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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사진/속기록] 180704_고양시 생협 협의회

[PPT/사진/속기록] 180704_고양시 생협 협의회

익명 (미확인) | 목, 2018/07/05- 17:48

[강연]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바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주엽동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에서 고양파주생협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강연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전기자동차보급, GMO표시제, 안전먹거리, 탈핵 등 정치가 해결해야하는 부분들은 산더미인데 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했습니다.

180704_생협강연_속기록.hwp

180704_고양생협.ppt


#선거제도개혁화이팅,#하승수강연자료모음,#비례민주주의연대_활동보고,#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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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수당 5,000만원 무상 지원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및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중고교 때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황사 원천 차단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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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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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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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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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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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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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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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출산 시 5천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수능시험, 상속세, 징병제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및 세금 하나로 통합을 통한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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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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