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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전국 탈핵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원전은 현재 값싼 전기를 쓰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고리 5,6호기가 백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탈핵을 위해 나와주신 정의당, 새민중정당, 녹색당, 노동당 대표들의 발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론화 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백지화해야 합니다!
지금 공론화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해야하는가 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고리 5,6호기의 원천 기술이 미국인데 미국도 50기가 이미 가동 중단됐고,
건설 중인 4기 중 2기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금 탈핵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새민중정당 윤종오 대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듭니다. 남한은 핵발전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해 짓습니까” 녹색당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
“원전 폐기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면 충분히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원전을 건설하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현장에서 내가 일하겠다고 말해야합니다” 노동당 이갑용 위원장




원내대표협상중단하고 규제프리존법폐기하라[/caption]
3월 17일,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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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의원[/caption]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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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caption]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입니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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