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감, "탈핵 교재는 '핵발전에 대한 균형감각'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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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금·가야 재개발 속도감 있게 추진 및 인프라 활용 지역 경제 비약적 성장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촉구
재활용품 수집인 등 복지 사각지대 긴급복지 연계 지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전수조사 도입 및 사례관리 강화
개금숲길공원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 촉구
빈집 재생과 도시재생 연계 사업 강구
노인간병예방을 위한 지역실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령자·장애인 이동권 개선 (보도 턱 낮추기, 경사로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체감형 스마트 복지 시스템 구축 (경로당 리모델링, 건강관리 기기 도입)
DRMO부지 체육시설 조기 완공
부전-마산간 경전철 개금역 신설 추진
개금골목시장 주차장 건립 추진
개금도서관 건립 및 청년창업 유입 활성화
백병원 확장 및 생활권 연결 도로 개선
주원초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금골목시장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 (가스 자동 차단기 100가구 보급)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강화 (CCTV 추가 설치, 스마트 보안등, 여성 안심귀갓길)
동의대역 7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및 가야1동 공공 목욕탕 설치 추진
노후주택 관리 재개발 재건축 관련 주민소통 강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
가야1동 재개발 구역별 공정률 공개 시스템 도입 및 이주·전세난 대응 패키지
가야2동 노후 빈집 정리 및 회전교차로 설치
가야공원 활성화 지원 (노후화된 체육시설 교체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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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분실로 드러난 핵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개탄하며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무단으로 처분되고 그 행방마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핵 산업 전반의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정부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유출하고 무단 처분한 일이 정부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핵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안전 관리 능력과 윤리의식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TRIGA MARK-Ⅲ)를 해체한 뒤 나온 오염된 납 차폐물 17톤, 납 벽돌 9톤, 납 재질 컨테이너 8톤 등을 무단 처분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였음을 인정했다. 또한 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시설을 해체하면서 발생한 구리전선 5.2톤이 지난 2009년 재활용 업체에 무단매각 되었으며, 약 2.4kg(약 120여 돈)의 금(金) 재질 패킹 또한 2006년 전후 절취‧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행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오염된 납·금·구리의 방사성폐기물이 이미 재활용되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안전과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핵 산업을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부실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한살림은 생명의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핵 없는 사회를 향해 65만 조합원과 함께 릴레이 탈핵 선언, 탈핵희망버스 등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에서 잦은 사고와 관리부실이 반복되는 현실을 계속 불안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살림은 정부기관의 핵 발전 정책과 부실한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5
한살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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