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닷페이스] 지방의회 싹슬이 현상 일어나는 이유

[닷페이스] 지방의회 싹슬이 현상 일어나는 이유

익명 (미확인) | 목, 2018/07/05- 15:50

[닷페이스] 지방의회 싹슬이 현상 일어나는 이유
#영상너무잘만들어서감동적입니다

지방의회 선거는 마치 파란색과 빨간색, 양면 밖에 없는 동전과 같다. 지방의회는 왜 대부분을 한 정당이 차지할까? 울산, 부산은 기존 빨강에서 파랑을 변했는데 어떻게 색이 확확 바뀌는 것일까? 그건 다 선거법 때문이다.

[2018년 부산시의회 <-> 2014년 부산시의회]
부산시를 작은 선거구로 쪼갠다.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다. 나머지 10%는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운다. 문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한 사람의 표만 인정받아서 의미있는 2,3등 표는 무시되는 것이다. 결국 1등한 당이 과점한다.

#충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에서 한 당이 전체의석의 3/4이상 차지한 곳은 광역의회 17개 중 15개나 된다. 의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나와야하는데 지금의 선거법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동전 양면에 속한 정당들은 자신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유리하지만 두 양면에 속하지 못하는 정당들은 의석 하나 얻는 것조차 힘이든다.
[정의당 8.8% 정당득표로 1.3% 의석만 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 정당득표로 79% 의석을 받았다.]

전국의 시도의회 모양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1명이 대표하는 시장.도지사와는 다르게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인권 조례안은 어떨까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더 필요합니다. 그건 더 심의 해주세요. 우리동네에 어린이들이 많으니 주차장 말고 놀이터를 설치해주세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동전을 던져 한 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권자마다 자신의 주사위를 던지고 그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방선거결과시각화해주신닷페이스고맙습니다,#다양성정치를만들기위해선거법개정하자

영상보기: 링크클릭
https://youtu.be/P1EIS4P7zWM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의 전문성과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동일 회기에 상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0
0
자양7구역 등 주택재건축·리모델링 및 통합 주거 정비사업 신속 추진
강변북로 진출입로 신설 및 한강 나들목 설치로 교통 체증 해소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 및 지역 커뮤니티 허브 조성
성수-건대-자양을 잇는 광역 상권 벨트 구축 및 로데오거리 디자인 정비
자양4동 명품 주거단지 통합 지원 및 아파트 통합개발 추진
영동대교 북단 고가도로 철거 및 자양4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화양초 부지 세대 통합형 복합문화거점 재탄생(청소년·노인복지관, 체육시설, 주차장 등)
화양동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및 건대 청춘대로 상권 활성화
화양동 치안센터 조성 및 도로열선 설치, 녹지 공간 정비
어린이대공원 미래형 대형 키즈도시 추진 및 서울시립 어린이 종합병원 유치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액티브센터 조성 및 한강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환경 개선
무상 서울런 확대 및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공정 교육 실현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 조속한 착공 및 한강 산책로 친수 랜드마크 재정비
전국 최초 광진구 어린이집 조·석식 무상 급식 제공 및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무상급식 제공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7월 착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0
0
0
명품 주거단지 조성 (주거환경 개선 및 재건축 신속 추진)
노후주택 및 지하주택 환경개선 확대
게내길 확장 및 공공시설 강화
반려동물 놀이터 및 펫 문화공간 조성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중앙하이츠 앞 지하도 추진, 9호선 연계 마을 셔틀버스 신설)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 설치
공공 자전거 주차장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
상일역 5번 출구 화장실 신축
교육 및 돌봄 환경 개선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학교 노후시설 개선, 공공 공부방 확충)
맞벌이 가정을 위한 공공 돌봄 확대
출산·양육 지원 확대
어르신 여가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도입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안전시설 강화
골목길 CCTV 및 LED 가로등 확대
지역 경제·문화 활성화 (전통시장 테마거리 조성, 상권 활성화, 지역 축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 문화바우처 확대 지원
지역 예술인 정착 지원 문화 프로그램 확대
작은도서관·아파트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명일1·2 재건축 신속 추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지원, 용적률 향상, 재건축 원스톱 헬프데스크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7
0
0