현실을 왜곡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국민이 반대한 사업을 강행한 결과 우리는 지금도 매년 극심한 '녹조라떼'를 보고 있다. 대규모 녹조 현상은 보로 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녹조는 시각적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대표되는 유해남세균 독소가 미국 환경보호청 물놀이 가이드 라인의 1,000~2,000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2년 연속으로 검출됐고, 낙동강변 인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왔다. 심지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 녹조가 창궐한 강은 농민, 어민에게 도움은커녕 피해만 누적하게 한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 비용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포함돼 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우리 강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보’만 편애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오류다.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서 “하천시설 운영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국민과 각 유역 보 소재 인접 주민은 ‘수질/생태와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라는 답변이 50%가 넘었다(한강은 48.1%). 수량 중시 의견은 금강만 20%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10% 미만이다. 환경부의 의도된 설문조사 문항에서도 현재 4대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4대강 보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본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우리 강이 건강해야 우리 국민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환경부의 꼼수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