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월 22일(금), 4대강 16개 보 해체 및 영주댐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 비상상황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후 발표를 통해 금강, 영산강 5개 보 중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 방안은 올 7월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불법적인 4대강 사업으로 탄생한 16개 보는 ‘금수강산’을 훼손하고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만을 남겼습니다.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경제성면에서도 문제였음이 이번 타당성조사결과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16개 모든 보와 영주댐은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온전한 4대강 재자연화가 이루어질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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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하라!

오늘(22일) 정부는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8월 환경부에 꾸려진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 경제, 환경, 물 활용성 등을 종합해 평가한 내용이다. 이번 안은 7월 중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4대강 사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실패를 되돌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포함해 수차례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각종 정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다. 16개 보는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막대한 관리비용 소요 등 그 폐해가 명확하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무엇 하나 해결하지 않았다. 후진적 정치 행태가 대한민국 근간 중 하나인 우리 강의 재앙을 방치한 것이다.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 그 해악이 명확한 16개 보는 불법과 무능의 상징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서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당장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금강 3개 보, 영산강 2개 보가 시작이다. 하지만 벌써 정치적 손익계산에 휘둘리고 있다. 금강 공주보 주변엔 보 해체를 반대하는 보수 야당 정치인의 현수막이 진을 치고 있다. 논리적 근거를 벗어나 무조건 반대다. 합리적 토론은 정치인들의 후진적 행태와 정부의 부화뇌동에 설 자리가 없다. 4대강 재자연화가 정쟁으로 내몰릴 때마다, 열렸던 보가 다시 닫힐 때마다, 우리 강에서 죽음의 기록이 새로 경신될 때마다 느꼈던 섬뜩함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보로 물길이 막힌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망가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이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곱절 씩 늘어난다. 모든 보를 완전히 해체해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보 해체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 된다. 보 별로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까지 증명된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보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4대강의 자정 능력이 월등하게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를 시작으로 우리 강의 생명을 끊어낸 16개 보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2019년 2월 22일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인 4대강 사업.

–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오전11시
– 장소: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울 종로 소재)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쟁점은 무엇인가?

– 기본계획,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을 중심으로 –

지난 11월 2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환경, 사회 분야 전문가가 모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계획의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수요예측의 부적절함, 대안 등 기본계획의 졸속추진, ADPi등 대안 연구 결과의 은폐 등 사업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정영신 교수는 제주도의 환경, 인문, 사회학적 수용가능성을 초과하는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을 지적하며 제주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관광객의 유입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배제하고 산정된 수요예측에 관해 발제했습니다. 국토부와 제주시가 예측한 대로 제주공항 이용객이 만일 4500만 명(실제 방문인원 연간 2,250만명)으로 폭등한다면 그것은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제주도민의 삶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지화가 도민들을 몰아낼 것이라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자체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결국 퇴보와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녹색교통 민만기 공동대표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공 수요예측과 공항 인프라 확충 규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외국 법인 또는 전문기관을 참여시켰고 연구결과 ADPi는 현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교차 활주로로 활용할 경우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는 ADPi의 연구 결과를 4년간 은폐해왔습니다.

환경생태연구재단 최진우 상임이사는 조류충돌 위험성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르면 공항 주변 13km 이내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고 3km 이내에는 양돈장과 과수원, 승마연습장 등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는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 벨트인 하도리와 종달리, 오조리, 성남-남원 해안이 예정지로부터 약 4~8km 이내에 있고,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인 양식장과 과수원, 양돈장도 다수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항은 이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몰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영국도 템스강 하구에 신공항을 지으려다가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돼 중단했다며 제주 제2공항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환경부가 반려했는데 후에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조류충돌은 한번의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여행연구자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는 지속가능한 삶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관광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디브, 보라카이 등 세계 주요 관광지의 사례를 들어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방안’에 관해 발제했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주도 관광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양적인 측면에 집중된 제주관광정책을 관광영향평가 등을 통해 전면전인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는 제주 제2공항이 평화로운 제주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불필요한 개발사업이 마을과 주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례로 제주도는 2000년대 이후 외자 유치 중심의 대규모 관광 개발을 한 결과 지난 2017년 생활폐기물이 하루 1332t으로 6년 새 2배로 급증하고, 하수처리장 포화와 교통체증,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자연생태와 사회문화적 고유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의 관광객 유치는 ‘관광이 아니라 침공’이다”라며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환경부는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평가(본안)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사업 주체로서 평가서의 부실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할지 의구심도 든다”라며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본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여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우리 국민이 애지중지하는 제주도를 그동안 너무 파헤치고 그 자리에 아무거나 지었다. 보고 있으면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라며 “KEI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ADPi는 기존 공항 활주로를 이용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라도 훨씬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계획)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언론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검토의견이 공개되었습니다. KEI의 의견은 한 마디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제주 제2공항은 그 입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공항 활용과 같은 개발기본계획의 대안 및 입지 대안 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고 비교가 부실합니다. 대상지역 설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도 위법성이 나타났습니다. 항공수요 예측 및 대안설정·분석의 부적정성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입지의 타당성은 따질 것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부터 조사시기와 횟수, 조류충돌가능성(Bird Strike) 분석, 조류 유인시설 현황, 동굴 및 지형지질 조사, 하수 및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 등 대부분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토부가 국토계획의 적정성을 환경적으로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고 원점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처음부터 짚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2의 4대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에 더이상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기는 환경재앙 토목사업을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환경정의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섬지키기 실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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