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216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2021년은 4대강사업 준공 10년을 앞둔 해입니다. 2012년 준공된 16개의 보로 인해 4대강 유역의 자연성은 해마다 파괴되었으며, 녹조와 수질문제로 인해 유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과 생명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마저 앗아갔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매년 여름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4대강의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이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기 말인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시대,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은 여전히 정치적 쟁점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지금, 4대강사업 준공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4대강 중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낙동강 자연성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 12일(토)

○ 장소 : 낙동강 하구 ~ 구미보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시민환경연구소

○ 조사단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

○ 참여 단체 및 전문가

- 대구ㆍ부산ㆍ마창진ㆍ창녕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 기수생태복원협의회 등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유병제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

- 1일차 : 낙동강 하굿둑 현황 점검 / 본포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함안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

- 2일차 : 합천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낙동강 레포츠 벨리 조사 / 도동서원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달성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강정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3일차 : 칠곡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감천 재퇴적 현황 조사 / 구미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4대강 복원 비용이 1700조?
허무맹랑한 주장 하는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은 사퇴하라

 

2020년 4월 1일, 환경관리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인 월간환경기술 4월호에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칼럼이 실렸다.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은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적 책임과 사업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무영 위원이 추산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최소 약 90조 원, 최대 약 1,70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계산 방식 또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외에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 또한 기존 평가나 사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주장뿐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한무영 위원의 칼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발목을 잡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한무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한무영 위원이 주장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그 액수가 터무니없다. 칼럼은 한국의 4대강과 같이 대형하천의 본류를 정비한 사례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국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ha당 최소 10억 원, 최대 185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식 하에 유지관리, 수질관리, 홍수방지 등의 비용을 제외한 4대강 모두를 복원하는 금액이 최대 약 1,70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난해 추산한 비용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환경부가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 및 불편익 비용은 총 4,127억 원이다. 4,127억 원은 보 해체비용, 보 해체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물이용 대책비용, 수질 개선, 홍수조절능력, 교통시간 증가,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추산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자 국회물포럼의 부회장인 한무영 위원이 환경부의 연구결과에 대해 근거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뜬금없는 방식으로 복원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소규모 하천 정비만 하고 있다는 말 또한 공감하기 어렵다. 칼럼은 유럽이 도시 경관을 위한 목적에서 실개천을 위주로 재자연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무영 위원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과감하게 댐,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유럽은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금까지 총 4,984개의 댐을 해체하였고, 이 중에는 프랑스의 브쟁(vegin)댐과 같은 대규모 구조물 또한 포함되어 있다. 미국 또한 클라마스(klamath) 강의 대규모 댐들을 포함하여 1,695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은 용도 없이 노후화된 댐을 철거하는 것이 수질 개선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영 위원은 유럽이 이해당사자와 분쟁이 적은 하천 위주로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하여 주장하고 있다.

칼럼이 주장한 파일럿 시범 구간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무영 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적은 상류의 소유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시범 구간을 운영하자 제안하였다. 그 성공을 검증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모델의 운영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릉천과 금강이라는 시범모델의 사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난 2006년 환경부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연구를 통해 공릉천에 있던 공릉2보를 철거한 후, 공릉천의 수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당시 4급수 수준이었던 공릉천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1급수 수준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은 올해 녹조 발생이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하여 보 건설 이후 최저치 기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4대강 재자연화의 공감대 또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5대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동의하며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각각의 정치적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채택한 공약인 만큼,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위원으로서 한무영 위원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지금도 4대강은 용도를 상실한 구조물들로 인해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수토불이(水土不二) 처럼, 우리 땅에서는 우리의 지형조건과 기후조건에 맞는 하천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천 년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4대강이 불과 4년여의 기간 만에 말도 안되는 변화를 맞이한 만큼,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복원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이 엉뚱한 주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쟁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위원들을 임명한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논의나 이해 수준이 이 정도라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정상적으로 의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은 한무영 위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국가물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4월 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04715" align="aligncenter" width="360"]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한강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는 주장을 담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도자료] “박원순 시간은 느리게 간다!”

-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 촉구하며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인 시위에 나서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앞에 1인 시위에 나선 이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다. 그가 든 피켓에는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는 주장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원순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

1인 시위를 마친 최준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토론회]

강에는 녹조, 수돗물은 안전?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소통체계 필요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돗물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 24%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시민도 수질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2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체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봄부터 다시 시작될 녹조문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 강을 복원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환경정부의 출발점”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기초가 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은 “‘녹색은 녹조, 녹조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토론회가 불신 해소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녹조라떼를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수원평가 도입하고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해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류경보 시스템에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면서 조류경보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원평가를 도입하여 수원의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훼손수계로 지정하여 특별대책과 물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저 기관에서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기관을 통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유역별로 전문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 어려워” 소통도구로서 ‘물안전계획’ 제안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취수원 노후화, 기후 변화, 상수원 환경 변화 등 수돗물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WHO가 제안하는 국제적인 음용수 안전 계획인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을 소개했다. 김미선 위원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도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조가 빈번하지 않아도, 내지는 건강에 심각하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 즉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안전계획 우수 사례로 일본 동경도를 소개하며, “동경도는 수도사업자들이 물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계획 수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시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 다시 묻는 과정으로서 물환경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김미선 위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면서 물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정부나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을 마시는 당사자는 정보의 양이 적다. 거기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백명수 부소장은 말했다. 실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4년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특히 환경정보 생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 법이 정보 공개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시민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혼자 정보를 만들고 공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생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정보로는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고, 부처 칸막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까지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신곡보 포럼 정책 토론회]

“강의 흐름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3대강 하굿둑 개방현황 검토 및 한강하구 복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 열려

2월 2일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과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주최로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둑으로 물길이 막혀버린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 하구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정부는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5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강물은 더 나빠졌다. 댐을 건설하여 강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신곡보 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굿둑을 터서 흐름을 회복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같이 힘을 모아서 둑을 허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강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곡보에는 안전, 생계, 환경 등 여러 이슈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신곡보 포럼이 여러 사람을 설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이상돈 의원은 수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신곡보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신곡보 철거를 둘러싼 논의가 흐름이 막힌 다른 강에도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첫 번째 주제발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현황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논의가 활발한 부산시의 상황을 소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낙동강 하굿둑 부분개방 원년선언과 2025년에는 하굿둑을 완전 개방선언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언론이 시민들에게 기수역 복원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낙동강 하굿둑 철거에 마음이 열린 상태”라며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소개했다. 해수의 염분이 강으로 올라오면 상수원 취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중 340일 가까이 수문을 열어 놓아도 문제가 없으며 유량이 적을 때 수문을 닫아 염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류의 오염원 때문에 하류 어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오염원을 충분히 제거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류 어민들의 어구 손실 문제만 해결하면 어획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라며 “신곡보를 철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는 복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현재 신곡보가 생태계 단절, 수질 및 토양 오염의 문제, 인명구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신곡보는 현재 모든 생활용수 취수원이 잠실보 위로 이동하면서 취수 목적도 상실한 상태다. 박 교수는 “보에 갇혀있는 지금의 한강이 잘못된 모습인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를 철거해 썩어가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단절된 수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토론자로는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그리고 강민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이 나섰다.

임창옥 위원장은 하구가 막혀 수질이 등급외로 분류되는 영산호의 수질과 퇴적물 오니의 두께 증가로 얕아지는 영산호의 수심을 근거로 하구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하굿둑으로 인해 썩은 강의 대표적인 예로 영산강이 꼽히는 실정”이라며 “영산강에서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허재영 교수는 금강 하구 관리의 현황을 짚으면서 하구복원법과 도랑에서 연안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책정된 물 사용량을 재검토하여 그에 따라 하굿둑 개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김동언 사무국장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면 신곡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해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뜻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특히 강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고양과 김포의 한강 어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강민지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도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만 보나 둑을 만들었을 때 갖는 물 이용과 개발의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많은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허재영 교수는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렵다는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부가 목표와 적극성을 갖고 하구 복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김동언 사무국장은 “신곡보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다.”며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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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상수원 녹조와 수돗물 안전(2)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     4대강 사업 이후 상수원 녹조문제가 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녹조문제는 먹는물 안전에 관한 시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 녹조발생에 대해 식수는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증적인 상수원 수질 우려에 대비하여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신뢰는 기술적 대책만으로 해결이 곤란합니다. 원수를 깨끗하게 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당장 상수원의 녹조발생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식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소통 강화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소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정수처리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나아가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상호 소통의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토론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서형수의원실, 이상돈의원실, 이정미의원실, 미래부 녹조사업단, 시민환경연구소,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7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내용

▸ 사회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팀장 ▸ 좌장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인사말 : 서형수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   ▸ 발표 및 지정토론   ○ 발제 1 : 상수도 시스템의 녹조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2 : 녹조위기 대응을 위한 소통도구로서 물안전 계획수립 -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 발제 3 : 상수원 녹조발생에 따른 국민소통 개선방안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토론 - 김종윤 과장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형준 박사 /단국대 교수 -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 임희자 기획실장/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원래 목적 무색... 영주댐 하루빨리 철거해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email protected])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내성천의 강물이 왜 이렇게 탁해졌지?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caption id="attachment_172915" align="aligncenter" width="600"] 내성천 하류 회룡교에서 본 내성천의 모습. 탁한 물길이 흘러내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지난 18일 겨울 내성천을 조사하던 기자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온 소리입니다. 1급수의 맑은 물이 흘러야 할 내성천에서 구정물 같은 탁수가 흘러내리다니요? 더군다나 물이 맑아지는 겨울철에. 그것도 최근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2916" align="aligncenter" width="600"] 회룡교에서 바라본 내성천의 물길. 얕은 곳에선 겨우 모래톱을 볼 수 있다. 비교적 맑게 보이는 곳이 이 정도의 물길이다. ⓒ 정수근[/caption]  

영주댐 방류하자, 내성천에 탁수가 콸콸

경북 봉화와 예천군을 흐르는 내성천에선 올겨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내성천 중상류에 들어선 영주댐에서 방류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험 담수로 물을 가두었고, 그렇게 가둔 댐의 물을 지난 연말부터 방류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영주댐은 시험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을 가두자 지난해 여름 극심한 녹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4대강 사업 후 낙동강에서 보았던 그 녹조 현상이 영주댐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17"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 여름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영주댐엔 심각한 녹조 현상이 찾아왔다. ⓒ 정수근[/caption]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한다고?"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댐의 주목적(90% 이상)은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조라떼 영주댐 물로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또 있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방류를 시작하자 내성천 전체가 탁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댐의 방류가 시작되는 중류부터 낙동강과 만나는 최하류까지 내성천의 전 구간이 탁수로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18"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주댐 직하류에서 바라본 내성천의 물길. 심각한 탁류가 흐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그 맑고 잔잔한 겨울 내성천은 어딜 가고, 물은 많아지고 구정물 같은 탁수가 흘러드는 내성천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해 영주댐에 갇혀 썩은 물이 흘러내리며 내성천 전 구간을 구정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영주댐 방류가 내성천 탁수의 원인

내성천의 탁수가 영주댐 때문이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내성천 전 구간을 다니면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댐 직하류의 미림마을 미림교부터 저 하류 삼강 유역까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내성천에서 특별히 새로운 공사를 시작한 곳도 없어서 공사 때문에 탁수가 발생했을 수도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19"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진교에서 바라본 내성천 물길의 모습. 탁수가 가득하다. 바닥이 전혀 식별이 되지 않는다. ⓒ 정수근[/caption] 또, 같은 날 내성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지천들의 수질 상태를 비교했더니, 그 지천들의 수질은 아주 맑았습니다. 내성천에서 늘 보아왔던 그 수질 그대로의 강물이 지천에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20"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진교 바로 위에서 내성천으로 들어오는 지천인 같은 날 한천의 모습이다. 강바닥의 모래가 다 보이는 이전의 내성천 모습 그대로다. ⓒ 정수근[/caption] 지천의 강물은 맑은데 내성천 본류의 물은 탁하다면 내성천 본류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영주댐 방류뿐입니다. 영주댐의 갇힌 물이 지난 여름 내성천 녹조라떼를 만들었고, 가을에는 간장색 강물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썩은 강물이 댐에서 내려오자 내성천이 저 하류까지 구정물로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구정물은 결국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낙동강은 이미 자연 정화 시스템이란 것이 모두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성천의 구정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들면 낙동강 보에 의해서 갇힌 낙동강 물은 더욱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21" align="aligncenter" width="600"] 간장색 물이 가득한 영주댐. 이런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서 탁수를 만들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러면 올해 초여름에는 더욱 극심한 낙동강 녹조가 예상되고, 낙동강 수계의 1300만 시도민은 더욱 심각한 수질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은커녕 내성천 생태계를 더욱 망친다

이것이 어떻게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인가요? 영주댐은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낙동강의 수질을 더욱 망가트리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올겨울 영주댐 방류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2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주댐의 방류. 힘차게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런데 간장색의 썩은 강물이다. ⓒ 정수근[/caption] 낙동강 수질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제 내성천에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1급종인 흰수마자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맑고 얕은 물길을 좋아하는 흰수마자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 겨울마다 내성천을 찾는 먹황새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먹황새나 백로, 왜가리 같은 종은 얕은 물길에서 물고기를 보면서 사냥을 해 먹는 조류들입니다. 때문에 물은 깊고 탁해지면 물고기를 잡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먹황새를 만나지 못한 것 또한 내성천 물길의 변화와 관계가 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23" align="aligncenter" width="600"] 얕은 물길에서 눈으로 보고 물고기를 사냥하는 먹황새에게는 물길이 깊어지고 탁수가 흐르는 내성천은 생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 정수근[/caption] 또 내성천은 그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예천 지역의 주요 식수원이 내성천입니다. 내성천이 탁해지면 이곳의 먹는 물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정수 비용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주댐의 결과입니다. 지난 한 해 영주댐은 시험 담수란 것을 했고, 이번 겨울에는 그렇게 가둔 물을 빼는 방류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고인 물에서는 녹조라떼가, 흘러보내는 물에서는 구정물 같은 탁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2924" align="aligncenter" width="600"] 이것이 영주댐에서 바로 흘러나온 강물이다. 이런 물로 어떻게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 정수근[/caption] 그렇지요. 영주댐의 목적은 거짓입니다. 영주댐으로는 낙동강의 수질을 결코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영주댐의 시험 담수 기간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영주댐은 필요 없는 댐입니다. 하루빨리 철거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낙동강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국보급 하천 내성천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프롤로그 ]

영화 ‘댐 네이션: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저는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의 인턴이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탈핵 운동에 관심을 두고 지원했지만 신비롭게도 물순환팀에 흘러들어왔어요. 앞으로 2개월 동안 한강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한강에 얽힌 일련의 에세이를 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환경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환경 오염이 위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그 위험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모든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라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는 능력도 차이가 납니다. 기후 난민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 아니며, 핵 발전소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불평등, 오염 행위와 책임의 엇갈림 때문에 저는 녹색 성장보다 생태주의에 기반을 둔 환경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1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댐네이션 영화 스틸컷, 출처: damnationfilm.com[/caption] 그런데 영화 ‘댐 네이션: 댐이 사라지면’을 보면서는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댐 철거의 생태적 가치와 댐 건축 이전의 건강한 자연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인터뷰를 들어도 잘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원전 사고를 다룬 ‘판도라’를 보면서는 엉엉 울던 내가 댐 네이션에는 왜 감동을 못 느끼는 걸까?’ 답은 영화 말미에 나온 인터뷰에 있었습니다. 새와 비행기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새를 선택하겠다는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의 말처럼, 자신은 물고기와 전기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물고기를 선택하겠다는 인터뷰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댐은 강을 오염시켜 수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인간에게 어떻게 위험한지는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은 탓입니다. 가만히 앉아 ‘물’을 떠올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정수기에서 받은 무색무취의 생수입니다. 마시는 물 다음은 샤워할 때 몸으로 떨어지는 수돗물입니다. 더 연상하면 옷의 때를 훔쳐가는 물, 좋아하는 수영장의 소독된 물까지 이어집니다. 더 뻗으면 강과 바다가 생각나지만, 사람이 놀 수 있는 강둑과 해변이 주로 떠오릅니다. 물에 관한 기억을 더듬으니 인간 외에 다른 생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컨대, 내 생태적 상상력이 인간의 범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1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의 돌고래 상괭이, 가끔 한강으로 놀러온다. 사진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 블로그[/caption] 오염이 무차별적이라면 안전도 평등해야 합니다. 한강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중 생물, 철새, 강가의 식물 등 여러 생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염이 인간을 포함한 한강의 생명 모두에게 무차별적이라면 안전도 이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장으로는 쉬이 엮이는 생각들이 마음에도 닿으려면 저에게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한강을 사는 사람을, 한강을 사는 생물을 대변하는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하고자 합니다. 90년생인 제가 한강을 처음 본 것은 20살이 되던 2009년입니다. 한강의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한강의 원형이 무엇인지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저에겐 한강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재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생태적 상상력의 빈곤함은 저만 겪는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가의 보드라운 모래를 맨발로 밟아 본 경험이 없는 세대는 저와 비슷한 벽을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분간 한강을 만나며 상상력을 키워갈 저의 과정이 벽을 만나 고민하는 동시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강을 둘러싸고 맞물려 돌아가는 여러 생명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썸네일 출처 : damnationfilm.com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

훼손된 4대강을 복원하고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기정부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수십년 동안의 막대한 물관리 투자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질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로 인해서 예산의 중복투자, 정책의 혼선과 비효율성이 심각합니다. 물위기의 시대인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물거버넌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물관리 주도권을 두고 정부 부처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체계의 개편에 대한 진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개혁포럼에서는 물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물 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차기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싱크탱크들과 함께 새로운 정부에게 부여된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고 참석하시어 귀한 의견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정: 2017년 3월 3일(금) 오후 3시~5시 30분/ 서울NPO센터 받다교육장 □ 주최: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강살리기네트워크   □ 세부진행

세부진행	내용
15:00~15:05	사회_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좌장_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5:05~15:30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물 정책 과제 _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5:30~17:30	토론1 허재영 대전대학교 교수 토론2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토론3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토론4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토론5 김승 건설기술연구원 박사 토론6 김진홍 중앙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11:50~11:55	폐회

  문의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02-735-7034/[email protected])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경상북도의 4대강식 하천공사로 내성천 생태계 괴멸된다. 즉각 중단하라!

내성천 공사중단 약속 파기 경상북도를 규탄한다!

내성천 깃대종 흰수마자 다 죽인다. 하천공사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상북도 내성천 재해예방사업 전후의 내성천 모습[/caption] 재해예방이란 명목으로 경상북도가 내성천에서 다시 하천공사를 시작했다.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공사를 벌이는 구간은 무섬교에서 수도리 구간으로 무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포장과 제방공사 그리고 저수호안공사까지 포함돼 있다. 준설만 하지 않을 뿐이지 4대강사업 식의 하천정비사업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의 제방은 원래 산지였던 곳을 깎아 도로를 내고 제방을 만든 곳이다. 애초에 제방이 튼튼할 뿐더러 곳곳에 자리 잡은 왕버들 뿌리가 제방을 잡아주고 있어 더욱 튼튼하다. 이런 곳에 무슨 제방공사를 벌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엔 무섬교의 다릿발 보강공사도 했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다. 다릿발 주변만 돌망태 등으로 보강해도 될 것을 하천 전 구간을 돌망태로 쌓아서 마치 작은 보를 만들어놓았다. 높이가 제법 돼 그 위로 물이 흘러가지 못할 정도다. 결국 상류는 작은 저수지가 되었고, 돌망태 밑으로 강물이 흘러간다. 내성천은 흰수마자(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1급)의 마지막 남은 서식처다. 이렇게 되면 내성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영주댐 공사로 댐 수몰지에서는 이제 흰수마자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아래쪽마저 흰수마자가 사라지게 생겼다. 이런 높은 돌보가 있으면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흰수마자가 상류로 이동할 수 없다. 결국 멸종위기종에 대한 그 어떠한 배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에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존 대책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반생태적인 공사를 벌인 것임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원래 이 공사는 3㎞ 정도 상류에 있는, 영주댐 바로 아래 마을인 용혈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문제의 공사를 벌일 때도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내성천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그 일대의 수려한 왕버들 군락을 모조리 배어버리고, 천편일률적인 인공하천을 만들어놓았으니 말이다. 그 일대는 민가도 거의 없어서 재해예방이란 이름도 참 무색하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지난 해 2월 당시 대구환경운동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벌여놓은 공사만 정리할 뿐 그날부터 더 이상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명백히 약속 위반이다. 모래강 내성천은 어떤 강인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알려진 하천으로 누대로 보존해서 후세에 그대로 물려줘야 할 참으로 귀한 강이다. 이런 강에서 국민혈세를 탕진해가면서까지 자연하천의 모습을 앗아가야만 할까? 재해예방사업을 벌여야 할 곳도 물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성천 구간들은 아니다. 내성천은 하폭이 넓고 주변이 산지가 많고 제방 옆은 일부 농지일 뿐 민가도 거의 없다. 즉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최대한의 피해를 예상하더라도 농지 침수 정도다. 경상북도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쓸데없는 공사로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을 망치게 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순리다. 1㎞ 바로 아래는 내성천의 자랑인 전통마을 무섬마을도 있다. 전통마을과 어우러진 자연하천 내성천을 그대로 보존하라. 이것은 내성천을 사랑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2017년 3월 13일

내성천 살리기 대책위원회

(내성천보존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녹색당 경북도당,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생명그물,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창녕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email protected])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

지난 3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강살리기네트워크이 공동주최한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가 발제를 맡고, 이원화된 물관리 환경속에서 물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4대강 재자연화 및 재평가 등에 대해서 주요 대선 후보의 환경부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분들께서 토론자로 참여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래 발제 영상과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첨부합니다.   [자료집 다운받기]물관리체계개편토론회_20170303 [관련기사] 차기 정부의 물 정책, 관리의 효율화 넘어서야

 

세계 물의 날 기념 특별 기획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하지만 우리나라 강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에 보를 준설하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지고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장   하지만 사실 그들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조재, 위법 - 2012.2.10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필요없는 추가준설을 통해 수심 6m를 확보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설•보 설치 계획은 이상기후와 함께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임 - 2013.7.10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가 최근 낙동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13.8.6 국무회의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물이 보에 갇혀 있다보니까 물이 흘러내리지 못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거죠." - 2015.6.22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는 식물플랑크톤(녹조)과 BOD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3p.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추구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소생태계로 변화되어 유수(강) 선호종이 정수(호수) 선호종으로 대체되었다… 수변육상생물(조류, 포유류,양서파충류)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24p. 보 자체의 홍수 시 저류능력이 거의 없음 -50p. 보에 의한 수체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는 없음 -79p. 보존존치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감사원 및 문화재청이 지적한 155개 외에… 총 33개소에서 보존존치구역의 훼손이 추가로 확인 -155p. - 2014.12.23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리고 작년, 드디어 인정한 4대강 자연화 해결방안 수공이 8개 보에 아무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일 평균 클로로필-a 농도와 시나리오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보에서 방류를 실시할 때만 8개 보 모두에서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 2016.7.6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하지만 국토부는 "녹조 등 수질문제 발생시 보 수위를 양수 제약수위 또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어 보 저수량을 활용하겠다." - 2017.3.20   국토부/농림부/환경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즉, 눈에 ‘녹조라떼’가 보일 때만 수문을 열겠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펄스 방류, 즉 일시적 수문개방은 이미 중병에 걸린 4대강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16개 보의 유지·관리로 쓰이는 세금 매년 2000억원. 이제는 4대강 보를 철거하고 강의 수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보 수위를 낮추자 드러난 4대강사업의 바닥

지난 2월에 이어 정부가 2차 보 수위저하모니터링을 진행중입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지난 2월 2일)’에서수질개선을 위해서  ’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실제로 적용해보고 있는 것입니다([논평] 정부의 4대강 상시 방류는 또 다른 꼼수). [caption id="attachment_175742" align="alignnone" width="436"] 정부의 보 수위저하 시범운영(2차)[/caption] 보 수위 저하 모니터링은 4대강 4개 보에서 약 1~3m가량 수위를 낮췄다가 다시 관리수위로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수위를 낮춘 기간동안 지하수 저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곳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지하수와 하천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때문에 하천의 관리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4대강사업으로 본류의 수위를 높이자 고령 연리들은 침수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낮추게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위저하 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수자원공사는 차례에 걸친 모니터링에서 실제 수위저하에 따른 민원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고령 농민 곽상수님은 질퍽하던 땅이 나아져서 농사에는 오히려 훨씬 잘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수위변동을 4대강사업 이전/4대강사업 이후/수위저하 시범운영 세가지 경우로 나눠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할테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5748" align="alignnone" width="640"] 수위저하로 바닥이 드러난 달성보 직상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746" align="alignnone" width="360"] 사문진교 인근 고운 모래층 아래 쌓인 뻘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747" align="alignnone" width="360"] 사문진교에서 퍼낸 흙의 냄새를 맡는 이원욱 의원(국토위)[/caption] 물빠진 달성보 직상류는 그동안 보에 잠겨있던 하상(河床, river bed)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느린 유속의 영향으로 갯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성보로부터 15km상류의 사문진교 일대는 훨씬 상태가 나았습니다. 보의 영향으로부터 조금더 자유로웠던 덕분에 사문진교에는 이미 고운 모래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삽을 뜨자마자 그 아래는 물에 잠긴채 쌓인 뻘이 썩어서 시꺼멓게 된 찰흙같은 층이 나타났습니다. 한줌떠서 냄새를 맡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고운모래, 다시 볼 수 있을까

4대강사업 이전에 사문진교 일대는 금호강에서 공급되는 고운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강수욕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닥이 드러나자 보 수면아래 숨어있던 썩은 퇴적층도 나타났지만, 또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도 엿보입니다. 바로 모래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강의 복원력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흐름이 정상화된다면 빠르시간안에 자연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752" align="alignnone" width="640"] 강의 자연적 복원 과정,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caption] 위에 모식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04~2008년 환경부 용역을 받아서 추진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해당 연구는 2006년 곡릉천 공릉2보를 철거하고 복원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글 :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모식도가 드러난 것처럼 댐을 철거하고나면 수일~수년 사이에 물이 잠겨있던 저류부가 수위가 낮아지면서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모래톱이 쌓이면서 오염물 수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 직하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나면 자연적 퇴적체계와 하도형상이 회복되고 강변 숲이 복원되는 것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12, 2014년에 두개의 댐을 철거한 이후 회복된 엘와강을 보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조물만 걷어내고나면 자연이 스스로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caption id="attachment_175756" align="alignleft" width="600"] 댐 해체 후 회복된 엘와강-2016[/caption]                       하지만 녹조가 보이지만 않도록 관리하는 수시방류로는 이런 멋진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상시방류는 댐철거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고정보 인근에는 여전히 물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존재하지도 않는 물수요 핑계를 대면서 담수 주장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4대강 16개 보 관리비용만 해마다 2000억원 수준입니다. 4대강 보 철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결정입니다.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고운 금모래, 강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강변의 버드나무 숲, 안전한 수돗물... 우리가 모두 되찾아야할 것들입니다.  

“차기정부 4대강복원과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김좌관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물하나로’ 정책 통한 수량/수질 통합 적극 고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농업용수 과금방안 보조금과 함께 고민해야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물 공공성 확보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6679" align="aligncenter" width="960"] 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caption] ○ 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 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 정리 필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토론에서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이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이 대의과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물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물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사례를 참고해서 물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